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미일 정상회담과 미얀마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24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4월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분야에서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6일 ~8일)에서 세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요 과업 10가지와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과 사상적 통일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세포비서대회는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말단 당 조직인 세포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조직적 내부결속과 사상통제를 강화해 체제안정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됐다. 11일 김덕훈 내각총리 주관으로 열린 내각전원회의에서 신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완수를 위한 내각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올해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독려하는 선전선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9회와 관련해 체육대회, 경축무도회, 예술선전대공연 등 행사가 진행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 행사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당대회 후 북한 전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포고문,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단속 강화, 국경봉쇄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특히 평양의 경우 3월 들어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시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이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하다 보니 간부들 기강 잡기와 주민 통제를 강화해 내부단속과 공포정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제관계에서 김정은이 주중 대사 이용남의 신임장 제출 시 시진핑에게 인사를 전달하는 등 북중관계가 밀착되고 이를 반증하듯 북중국경 부분 개방 조짐도 나타났다. 중국의 해관자료에 따르면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물품이 급증했는데, 비료 등 필수 물자 반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북한이 외곽 단체를 활용해 국내외 지원단체들에도 콩기름 등을 지원·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교역과 관련해 부분 재개 임박설이 제기됐지만 공식확인된 바는 없지만 중국에서 교역을 위한 도로 확장 공사 등이 이뤄지고, 이에 맞춰 남포에서의 움직임, 국경 지역에서의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역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언론에서 이슈가 된 북·중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는 등 비공식 무역과 탈북은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달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가 없었다고 WHO에 보고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 코백스에서 북한에 170만 회 분의 백신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들어오는 백신을 의료인과 노년층 우선으로 접종하겠다고 코백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임을 주장하면서 국경봉쇄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외적 연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 봉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선언을 통해 상반기 대외무대에 나올 가능성을 차단했다. 반면 신포조선소에서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영변 핵 관련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움직임을 통해 전략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도발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과 미얀마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의 바이든 등장의 의미와 관련해 미국의 전체적인 쇠퇴와 연계지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군사 팽창, 경제 양극화로 인한 국내 통합 저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상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세계가 다시 한번 미국 민주주의를 모방할 가치가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미국이 언덕 위의 등불이 됐던 형태로 최대한 복귀하고, 거기서 권위주의 체제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단순히 힘의 대결을 넘어서 규범적 측면에서 미국을 보여줘야 하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민주주의 복원, 군사력 과잉팽창과 선택적 개입-축소, 동맹규합 등 크게 3가지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예전 같은 세계경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그 이유는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동맹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고 밝혔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전체주의 질서확산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자는 의미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점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제대로 동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문서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명확한 방안과 예산까지 나왔다며 이는 미국이 전체적인 쇠퇴를 막기 위해 동맹국 외교에 속도전을 가하는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정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도 국제질서 패러다임 전환기에 자신들의 외교방향을 확실하게 미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말 예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 된다며 지난 번 한미 2+2와 미일 2+2 회담의 차이보다 훨씬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경제적인 부분이라며 세계디지털 연결 파트너쉽을 양국이 함깨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5G와 6G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5G의 네트워크 보안성과 6G의 차세대 평준화 사업을 위해 미국은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디지털 연결파트너쉽을 만드는 것인데 결국 세계기술표준·표본을 미일 주도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일과 동맹국들이 새로 만드는 기술표준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사업에서 우위를 뺏기고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포괄적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가입을 유보하고 있지만 미국은 원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에겐 어려운 시험대라며 미얀마는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바이든이 내세우는 가치 외교와 미얀마 군부의 독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시기보다 더 나은 외교성과를 내야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미얀마 군부는 굉장히 자주독립적인 집단으로 중국을 추종하거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아웅산 수치가 집권 후 로힝야 학살사건으로 서방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인권과 가치의 문제가 없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셈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군부를 지원했다가 수치가 복귀하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재 미얀마 군부가 중국의 지원을 쉽게 받아주지 않으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육상 구간에 있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포섭 노력을 하고, 미국은 제재를 통해 미얀마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 기간 희생을 내면서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1년 3월 샌드 한반도 정세분석 세미나가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평화 해법’을 주제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3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주관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당 중앙위 본부회의실에서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후 최초로 진행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선 당 정책 집행과 각자 역할 강조, 8차 당대회 및 제 8기 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사상통제 강화, 5개년계획 관철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이 논의됐다. 