2022년 8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8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2일 노동당 청사에서 개최한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종식하면서 경제 살리기 전개와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규 발열자가 0명이라고 발표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발열 환자들과 사망자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통계수치를 신뢰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당국이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방역대전에서 김정은의 위민헌신을 평가하고 국경 및 남북 접경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연설에서 김정은이 5월 이후 코로나에 감염됐던 징후를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항체가 생성돼 나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에 걸려도 극복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식시키고 ‘고열 속에서도 인민을 위해 일을 했다’며 김정은의 ‘애민정신’을 부각해 방역승리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으로 매도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핵보유 하에서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강경책을 예고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김여정이 코로나 발병의 원인을 남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인권활동 움직임 등을 겨냥해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병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세계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형성되는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10년 간 한반도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매우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이전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중국의 ‘쌍궤병행’과 유사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방역승리를 선언한 북한의 8월 비상방역회의를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이 코로나 전파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한 것은 대남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상당기간 교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발언이 나왔고, 김정은의 공식 발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협력의 시대를 종결하고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당회의에서 김부자 초상화를 내리고,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명하는 등 시스템을 국제적 스탠다드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선군정치에서 당·국가체제, 경제위주 정책으로 바꾸고, 경제의 과학화 현대화 담론을 통해 북한체제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북정책 제언과 관련해 ‘평화의 복합 전략’과, ‘북한의 국제화’, ‘북한주민의 남조선 선호도 증진’을 언급했다. 평화의 복합전략에 대해 평화구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보·경제·인권 인도주의 영역들이 상호 교류하고 교환할수 있는 큰 개념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제화에 대해 북한이 여러 영역에서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남조선 선호도 증진과 관련해 대북정책 추진 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7월SAND정세분석세미나가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7월 북한정세분석’ 발표에서 ‘정치동향’ 특징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사상 무장 강화 및 통치기구·통제체계 강화를 꼽았다. 북한은 김정은 주재로 6월 27일 당 중앙위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각급 당 지도기관의 사업체계 개선과 정치활동 강화를 논의했다. 이어 7월 2 ~ 6일 기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당 조직부, 당 생활지도부문일꾼 특별강습회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개강선언 및 폐강사, 결론을 통해 당 생활조직지도부문 일꾼들의 기본임무와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4대원칙·5대과업을 제시했다.   북한은 7월 14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관련 토의 및 과업 결정 △경제관리체계 및 방법 개선 △국가의 통일적 지휘체계 보강대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김정은·리설주·김여정과 당·정·군 간부, 참전노병,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 혁명학원생, 대학생, 평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은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 추태”, “선제무력화 시도시 윤정권과 군대 전멸” 등 대남 강경 발언을 진행했다.   북한은 3중고 속에서도  핵보유 의지를 지속 천명했다. 노동신문은 7월 4일 논설에서 핵무기 보유로  '절대적 힘'을 갖췄다며 '세계 최강의 자위력 소유'라고 자평했다. 이어 “핵보유로 강대한 힘을 비축해 미국에 커다란 불안과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7월 18일 노동신문)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관련 협박을 이어갔다. 통일신보는 탈북민을 ‘쓰레기’, '대북전단 살포 지속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공조 관련 대남·대미 비난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을 비난하며 반미 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꾀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7월 4일 친러 도네츠크·루간스크의 독립국가 인정서한을 발송했다.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우크라아니 반군 지도자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노동당 중앙위 상무위원들인 내각총리 김덕훈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최룡해는 인민경제분야 현지요해를 진행했다. ▶김덕훈은 6. 25일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황남농업부문, 황남 의약품 생산 / 지방공업 분야, 황남 협의회, 6. 28일  기상수문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7. 5일  류원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7.12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청천강 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최룡해는 안주시 장마대비 현장, 안주ㆍ평성시 경제현장, 평남도 인민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의약품 절대 부족 사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이라면서도 방역강화를 위한 군중신고법을 시행했다. 평안남도 등 북한 내 수인성 질병 확산한 가운데 북한당국은 대책 수립을 못하고, 치료약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부 발제에서 ‘미일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대했던 민주주의 발전과는 무관하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한미일 협력의 저해요인으로 한일관계 악화, 한중 무역관계 확대, 중국의 절제된 북중관계, 한반도 통일, 북한 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증국의 역할 기대 등을 거론했다. 한미일 협력 촉진요인으로 안보불안 관련 경제안보시대 경제와 안보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지와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 등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에 안주하던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일본의 가치와 국익을 저해한다며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센카쿠 열도 보호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륙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정부는 포스트-아베 노선으로 일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부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된 것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후변화, 식량위기, 북핵문제 등 전지구적 이슈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으나, 홍콩사태, 중국내 민주화 역행, 환율조작, 북핵문제 등에서 기대에 어긋났다고 했다.   2020년 미국은 대중국 개입정책의 좌절을 공식화하고 안보네트워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국견제를 위해 해군력 강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나토와의 파트너십 구축 했다고 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중 간 모호한 태도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거 ‘안미경중’노선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안보불안이 고조에 이르면서 평화나 통일 보다는 ‘안보’가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키워드로 등장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주최하는 2022년 6월 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북한 핵실험 예고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6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 폭증 상황 관리가 북한 당국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작용해, 제도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정치국 협의회(5.29/노동신문)를 개최하고 코로나 초기 발생 및 전파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결과를 청취하고 방역규정과 지침, 해결문제 등을 토의했다. 당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의결 정책 집행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위한 준비 토의를 진행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0차 전원회의(6.1/노동신문)를 개최해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과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고, 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당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11/노동신문)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코로나 19’의 조속한 퇴치와 방역 능력 강화, 미국과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남한을 향해 ‘대적투쟁’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당규약 및 당규약 해설집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보충과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 강화, 조직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할데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 종료 하루 만에 당 중앙위 비서국회의 (6. 13. / 노동신문)를 개최하고 ‘22년 당 및 국가사업 전반 당조직들의 역할개선 문제를 토의했다. 여기서는 당규율, 김정은 사상이론 구현 등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폭증 및 봄가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당사업 수정,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규율과 사상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정·군 주요 간부들을 교체했다. 외교라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선희 전 외무성 1부상을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대남 적대정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강경파인 리선권을 노동당 통전부장으로 임명해 남북 긴장 수위를 고조 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광명성3호’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의 주역인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에 임명해 전략무기 개발 가속화 의도를 드러냈다. 군 감시 및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보위상 출신의 정경택을 군총정치국장에 임명하고, 조경철 군보위사령관을 당중앙군사위에 진입시켜. 당 조직지도부장 김재룡을 당중앙검사위원장으로 교체해 공직기강 강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과 코로나 등 내외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내부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한미의 대응반응에 대한 탐색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갱도 내에 미반입 한 정황이 포착돼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진행하기 보다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 무력시위와 장마, 중·러의 반응 등을 고려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탄도미사일 8발 연속 발사 (6. 5.)했는데, 유사시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에서 올해 코로나가 폭증하는 가운데 모내기에 주민 동원을 못해 농사에 차질을 빚은데다 심각한 봄가뭄까지 겹쳐 올해 식량난 발생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이어 ‘장내성 전염병’까지 발생하면서 김정은 부부와 측근들, 당중앙위 간부들까지 나서서 가정용 상비약품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난 속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우려해 민심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부 발제에서 ‘북한 비핵화의 장애 요인들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남북협력의 공간조차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다시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를 불변의 대북정책 목표로 제시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2017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에게는 매우 유리한 목표이지만 북한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국도 핵을 보유함으로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한 남북과 동북아 핵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 다수는 향후 10년 내 이란과 일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 다수도 핵무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일 핵무장이 실현되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외화가 들어가면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해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줄어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핵 균형이 실현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도도 감소해 미국에서의 행정부 교체에 의해 한국의 대북정책도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일의 동시 핵무장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일 간에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재침’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8일 ‘한미, 미일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가치질서 재편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5월 북한정세분석’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5 핵 독트린 주장 이후 핵무력에 의한 대외 강경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4월 25일 창군 90주년 기념열병식 연설에서 “근본이익 침해시 핵공격” 언급에 이어 4월 30일 열병식에 참가한 군 지휘부 격려 행사에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할 것”을 지식했다. 북한은 5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데 이어 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4일 발사한 ICBM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발사에 실패한 ‘화성-17형’ ICBM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목표했던 과학기술적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또 20일 자신의 스승인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사망에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빈소인4.25문화회관을 찾아 애도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영결식 때는 직접 관을 메고 운구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내부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장 거행 및 애도를 성대하게 치른 것은 후견세력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선군정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미·일 접촉을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 “관계구걸”이라고 비난 했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선 “미국의 환심을 사보려고 놀아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3축 체계 복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전략자산·인권” 관련 초강수 대응방침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코로나 확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새정부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한미 관계 강화 상황을 활용한 대응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수추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SLBM) 및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새정부 출범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등을 고려해 미사일 도발을 실시했다.    ▶5. 4일(탄도) - 5. 7일(SLBM / 추정) - 정부출범 - 5. 12일(탄도) - 바이든 방한 - 5. 25일(탄도) 등이다. 또 2022년 1월 ~ 4월 기간 모두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를 발사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없이 남한 새정부를 대상으로 강행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조성에 대한 한미의 대응과 수위를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폭증에 따른 재봉쇄로 식량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봉쇄로 장마당 의료 체계와 식량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작년에 확보한 식량은 470여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만 톤 증가했으나 주민 소요량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여기에 봄 가뭄 발생도 식량난 가중의 요인이다. 북한은 올해 곡물 생산의 향방이 황해남도에 달려있다며 쌀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북매체들에 따르면 보릿고개로 유랑민과 아사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과도한 정치행사에 따른 비축 군량미 부족으로 주민 방출 식량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담기구 "국가핵동력위원회"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최대비상방역체계 실시했다. ▶5. 12일 이후 누적의심환자 306만 4,880명, 274만1,470여명 완치 / 32만3,330여명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발표 사망자 68명, 2명 중 1명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북한은 한미의 방역지원 제안을 무시하고, 12일 만에 사태 진정 후 백신 무용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에 대해선 백신 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4.25 열병식 등 관리소홀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내부결속 및 체제경쟁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정세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폴란드와 발칸반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볼 때 외교에서 균형자론, 전략적 모호성은 낡은 개념이고, 완충지대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 수교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사)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의 핵공격 언급과 딜레마속 남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서 ‘4월 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4월 김일성 110회 생일과 인민군 창군 90주년 행사를 통해 김정은의 국방 및 민생분야 치적쌓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화성-17형’ICBM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해온 김정은은 자위적 국방건설 노선과 핵무력 건설노선을 지지하며 미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에 철처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을 언급했다. 정치분야에서 김정은은 1일 ‘당 제1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사상은 우리식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결정하는 국력 중의 제일국력, 사상공세로 혁명을 활기차게 추동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8. ~ 30일 기간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당 제1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개최했다. 특히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건설분야 성과를 부각, 과거 김일성 주택 자리에 새로 건설한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를 방문(4.3)하고, 이 주택구의 준공식(4.12), 송화거리 준공식(4.13)에 참석했다. 김정은은 ‘건설부문은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태양절 전야에 준공식 진행을 지시했다. 또 ‘김일성이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애국자, 공로자들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알면 만족해 할것’이라며 조선중앙TV방송원 이춘희와 노동신문 논설원 동태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4.17)했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열병식(4.25.)에 참석했다. 특히 북한은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응해 김여정(4.3) 명의 대남 담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언급하며 대남 군사력 투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의 대남 담화(4.5)에서 ‘남조선은 주적이 아니며,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이선권 외무상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UN 인권이사회에서 축출한 것과 관련해 대미 비난 담화(4.11)를 발표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다.  북한은 김정은 최고수위 직책 부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나라의 위대성이자 수령의 위대성이며, 조국은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품”이라며  김정은과 국가를 동일시했다. 북한은 또 김일성 생일을 기념 군장성 인사를 단행(4.14)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김정은) 명령 제0029호 하달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 승진(총 95명 : 대장 6명, 상장 3명, 중장 16명, 소장 70명) ▶리영길 국방상(차수 진급), 정경택 국가보위상(대장 복권), 오일정 군정지도부장(대장 진급)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 등 건설사업에 기여한 군의 성과를 치하하고, 동계훈련 격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열병식을 역대급 규모로 진행(4.25.)했다.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만 1~2만명 이상 전차/장갑차·항공기 등 재래식 장비와 다탄두ICBM, 초대형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형 핵탄두장착 미사일을 공개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방역 조치의 장기화를 시사하며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기강해이 및 변이 바이러스 관련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2부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해제 발언 이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폭탄 제고 능력이 향상되고 전술핵과 수소탄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추진하는 등 ‘핵 능력의 고도화’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약 50기의 핵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100기 이상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핵탄두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화성-15형’과 ‘화성-17형’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능력이 향상된 ICGM 개발에 전력질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정식 발사대, TEL, SLBM, 초대구경방사포, 열차 발사 등으로 동시다발 공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발수단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운용 능력을 고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북한이 고공폭발(EMP), 탄두 기동, 극초음속 미사일, SLBM, 초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다각, 다층 동시 공격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략에 따라 국가전략과 대미·대남정책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2-2017: 병진노선(2013.4)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고, 2017.12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8-2019.2 : 경제건설 집중전략을 제시하고, 대미·대남 관계 개선과 제재완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2019.2 하노이 노딜 이후 8차 당대회(2021.1) 등을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강경전략과 자력갱생, 국방력 지속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 간 상호 탐색과 줄다리기로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제제강화에 자력갱생과 핵능력강화로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의 우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2019년 하노이 노딜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와 함께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대남흔들기와 대남압박을 통한 대미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연락통신선의 차단과 복원을 반복하며 대남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제재 유지’ ‘비핵화 조치 이후 남북협력 추진’입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같은 기조로 파악하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과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전략무기 분야 최우선 5대 과업으로 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2) 전술핵무기 개발, 3) ICBM 명중률 제고, 4) 고체연료 ICBM 개발, 5) 핵잠수함과 SLBM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필요와 함께 바이든행정부가 우크라이나문제, 경제력회복, COVID-19 등에 몰두하여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을 통해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냉전추세로 유엔의 추가제재가 불가능상황 이용(3.24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대해 중, 러의 반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기다리기 전략, 쐐기전략, 핵능력고도화, 국방력 강화,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한 입지 확대 등 복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능력고도화와 국방능력 강화 지속: 신무기 개발의 종류, 발사 시점 등을 면밀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중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하여 외교적 공간 확대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밀착으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대미 협상력 제고 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SAND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새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3월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평양 화성지구 기념식수 참석(3.2), 국가우주개발국 방문(3.9), 송화지구 1만세대 건설현장 방문(3.16), 초급당비서대회 참석(3.1) 등 다양한 공개활동을 진행했다며 경제·군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또 주민감시와 통제강화를 통한 상황관리로 체제유지를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북한은 3월 군사분야에서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방사포 발사(2.27/3.5/16/20)를 진행하고, 영변과 풍계리 일대에서 핵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시다발적 전략도발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제분야에서 전력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하면서 김덕훈 내각총리가 현지요해를 통해 쌀·비료·소금 생산량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중국의 방역장벽 구축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경각심을 주문했다. 