이는 현재 경제난을 겪는 지방의 자립발전을 위해 시·군당 책임비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결속 및 사상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3월 3일 개최된 제14기 13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건설 총계획을 승인 했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다.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미담화를 발표, 미국이 북미대화를 제안 했음을 확인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일 철회되지 않을 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언급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한다는 원론적이지만 자기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 첫 공식반응으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를 우선시 하면서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군사 분야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3월 16일 노동신문 통해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를 발표,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렵다’며 조평통을 정리하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를 폐기, 나아가 남북군사합의서 폐기까지 거론하며 대남협박을 했다. 미국의 3.8노스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화학실험실 전력공급용 화력발전소가 가동했고, 연료 재처리 준비 및 폐기물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북한이 3월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고. 25일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번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관련해 한미 압박 및 명분을 축적하고, 탐색 목적의 도발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에서 국가식량판매소를 만들고 시장통제를 강화하는 국유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경제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화학공업성 고위간부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내 북한 전문여행사에서는 7월에 북한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예약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승인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3월 9일 남포항에서 석탄 수출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작년 홍수로 탄광이 침수되어 채굴이 중단된 이후 최근 채굴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자력갱생의 경제전략을 채택한 북한이 북중 간 무역 강화를 통한 합법적 외화벌이로 경제난 타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자재 들여오거나 금속 화학 분야에서 당대회에서 결정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지난 달에 이어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 분위기를 확산하고. 특히 외부문물 차단과 주민 사상통제 강화와 관련해 청년동맹 대책회의, 4대근로단체 한류 차단 결의 대회, 평양문화어 사용을 통한 남한말 확산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부의 불만이 확산 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대상 사상통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코백스를 통해 5월까지 백신을 전달 받을 예정이나 백신 생산지인 인도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4월까진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4월 이후부터 북한이 담화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등 이슈에 대한 반응 및 효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정세에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아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시대 한반도 전략환경’을 주제로 2부 발제를 맡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70년 가까이 조상들이 겪지 못한 이상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최근엔 다시 익숙했던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윤 전 원장은 대외의존도가 100%를 넘는 한국의 경우 세계와의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가 우리의 평화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100년 전 거문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세계 패권국 영국이 신흥강국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조선의 망국을 불러온 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10년 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조선이 완전히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자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지원해 러일전쟁을 일으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성공, 영일동맹의 대가로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와 식민지 조선을 얻게 되었다. 100년 전 조선이 지정학적 정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패권국가와 신흥강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망한 것이라고 했다.이 패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데 지금도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신흥강국인 중국이 등장, 지정학적 강대국의 경쟁이 한반도에서 재현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문제라고 했다. 2019년 여름 중국,러시아 폭격기들이 동해안을 휩쓸고, 독도와 울릉도를 관통해 독도 영공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폴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B52나 B2같은 폭격기를 배치 안하겠다. 호전적 전쟁연습을 더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사라진 가운데 중러의 폭격기들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는 등 한미일 공조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자리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비집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해양을 지배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로, 특징은 지역의 패권을 가지는 신흥강국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2차 대전 때 유럽을 지배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치와 싸웠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 싸웠다고 했다. 또 1950년 러시아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싸웠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라는 새로운 신흥강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공세적 현세주의’를 적용, 과거 겸손했던 중국이 국력이 상승하면서 대만과 티벳이 자신의 ‘핵심이익’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핵심이익은 19세기, 20세기에 사용된 제국주의 용어라고 했다. 중국은 21세기에 돌입하면서 국력이 강해지니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부르다 2~3년도 안돼 ‘영해’라고 주장하며 산호초를 메꾸고 군사기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중동의 석유자원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거쳐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한국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해상로인데 중국이 이곳을 영해라고 부른다며 우리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제1도련선에서 미군의 축출을 노린 ‘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바다와 대륙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안정적 균형은 한국에게 이익이라며 안정적 균형이 없으면 ‘중화질서’ 속에서 수천년 전통처럼 종속국가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의존도가 100%인 교역국가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해답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엔 가입 하면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력체), 인도태평양전략, Clean network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했다.  