북중 무역 재개에 따른 코로나 비상방역 강화 및 경제 분야 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변화된 전략환경과 대북정책 리셋’을 주제로 2부 발제를 맡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방위적 접근 기반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점은 ‘변화’에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한 인권, 평화통일 문제 등등 모든 한반도 문제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중점은 독일 통일 시에도 서독이 동독의 변화를 추구했던 사례처럼, 북한의 변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둘째 ‘선순환 논리’를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선순환 논리는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북한 비위 맞추기에서 벗어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셋째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및 응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 즉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미 실기동 연합 훈련(ROK-US Combined FTX)에 기반한 실질적인 한미 군사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실질적인 응징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다.넷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무시되어 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을 위한 당연한 과업이고,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대화를 구걸’하지 않아야 한다. 대북 대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하되,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 굴종적으로 구걸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북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을 구사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현실성이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할 명분과 이유가 없도록, 무용화 전략을 다양하게 개발 및 발전시켜 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곱째 ‘북한 주민 친남한화(親南韓化)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속지 않고, 대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친남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평화통일의 대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대북정책의 최종상태가 되어야 한다.한편 문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현실주의의 아버지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s)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강조하는 3가지 측면, 즉 정치지도자(정책결정권자)의 성향, 국내 정치적 상황, 국제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의 오판으로 시작된 6·25전쟁, 푸틴의 오판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김정은의 오판으로 한반도가 다시 포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한미 간 전략적 소통(SC)을 강조했다. 

2022년  2월 SAND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응 및 북미 관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2월 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분야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기반한 김정은 우상화 정당성 확보와 주민생활 개선 등 민생정책에 집중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포남새온실공장 착공식(2.19.)에 참석해 당 창건기념일(10. 10.) 완공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주요 무기체계 생산공정을 방문(1.28.)하고,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2.2.)했다. 공연관람에는 부인 이설주와 고모 김경희가 참석했다. 김정은은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착공식 참석 (2.13.) '김정일생일 8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2.16)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은 김덕훈 내각총리 주관하에 화상으로 내각 전원회의를 개최(1.28.)했다. 북한은 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주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기 제19차 전원회의를 개최(1.28.)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2. 6~8.)를 통해 2021년 내각사업 결산 및 2022년 과업 결정을 채택했다. 경제부문에서 경제 정상화 및 인민생활 향상에 총집중하며 대외경제 분야에서 국가 유일무역제도의 환원복구 사업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농업부문에서 생산량 증대로 식량공급 정상화하며 농촌마을 개선(계획ㆍ건설)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방역부문을 국가사업 1순위로 규정하고 방역장벽 강화를 주문했다.      국방분야에서 북한은 국방과학원 주도로 ▶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1.25.) ▶지대지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1.27.)▶지대지중거리미사일 검수 시험사격(1.31.) 등 중요무기 시험발사를 연이어 실시했다. 권영진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월 8일 공개된 14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노동당의 군부통제 체계 확립 및  軍 통치권 강화 차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한은 태양절 11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2. 9~14)을 통해 건설부문에 대한 사업총화와 실무강습을 진행했다. 한편 북-중 무역 재개에 따른 북한 내 시장물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응 및 북미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글로벌정치.한국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강한 러시아의 구현’과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푸틴의 야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레닌은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머리를 잃는 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을 정도로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사활적인 핵심국가라고 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04년 오렌지혁명으로 친유럽화 성향이 강화되고,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가스 분쟁으로 우-러 관계가 악화됐다고 한다. 유럽에도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서방과 러시아의 ‘가치(value)’ 투쟁의 장으로 존재하게 됐다. 2014년 3월 크름반도 합병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친서방 정책을 막으려했다. 유라시아지역에서 전략적 균형확보와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과 유럽의 분열 시도, 미국 주도의 유럽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또 서방의 위협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애국주의에 호소할 경우 푸틴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국내 정치정치 안정과 결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이번 전쟁의 목적이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함으로서 러시아 위협론을 부각하고 있다며 과거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에 경도된 유럽의 가스 수급 상황을 전환시켜 셰일혁명으로 오일 수출국이 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군산복합체들의 이익 증대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추된 국내지지도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나토와 EU를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단일대오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세력관계 재구성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해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휴짓조가리’로 전락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사례를 들면서 지정학적 추축(pivot) 중간국의 숙명과 생존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중 신냉전 시기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1월 ‘SAND 한반도 정세분석세미나’가 22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당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정문으로 대체했다며 2022년 사업방향과 농촌진흥전략을 강조한 경제정책, 코로나 19 방역 대책, 대미 강경원칙을 고수하는 대외정책의 방향 밝혔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 당 정치국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소환·보선했고 실질적으로 총 45명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연속 신년사를 하지 않은 이번이 처음이고, 북한 내부 조직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 등을 봤을 때 향후에도 신년사를 하지 않고, 신년 편지나 메시지, 당 전원회의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활동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공로자, 노력혁신자들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또 김여정·조용원 등 최측근을 대동하고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 했다. 당 전원회의 이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경제현장 시찰에 나섰고, 특히 김덕훈 총리는 ‘김정은 자켓’으로 불리는 검정색 가죽자켓을 착용,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규 대북제재 발동에 반발하면서 강대강 구도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반면 중국과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 했지만 양국 간 친선·교류는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 여부에 따라 강경정책을 시사하면서 친중 행보 강화 및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1월 들어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국가방위력 강화방침을 실현하고, 대외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첨단 전략무기 개발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이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첨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1월 19일에는 김정은이 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잠정 유예하는 조치의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핵시설의 재가동이나 ICBM 의 발사보다 능력을 과시하고, 실전 배치 등 전력화와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발사,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발사를 진행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김정은·김여정 참관하에 700km 날아가 표적에 명중 했는데 미사일의 능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에이태킴스의 경우 실전에서 활용 및 배치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한은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태양절 110주년, 광명성절 80주년 관련 기념 열병식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기서 관건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여부다. 