2021년 2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웨비나 방식으로 열렸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2월 한반도 정세분석’발제를 통해 북한 노동당8차대회 이후 1개월 만에 열린 당 중앙위 제8기2차회의에서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당중앙위원, 후보위원 250명이 참석해 ‘2021년의 사업계획’ 검토 및 토의, 당 중앙위 결정서 채택 하달, 해설집 심의, 인사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공고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사와 관련해  리선권 외무상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고, 김성남 국제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새로 선출됐다. 경제부장이었던 김두일은 성과 문제 관해서 선출 된지 한 달 만에 해임됐다. 당 중앙위원에 김동일김영남,김철수,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홍혁철, 정서철, 이경호, 최영진이 새로 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제나 외교분야에서 당적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사상 공고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특수 및 특권기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의 직책 표기와 관련해 국문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고. 영문은 Chairman에서 President로 변경됐다. 특징적인 점은 2월 전원회의에서 조직비서인 조용원이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고위간부들에게 한심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점이라며 서열상 가능한 일이지만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간부들을 비판했다는 것은 그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8차당대회 이후 청년동맹·여성동맹·직업총동맹 등 근로단체들이 당대회 과업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는 모습도 관측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남북선언 이행 강조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국 차원의 직접 비난은 자제하지만 향후 연합훈련을 개시할 경우 비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2월에 특별한 군사동향을 보이진 않았지만 2월 8일 건군절 노동신문 사설에서 “자주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응징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내용면에선 미국을 지칭하지 않고, 핵 관련 언급도 없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대미협상을 재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정민섭 박사는 본인의 저서 『최고존엄(2017, 늘품플러스)』을 요약정리한 ‘최고존엄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북한의 정치권력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정 박사는 ‘메리암(Merriam)의 정치권력 이론’을 분석틀(Analysis Framework)로 활용하여 북한의 우상화 정책을 분석했다. 메리암 교수는 정치권력의 비합리화를 의미하는 신비주의 미란다(Miranda)와 정치권력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이성주의 크레덴다(Credenda)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권력에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성적 존재로 보고 권력을 신성화, 미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미란다와,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존재로 보고 권력을 정당화, 합리화시켜야 한다는 크레덴다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여러 가지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먼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정책을 미란다과 크레덴다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고 한다. 공통점은 네 가지인데, 먼저 ① 시대적 상황과 정치권력의 정당성 여부, 권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미란다와 크레덴다 우상화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② 위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크레덴다 위주 우상화에 주력하고 정치권력을 계승하는 시기에는 후계자 우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③ 우상화 선도기관 및 조직, 예산을 반영하는 등 우상화 정책을 제도화하였는 것과, ④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쇄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강조했다.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김일성은 집권 초 미란다 위주 우상화 정책을 구사했던 반면 김정일은 크렌데다 위주 우상화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 ② 김일성은 집권 시기 후계자인 김정일의 우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김정일은 집권 이후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존재감을 낮추기 위해 우상화를 사용했다는 것, ③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우상화 정책을 보다 이론화하고 체계화하여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정민섭 박사는 김정은도 집권 10년차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우상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은 김일성ㆍ김정일 후계자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김정은식 지도력을 부각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백두산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백두혈통이라는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핵무력 완성에 대한 업적을 선전하며 강력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며 제8차 당대회 회의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을 제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다. 또한, 김일성ㆍ김정일주의와 유일사상 10대 원칙 재개정을 꾀하고 있으며, 김부자 사체보관소를 참배하지 않을 때도 있고 홀로 참배할 때도 있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기록영화 및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김정은 우상화 교과목을 선정한 것도 김정은 우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의 우상화는 실제가 아니라 허구라며 북한의 실상은 김정은의 폭압ㆍ공포정치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2021년 1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신년 행사가 경축공연, 국기게양식, 축포발사 순으로 열렸다며 특히 국기게양식은 최초로 현재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주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냈다며 ‘인민에 축원 인사,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위해 싸울 것이며, 당을 믿고 지지해준 마음에 감사, 인민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간결한 어휘로 새해인사를 갈음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1월 초순 8차 당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간결한 어휘의 친필서한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 대회가 개최됐는데 모두 7000여명이 참석했고, 김정은 총비서 추대 및 인사 교체, 당 규약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 대회 결정 과업을 보면 경제난 극복 및 국방력을 강조했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논의로 당 간부 중심의 부문별협의회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 대남압박을 실시했고, 북미관계에서 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핵 무력을 위시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국제사회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통치이념을 보강하고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을 비서로 추대하면서 비서제 부활과 이를 통한 당 중심의 당적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조정 된 직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혈통을 직책보다 우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여정을 흐리는 모습 보이며 추후에는 대외, 공안, 정보 분야 담당하는 조직 담당하거나 서기실장을 보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당대회 깜짝 스타로 떠오른 조용원에 대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파격 발탁되었다고 했다. 