미중 간 대결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 이슈가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관심 끌기, 향후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군사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해 북한도 ‘통제 유지 방역’에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된다며 ‘위드코로나’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1월 16일 북한 화물열차가 단동역에 도착 했고 콩기름, 설탕 등 식료품과 옷감, 의료기구와 생필품을 싣고1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아울러 유엔의 백신 제공과 관련해 북한 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도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사정이 그만큼 어려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원 평화센터장은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6개 의제 가운데 대부분 국내 문제였고, 대미·대남 메시지는 사실상 없었다며 그 이유는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북한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봉쇄로 인한 셀프제재로 북한은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며 이 대문에 올해에는 대미·대남 메시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당 전원회의 특징은 ‘북한식 새마을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한 것은 작년 1월 제8차 당대회 때 이미 밝힌 바대로 강대강, 선대선으로 미국의 행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기에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이미 정해진 노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강대강 노선으로 대치하다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제안을 해오면 거기에 맞추어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큰 틀에서는 현상유지를 하면서도 하반기에 현상 전환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요 변수로는 한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코로나 상황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적 인내 2.0에 가까운 미국의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다사다변한 국제 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서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제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이 제시되었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강대강 선대선 대외기조에 수정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도 이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등 강경도발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흘해진 기회를 이용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능력이 입증된 핵실험 또는 ICBM을 발사하거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인공위성 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이고, 한미훈련을 연기하거나 수위조절을 하면서 미북대화를 적극 중재할 경우 하반기에 대화국면 조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대외적으로도 미중경쟁, 대내적으로도 중간선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북한도 대미 협상의 효용성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소극적 교류를 통해 숨쉴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력갱생의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12월 SAND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25일 서울 중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1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2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이 ‘12월 북한정세분석’을,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전망’을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2021년 정세 전반을 요약 발표했다. 정치분야에서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현지시찰이 급감하고, 평양에서 개최된 회의와 행사만 참석했다. 올해 1월 ~ 7월 기간 김정은 참석 행사는 29회, 회의/강습지도 27회, 현지지도 4회로 나타났다. 코로나 포비아 및 현 경제상황 등 문제 해결 대책 부재에 따른 회피·잠행 전략으로 분석됐다.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 추대,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은 주의’ 통치이념 보강 및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경제에서 ‘新 국가경제전략5개년계획’을 발표, 국가경제 자립구조 완비 및 수입의존도 축소,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상 최초의 열병식을 실시하고, 신형 SLBM을 공개하는 등 핵전쟁 억제력을 과시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군의 전력증강과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요구,북미 관계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공표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조건부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노동당 규율조사부ㆍ법무부ㆍ경제정책실 신설, 군정지도부(신설) 및 국방성(개칭) 등 당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북한은 12월 김정은 집권 10년을 ‘새시대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개발 업적을 찬양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핵실험 4회 ICBM 3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62회를 실시를 했다. 올해에도 군사분야에서 신포조선소에서 3000t급 잠수함 건조 완료, 북한의 영변 핵 관련시설 재가동 공개,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경제분야에서 국가식량판매소 만들고 시장 통제 강화하는 국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평양시 1만세대 주택 건설을 진행했다. 식량상황 등 경제난이 악화된 가운데 김정은의 특별명령으로 군량미를 공급하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5000원권 돈표를 발행해 기업자금의 유통 안정과 시중의 외화 흡수에 나섰다. 이밖에도 ‘시·군 발전법’에서 지방에 ‘민생·관광·무역’ 등 경제 3권을 이양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코로나19’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류 등 외부문물의 유입 차단 등 주민 사상통제를 강화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전망’ 주제 발표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치외교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함으로서 권위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12월 11일 ‘국제인권의 날’에 대북제재를 부과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조선4·26영화촬영소는 강제수용소와 오토웜비어 사건, 북한의 노동자 해외 불법송출에 관련돼 있다며 2022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철회를 요구해온 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낮으며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최대 관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중국 문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을 안보적·경제적·이념적 도전자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동맹·우방국들과 연합해 이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쿼드와 한미일 3국협력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중국이 대내외 정책을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경성 권위주의 체제를 유연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미중 패권 경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 관계가 협력관계로 가면 한국의 대미, 대중 전략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갈등 또는 경쟁관계가 가면 갈수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는 미중 경쟁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도전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두고 대립과 협상 국면을 경험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반대 급부로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대미 협상 목표는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차단 등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있다고 했다.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미국에 계산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에도 손을 들고 나오기 보다 끝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고 인식하기에 제재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군축을 유도하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겠지만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접근은 동맹국·우방들하고 협의를 통해 힘을 모아 하나의 적에 대항한다는 원칙이라며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북한정권은 구제 불능이라는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결코 우리정부나 미국 정부만 잘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인정해주고 제재를 해제하면 어느 정도 남북대화에 협조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정책적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021년 11월 SAND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분야에서 ‘인민적 수령’ 등 ‘김정은 수령’호칭 횟수가 증가 했다며 ‘김정은주의’용어 사용과 연동돼 독자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김정은 위원장이 35일 만에 삼지연 건설장 현지시찰을 통해 공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이번 삼지연 건설을 지방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이라며 건설사업을 독려했다.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과 연계해서 자기들의 무기개발에 대한 정당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면서도 우리군의 국방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 시·군발전법을 새로 제정하고, 1차 소비품 생산과 무역, 관광까지 지방에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시·군의 자립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로 3대혁명 선구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운동과 경제발전을 결부시켜5개계획의 원년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식량수입 의존도는 8억 8300달러에서 9억 2500달러로 증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내 필요한 식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겨울철 내리는 눈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며 방역 경계령을 내렸는데, 심지어 하천에서 빨래를 하는 행위까지 통제하는 등 코로나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제시했는데 당시 목표가 연평균 8%성장이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한 다음 올해 새로운 경제발전계획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와 대북 제재 이후에 겪어온 마이너스 성장을 올해는 탈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연 8%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간 경제 발전과 관련해 적어도 2018년까지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원장은 포전담당제, 사주의기업책임제 등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경제개혁은 외부에서 바라는 개혁·개방 시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이끈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은 연 평균 1.2%의 성장을 추정하지만 확대된 북한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2% 성장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 경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비교적 플러스 성장을 한 걸로 평가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공식 발효된 2017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핵·ICBM 개발에만 전념하던 김정은과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은 시장과 무역이 주도한 것인데, 대북제재로 무역과 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엔진을 꺼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2018년 평화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보면 자급자족이라는 단어가 급증, 버티기전략에로 전환했다고 했다. 버티기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나오도록 의도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 제재의 충격을 극대화시킨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로 무역과 밀수까지 중단되고, 시장도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의 두축인 무역과 시장이 멈춰섰다는 것이다. 김병연 원장은 북한이 코로나 국면에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인 시장과의 동거를 끝내고 계획경제로 후퇴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완전히 배급체계를 부활하진 못하겠지만 국영상점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상업망을 복원해 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식량 분야에서 기후라며 올해는 작년만큼의 자연재해는 없었지만 무역이 봉쇄되면서 비료 수입이 원만치 못했기에 작황은 작년 수준 그대로거나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했다. 무역규모도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봉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주민총동원령을 내리고, 위에서 쥐어짜면 아래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자원을 미리 당겨쓰기 때문에 단기적인 플러스 요인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10월 샌드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가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대남정책 변화: 특성과 현재적 함의’를 주제로 열렸다. ‘10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9일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생활 안전향상, 방역대책 강화, 사회주의 문화발전 등 당8차대회가 제시한 목표 관철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남조선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 통신선을 복원한다는 말과 함께 미국과 관련해 정세를 잘 연구해서, 대미전략 구상을 집행하는데 있어 만전을 가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강조한 네가지 과제인 ‘핵보유’ ‘인민생활 안정’ ‘북미관계 개선’ ‘남북통일’의 방향성은 과거 김일성 시대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이 통과됐고,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권력의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향후 더 중심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10월11일 노동당 창립 76주년 기념강연에서 김정은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심화, 당사업 개선 강화, 사상사업, 행정 경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교육하면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의 주적은 전쟁 자체이지 한미 등 특정국가나 세력이 아니며, 미국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는다는 행동적 근거는 없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이 말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인식의 변화보다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백신 확보 목적과 함께 자신들의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공산당 정권 76주년 기념 축전을 발송하는 등 북중 간 우호 강화에 나섰다. 군사분야에선 9월말부터 10월 19일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SLBM, 방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지만 김정은은 불참했다. 이는 한미에 대한 군사도발이나 위협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기개발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10월 11일 ~ 22일 기간 3대혁명전시관에서 ‘자위2021’국방발전박람회를 개최했는데, 화성15형과 화성17형 ICBM, 각종 SLBM 등 최근 5년 간 개발한 북한의 최신무기들이 전시됐다. 이는 국방력 및 군수부문의 성과를 과시함으로서 종합적인 무력시위 효과와 함께 방산분야 외화벌이 목적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을 기조로 다시 한 번 자위권을 주장했고, 제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국방 전략목표의 최단기간 달성을 이룩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은 19년 만에 5000원권 돈표를 발행,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위를 유지하고 민족화폐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돈표를 발행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은행 담보, 현금, 임시통화, 지불 및 저축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재와 코로나 봉쇄 속에서 북한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물가가 인플레되면서 외화 보유량도 줄어드는 가운데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언급했지만 북한에선 가뭄과 홍수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고, 제2의고난의행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농사결속에 전체 역량을 동원하고, 중앙당에서도 군량미 확보를 위해 농촌에 파견하거나 군량미 미확보시 후방일꾼에 대해 군법처리 등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선언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2부 발제를 맡은 이덕행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리 헌법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국제사회에선 남북은 2개의 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1989년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 한반도에 존재했던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의 사례처럼 분단된 국가가 오래 병존하고 지내다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결국 두 개의 국가인 남과 북이 어떻게 평화를 지향하며 통일을 이루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 가운데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의 개념은 외세개입 배제,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만나려면 반드시 한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 통미봉남을 경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북미 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는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 북미대화를 권장하는 입장이 됐다고 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동안 있던 남북 간의 전쟁을 실제로 종료하고 평화로 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유산 처리 문제, 즉 전쟁의 책임과 피해 문제 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했는데 종전선언의 개념을 보면 교전 당사국들이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채택하는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이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종전도 평화도 아닌 기술적으로는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의견을 보면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굳이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은 과거청산 문제 처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6.25의 책임 문제, 이산가족, 전시 납북자 문제 등을 포함한 전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의 연혁을 보면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고, 2007년 10.4 선언에서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11년이 지나 2018년 판문점 선언 3조에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구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덕행 전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서문에 보면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종전을 선언한 셈이 된다”며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에 긍정적이라며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이 최근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새로운 ‘조미관계’(북미관계)를 종전선언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 철회를 내세웠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지만, 순서와 조건,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9월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나라이며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을 제외한 3자협상이 유리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니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제든 취소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면 종전선언을 취소하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종전선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휴전선(MDL, DMZ) 관련 법 개정 문제, 유엔사의 지위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북중조약,북일관계,냉전체제 규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에는 2018년 '9.19 공동성명'보다 진전되고 포괄적인 남북한의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신뢰 조건 형성 및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로드맵 제시, 평화체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종전선언 방안은 비핵화, 북미대화,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전제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샌드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가 ‘북한 군사도발 재개와 남북관계 재설정에 대한 고찰’ 주제로 25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북한 정세분석분석 발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정치행사 참여를 제외하고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9월 2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수해 방지 및 코로나 방역, 경공업, 농업 등 경제와 관련 사항만 언급했다”며 “김정은의 관심이 내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은 내치, 김여정은 대외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임통치는 권한만 주는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주기 때문에 당 간부들에 대한 기강잡기나 책임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담화에서 우리 해군의 SLBM 발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면서도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은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관계 진전 없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반미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미국 내 코로나 상황 비난을 통한 대미 비난과 홍콩 문제, 신장위그루 문제 등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 편들기 모습을 보였다. 군사분야에서 목함지뢰 도발 주범 림광일이 군총참모장으로 승진했고.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으로 강등됐던 박청천이 정치국 상무위원직으로 승진했다. 9월 9일 실시된 열병식에 노농적위군, 사회안전군 등 민간무력만 동원됐고, 김정은의 연설도 없었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북한이 9월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두 번 발사한 가운데 특이한 점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신설한 것으로 다양한 추가 발사 수단의 과시 목적 및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의 기습 발사 연습으로 풀이된다. 경제분야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경봉쇄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가게들이 문을 닫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족 단위 꽃제비가 등장하고 중소도시에서 다시 매춘이 성행하는 등 경제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당국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북한 당국이 결혼식 등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주요 도로마다 방역초소를 추가 배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부 발제를 맡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집권 10년 간 핵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제일 먼저 부친 김정일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한 것인데 그 명분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라며 그 다음 수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질주,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에 매진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지만 이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2018년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핵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남한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으려 했고, 그해 9월 평양에서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다짐 을 받았다”며 “김정은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플랜이 좌절됐다”고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실패 후 북한이 자력갱생, 장기전, 정면돌파전의 대미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며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안전은 담보되겠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3중고를 겪는 가운데 최근의 위기가 분단 70년 이후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은의 10년 집권 플랜이 꼬여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단한 입장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흥미 있다’며 관심을 보인 것은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 변화 배경과 관련해 내년 남한의 대선정국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평화공세의 시발점으로 평가했다.  전성훈 전 원장은 핵을 가진 북한이 결국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한국은 하나의 부수적인 요인이고, 미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긴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며 2기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차기 정권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칸 철수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이 아프간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단기적 효과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문제점을 더 양산할 수밖에는 정책이라 과거 사이공 함락보다 더 외교적 치명상을 미국에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코로나 방역 대응 및 정치경쟁, 난민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분열되고 모든 이슈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앵글로색슨’ 동맹으로 평가 받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동맹은 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돌아왔다’는 외교정책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9개월 간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제의를 덥석 받을 것이라고 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종전선언을 주제로 남북미가 협상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이 주장해온 ‘하노이 딜’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전 전 원장은 이어 북핵 문제는 비핵화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 30년 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보수·진보 정권의 공동책임이라며 미국 역시 공화·민주 정권 모두에서 실패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당근전략’과 제재와 압박으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채찍전략’도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 어떻게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비핵화 개념은 북한에 핵이 없을 때 만들어진 개념으로 북핵이 완성된 상황에서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택해야 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대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핵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국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체 핵무기 개발과 동맹인 미국의 핵을 들여다 대치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핵개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NPT규정에 가입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 조항은 우리나라처럼 적대세력의 직접적인 핵위협을 받는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2019년에 6차 핵실험 했는데, 수소폭탄이라며 한방만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6.25 전쟁 3년 동안 전사자, 부상자 숫자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두 번째 방안은 미국 핵을 들여와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이라며 한반도에서 북핵에 대응하는데 전략핵보다 전술핵이 더 유용하다고 말했다. 

샌드연구소가 주최하는  2021년 8월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아프간 사태를 통해 본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렸다.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7,8월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참전열사묘 참배, 전군 지휘관 및 정치일꾼 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24일 ~ 27일까지 진행된 ‘제1차 군정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은은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 전투력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핵무력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인민군이 당의 무장력으로서 당의 의지와 힘을 표현해야 한다며, 당과 군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코로나와 대북제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군비충원도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수뇌부와 정치일꾼들이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세 차례 성명발표를 하는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쿠바에서 시위가 일어난 원인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인데, 이는 지금 북한의 모습과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주의깊게 보고 사전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북한은 쿠바 사태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함으로서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 러,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 및 대남 분야와 관련해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와 함께 남북 연락통신선을 단절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한의 현 정권과 군부를 비난했다. 또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국방능력 강화와 선제타격 능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억제력 강화는 핵능력임을 시사했다. 8월 11일 김영철 통전부장은 담화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통미봉남, 남남갈등 조장을 하는 한편 도발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향후 미국과의 협상력 재고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군사적 대응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직접적 도발보다는 핵시설 재가동이나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 수준의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분야로서 북한은 함경남도 수해와 관련해 8월 7일 함경남도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실시했다. 함경남도에서 폭우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주민 5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농경지가 침수돼 공병부대와 지역 군부대를 모아 10월 10일까지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중국과의 교역이 재개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필요한 물자만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의 활동 반경이 주로 평양 내에서 이뤄지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고존엄 중심의 방역이 전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본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준 전 유엔 대사는 미군의 아프칸 철수가 속전속결로 전개되는 배경에 대해 이해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칸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통일국가를 이룬 적이 없는 나라다”라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상 한 번도 통일국가가 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미국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안됐는데, 과연 미군이 아프칸이 민주화 될때까지 있어야 되냐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며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아프칸은 지정학적으로 유럽, 러시아, 중국(몽골), 인도, 이란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고대에도 실크로드의 길목 역할을 한 동서교류의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페르시아, 중국, 인도, 영국 등 제국들의 침공을 받았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침공을 받는 등 끊임 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한번도 온전한 통일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아프가니스탄 왕국으로 1973년까지 유지했지만 1973년에 쿠데타가 발생해 왕을 내쫓고 다우드칸이라는 인물이 공화국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5년 후 공산세력이 집권했지만 다른 세력에 밀리게 되자 1979년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10년 간 전쟁을 치렀다. 아프칸이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무자헤딘이라는 아프칸의 이슬람 세력 연합체를 지원했는데 탈레반의 원조가 되는 세력들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한다. 아프칸 연합세력은 1989년 소련의 철군 이후 내전을 통해 권력투쟁을 벌였고, 1996년 아프칸에서 가장 큰 인종인 '파슈툰족'의 지지를 받은 탈레반이 집권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인종 구성이 다양한데 제일 큰 인종은 아프간 민족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이다. 파키스탄에서도 파슈툰족이 가장 큰 인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이 합심해 탈레반을 도왔다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미국에 의해 축출됐다. 미국의 지원 하에 20년 간 아프칸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이 보장되는 민주주주의 체제가 수립됐다. 오준 전 대사는 미군 철수와 함께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 한 이유를 '국제분쟁', '인권문제', '테러리즘' 대처 차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분쟁에 끼어든다고 해서 강대국의 뜻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프칸 사태라고 그는 지적했다.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 모두 아프칸에서 실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국제분쟁의 차원에서 미국의 아프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었냐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무력 사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9.11 테러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무력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미국이 아프칸에 대해 무력사용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알카에다가 먼저 미국을 공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안보리 결의 1386은 미국이 아프칸을 공격해 탈레반을 몰아낸 후에 채택되었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을 사후 승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칸 재건을 위해 국제안보지원군(ISF)을 만들었는데, NATO 병력과 한국군의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도 파병됐다. 한국은 아프칸 재건을 위해 원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칸인들은 한국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미국은 20년 간 아프칸에 약 1조 달러가 넘는 지원을 하고도 민주정권 유지에 실패하고 철군했는데, 물론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2월 트럼프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결과다. 트럼프 정부와 탈레반과의 '이면 합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탈레반은 미국에 포로 1000명의 석방을 요구했고, 미국은 탈레반에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세력과의 완전한 단절 및 척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IS-K가 최근 카불 공항 근처에서 테러를 강행한 것을 보면 탈레반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탈레반이 집권 후 죄수들을 석방하면서 IS활동 가담자들은 처형했다는 뉴스를 보면 탈레반과 IS는 대결관계에 있으며 탈레반이 트럼프와 맺은 이면합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 전 대사는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와 탈레반이 합의한 5월 미군 철군은 너무 이르다는 판단하에 9월 11일까지 철수한다고 연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8월말 철수완료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반은 미군 철군이 본격화 되면서 아프칸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고, 8월 15일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고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이어 오 전 대사는 아프칸 사태를 인권문제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는 유엔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유엔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유엔 헌장 2조에 ‘유엔은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때문이다. 대신 유엔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해 망신주기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유엔은 최근 20년 간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호해 준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등의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인데 이는 유엔의 굉장한 변화라고 오 전 대사는 설명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구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중에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한다. 오 전 대사는 다만 보호책임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는 아프칸 사태를 테러리즘 차원에서 설명했다. 유엔이 20년 간 반테러협약을 맺으려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은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이 저지른 테러도 합법적 저항과 테러로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특히 정의가 어려운 부분은 국가에 의한 테러인데 이를 군사행동으로 봐야할지, 테러로 봐야할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전 대사는 이스라엘이 자기네 첩보부 요원들을 보내 아랍 세력에 보복하는 것을 국가에 의한 테러인지, 군사행동인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으로 테러방지협약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9.11사태 이후 '테러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보다 유엔 안보리결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기에 아프칸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테러방지협약은 국가들이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한 사항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고,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준수 의무가 없지만 안보리 결의는 동의하든 안하든 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프칸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한국은 한 세대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룬 선진국으로 아프칸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미국의 해외개입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에까지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탈레반 정권 출범 이후 국가로서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테러세력과의 단절 약속을 지키는지 탈레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전체주의 나라들은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이 아프간을 떠나는 걸 환영하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중국 내 이슬람 세력 지원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탈레반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지만 탈레반이 중국 내 이슬람 세력과 연계되는 건 확실히 차단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7월 샌드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 딜레마’를 주제로 7월 31일 열렸다. 1부에서 북한정세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 분야에서 지난 6월 29일 김정은이 이례적 규모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 당의 무능과 직무태만을 질타한데 이어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에서 당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북중정상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중우호조약체결 60주년을 맞으며 친서를 교환하는 등 양국 간 친선관계는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공동의 적인 미국에 맞서 당면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정세인식 하에서 취한 전략적 행위로 평가됐다. 중국을 통해서 정제유를 반입하고, 북중무역 재개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에선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대남선전매체를 통한 비난이 있었고, 영변 핵시설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남한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이 3배 정도 강화되고, 7월부터 북한군이 하계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공사동원 병력은 훈련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선 제재와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지속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당면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김정은 특별명령으로 군량미를 배급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백신 무용론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 통신선 복구도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방역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백신 확보와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남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에서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 딜레마’와 관련된 주제를 미국의 역외균형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역외균형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됐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도양은 세계 3대 해협인 바벨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곳으로 중국의 경우 원유수입의 80%를 이 지역을 통해 수급 받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 먹고 이 지역을 막으면 중국 경제가 마비가 되고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배타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퇴치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하는 등 공을 들여 왔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진주목걸이 전략 또는 해군기지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키스탄 과다르 항을 43년 간 임차하고, 지부티의 오보크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이 지역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에도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개념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개념이 전략개념으로 채택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로 급조해 만든 전략 개념이 아니라 오바바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도 인도양의 중요성이 부각돼 온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인도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견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시아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를 철회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선 일본이, 개념으로 확산하는데는 호주가 초기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했다. ‘쿼드’의 존재는 2006년 아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쿼드 4개 국가가 모여서 대책을 논하는 낮은 수준의 협력체로 출발 했고, 이를 보다 정밀화하고 긴밀한 군사 협의체로 발전시키자고 얘기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베 신조 전 총리라고 밝혔다. 2012년 아베가 처음으로 쿼드의 안보 다이아몬드를 언급하면서 자연재해 대책을 목적으로 한 쿼드를 긴밀한 군사 협의체로 만들어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을 견제한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8월,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ian pacific)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고립주의성향을 보이던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도 아시아 전략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베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발전시켜 전략 개념화를 했기 때문에 미일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후 트럼프는 2017년 12월 초에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 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일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발전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선언문 도출을 위해 일본이 많은 공을 들였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인 한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언급했지만 우리정부는 중국을 고려해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공동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식으로 전략적모호성을 유지했다. 김 교수는 인도태평양전략은 분명히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있지만 떠오르고 있는 지정학적인 지역개념이기도 하다며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60%가 이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의 60~70%를 이 지역에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신(新) 중산층의 20%가 이 지역에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정부도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을 연결하는 전략을 구상했지만, 북한과 중국을 위시한 신북방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신남방정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에 주저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 임무 수행의 지형을 확장하는데 인색했고, 결국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미일관계가 돈독해지는 반면 한미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비전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새로 들고 나온 역외균형전략은 과거부터 추구해오던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폐기 즉 ‘세계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직접 개입보다 한 발 빠지고 역내에서 신흥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세력균형의 책임을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표적 사례가 중동인데 이란의 패권적 지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친미, 반이란 성향의 국가들을 화해시켜 이란의 부상을 막는데 있다고 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뺀 또 다른 이유는 셰일 가스 혁명 때문에 중동에서의 석유 의존도가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경우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의 일부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병력을 폴란드에 재배치 한 것은 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NATO의 역할을 확대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다만 아시아의 경우 패권국이 부상하는 중국으로 역외군형전략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경영 정책에 있어서 동맹들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주문하는 역내균형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는 요구방식이 거칠었고,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명성권력을 이용해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운 것은 방위비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미국이 제기하는 홍콩문제, 대만문제 등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강대국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함께 가장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도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한 발 빼는 역외균형전략이기 때문에 동맹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관여 의지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역사문제, 영토문제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주춧돌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외전략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6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6월 26일 ‘G20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반도 외교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샌드연소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1부 에서 ‘6월북한정세’ 발제를 맡은 이승연 샌드연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3차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인정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했다. 앞서 노동당 제8기 1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식량난을 인정, 평양의 경우 6월 식량가격이 5000 원에서 7000 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북한 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등 경제위기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다보니 김정은 중심의 충성과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 ‘당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하고,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는 김여정을 내정해 김정은 중심의 국가시스템 정비와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 ‘대결’ 모두 준비해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은 과거에 계속 언급해오던 것으로 북한의 대미 기조가 달라진 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미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분야 동향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10일 개최된 당중앙군사위 제8기 2차 회의에서 전투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과업들이 제시됐다. 회의에선 군종·군단급 주요 인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군사체제나 기관의 재정비를 통해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분야 동향은 ‘당책임간부협의회’를 통해 인민생활 안정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북한 내 외화사용 금지, 탈북민이 송금하는 외화까지 국가가 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코로나와 국경봉쇄 장기화 상황에서 줄어든 외화 보유량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백신문제가 강조됐다. 백신 공급이 지연되다보니 지난달에는 ‘백신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했고 이번 달에는 ‘백신 국수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역으로 북한이 백신에 대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도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했는데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이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차단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각됐는데, 결국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부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내부 결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부에서 ‘G20 정상회담과 한반도 외교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재 한국외교는 ‘오면초가’의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한일,한중,한러,남북관계 등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군데도 없다는 의미에서 ‘오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외교는 지렛대 싸움'이고 '공짜가 없다'며, 미국이 탈냉전 초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소련이 망하고 미국의 국력이 세계 초대강국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에서도 유엔안보리에서 P5상임이사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물밑에서 나머지 4개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며 외교는 줄것이 있어야 하고,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외교가 헤쳐나가야할 전략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중대립 격화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고립된 것은 북한,중국 중심 외교에서 오는 여런 모순점이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전략이 가능했지만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대중 강경정책을 펼친 것은 미국의 사정과 여론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대중정책이 추구했던 부유화된 중국이 민주주의화 되고, 국제질서에 순응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레토릭은 있고 그에 따른 조치는 부족했고, 그러면서 동맹을 경시하다 보니 혼자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대중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조야에 중국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형식의 대중압박 정책을 바이든 정부는 세련된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편향되다 보니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 등의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연장선은 아니지만 인력면에선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미 대외정책적 리뷰는 됐는데 유독 북핵 문제만 리뷰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다루기 힘들고 별 진전이 없을 거란 판단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리뷰 결과는 단계적인 접근이고, 그 단계적 접근은 트럼프 정부 때의 모든 포괄적인 해결, 즉 everything for everything이라는 구도,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nothing for nothing이라는 구도의 중간 정도의 접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안전만 확보하고 한국, 일본의 안전은 확보가 안 되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한일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를 보는 우리사회의 관점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는 본질적인 문제가 더더욱 이 정부에 들어와서 수렁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잃어버린 10년'이 한일관계에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원트랙, 한국은 투트랙인데, 문재인 정부가 외교 정책을 투트랙으로 세운 것은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트랙 실현을 위한 행동이나 조치는 없고 거의 수사학, 레토릭에 그쳐 한일 간 격돌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양국 간 신뢰자산이 바닥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 정책,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축으로 '쿼드'나 '쿼드 플러스', 또 한 축은 '한미일 3국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푸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이 푸틴과 제네바에서 만났다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한일관계를 비교하면 당연히 한일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결과가 없겠지만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약속한 ‘3불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독립국가로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공백을 두면서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걸 사전에 다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레버리지가 남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사드 때 중국이 우리에게 취한 국제통상법을 위반하는 여러 조치들이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시 주석의 방한에 정부가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야 할 이해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며 중국과 대립할 필요도 없지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한중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한중 모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있어 한반도의 안정, 특히 북한 체제의 안정은 비핵화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재이행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되며 냉정하게 중국이 우리에게 이 정도 협조한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걸 해 주면 된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우리가 냉정한 계산 없이 대중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중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행태를 많이 볼 수 있다면서 그 원인은 우리 외교가 국내 정책 우선 외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야할 땐 세워야지만 반일이 국내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하에 한일관계를 관리하면 엄청난 외교상의 '이익상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체적인 외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만 몰두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 외교적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을 배려하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며 북한은 민족이지만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당사자로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면만 보면 우리가 북한에 당할 수 밖에 없는데 30년 넘게 북핵 문제가 해결 안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차관은 지금 국제사회는 지각판이 흔들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대부분의 큰 나라들이 인구 절벽 문제에 부딪혀있고, 미중 간 격돌이 심화되고, 우리로서는 사실상 핵무장 국가인 북한이 지금 앞에 있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었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행위 하나하나가 다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2020년대의 국제환경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5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9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과 가치외교’를 주제로 열렸다. 1부에서 ‘5월 북한정세’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5월초 외무성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강경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인권상황 지적에 “최고존엄 모독”이라며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미국의 북한 인권 지적과 新대북정책을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강경정책을 구사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살포 관련된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비난을 한데 이어 북한 선전매체들이 우리군의 무기도입과 군사훈련을 연일 비난하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수위를 긴장국면에로 몰아가는 것으로 관측됐다. 대남·대외관계에 빗장을 잠근 북한은 내부적으로 청년동맹10차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결속 다지기 및 기강잡기에 나섰다. 북한은 청년동맹의 명칭에서 ‘김일성·김정일’을 삭제하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대신 서한을 보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와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이 언급한 강국의 기준을 ‘인민이 무탈·편안·화목하게 사는 사회’로 규정하고 간부들이 자질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하고 외국투자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관리를 통해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까지 모두 2만600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했지만 확진자가 없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 다만 4월 23일 ~ 27일 기간 신규로 751명에 대한 ‘코로나 19’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39명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에 따라 국제기구의 대북 백신 지원도 5월에서 7월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백신 만능론을 비판하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 분석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 중심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후 한미 양국 정상이 무릎 꿇고 예우하는 사진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상징이자 결론이라며 “한미 양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바구니에 담은 회담”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바구니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보다 앞으로 바구니 속에 담긴 어젠다를 꺼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이상현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안보 단일 이슈 중심의 동맹체제에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을 지향’하는 동맹으로 변화했다고 고 했다. 또 한반도에서 동남아와, 중미, 사이버우주까지 협력의 공간과 외연을 확대하는 등 지리적으로도 동맹이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슈 측면에서도 전통안보에 이어 인간안보와 경제안보까지 영역을 넓혔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번영이 파트너십’을 맺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협력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기술혁신, 백신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확대발전된 상황에서 이제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교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중국에게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의 보복이 있다면 견뎌내는 결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상현 박사는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향후 ‘협력’보다 ‘경쟁’ 또는 ‘갈등’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지는 대중강경 정책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초당적 대중(對中)강경인식은 “지난 40여년간의 대중 포용정책이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실패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국제질서 본질을 ‘경쟁적’ 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봉쇄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천명해  사실상 양국 간 ‘신냉전’을 선언 했다”며 “무역,가치,안보 등 전방위적인 중국의 도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중관계는 코로나 원인론을 둘러싼 여론전, 심리전 양상 등 새로운 패권경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구상에 동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세계는 반중국과 친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중관계는 이제 본격적인 패권경쟁으로서 가치경쟁, 체제경쟁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대하는 레토릭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즉 트럼프처럼 직접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과 우방국들의 연대를 통한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원인론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의존 가치사슬을 벗어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각종 국제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해 온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이며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나아가 달 및 우주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등과 함께 우주개발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미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첨단 자동차용 반도체, 중대형 배터리. AI, 차세대 이동통신(6G),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Open-RAN 기술 등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쳐 첨단제도 및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쿼드 참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쿼드 관련 이슈는 참여 문제보다 참여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쿼드 및 쿼드 플러스 국가들과 협력하려면 쿼드가 대중국 포위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