조용원은 25년간 당 조직사업 분야에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평판이 대부분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능력을 고려해 발탁한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원이 향후 당, 군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8차 당 대회 실시 이후 후속 조치로 최고인민회의가 1월 17일 개최, 부총리, 내각의 부서장, 중앙검찰소장을 교체했고 특히 중점적으로 경제 부문을 다뤘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신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를 많이 논의했지만, 2020년과 21년 국가예산에서 국방 분야엔 15.9%를 투입하고, 건설 분야 예산은 0.6% 만 증액하면서 김정은 집권기간 역대 최소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3중고로 인해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최소한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 활성화와 인민 생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이 국방공업 개발 성과와 과업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방공업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보면 핵 기술의 고도화, 핵 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전술핵무기를 통한 국가 핵무력 건설, 핵 잠수함 보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보유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기개발 관련 시험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인민군대의 첨단화, 정예화와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거론한 것은 핵과 마찬가지로 위성 발사를 위한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했다. 그는 1월 14일 열린 당8차 대회 기념 열병식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열병식과 유사하게 야간에 실시했다며 개최 시점이 오후 7~ 8시쯤인데 미국 시간으로 오전 6시 즉 일과를 시작하는 바쁜 시간에 맞춰서 미국을 신경쓰이게 하려고 시간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신 열병식 규모는 지난 10월에 비해 축소 했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ICBM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대신 신형 북극성5ㅅ형 SLBM,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부의 충성 맹세와 함께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위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분석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2020년에 종료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언급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되었음을 공표하면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신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 간부들의 책임과 분발을 독려, 경제 목표는 결국 국가 자력구조 완비와 수입 의존도 축소를 통한 자력갱생, 자급자족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은 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중심 과업을 보면 금속이나 화학공업 중점 투자로 인민경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 경공업 부문 원료, 자재보장을 통해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한다는 내용으로 .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기존 사회주의국가건설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경제목표를 추진하는 당 간부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에 ‘코로나19’ 및 경제난을 의식해 정치행사를 자제하고 공휴일로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북한도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북미관계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부 발제를 맡은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의 당대회는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며 당 중심의 정상국가로 환원 됐고, 집권 10년차를 맞아 권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다만 엄동설한 연초에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위기국면이라는 것의 반증한다며 이번 당대회 성격이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위기국면을 조기에 타파해 나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점이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은 남북조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며 핵의 타겟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술 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길게는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는데, 주로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겨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핵 무력은 36회나 반복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핵 무력 지속증강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 김정은의 사업총화 결론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 대북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래 3중고 속에서 ‘일하는 당 대회’를 표방했지만 경제난 타개를 위한 청사진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이 없다는 한계를 잘 보여줬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5년 만에 당 대회라는 큰 잔치를 열었지만 주민들에게 휘황찬란 미래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 자위력 강화를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부각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부문별 평가는 정치 부문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히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노선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 규약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한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차별화되는 통치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당 중심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했는데 당 비서제를 부활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쇄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만의 통치방식을 확고히 하면서 김정은 장기 집권 시대로 재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문에서 새 계획을 제시를 못하고 지난 5년 계획을 보완하는 완충제 역할로 향후 경제운영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보면 금속, 화학공업 분야를 통해 경공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니까요. 농업 육성, 먹는 문제, 수산부문 발전을 강조해서 3중고에 따른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주민들의 팽배한 불만을 무마하며 애민정치에 부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3히 당 규약 서문에 강력한 국방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에서 개발 단계의 각종 신무기를 공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했다. 보통 무기의 경우 개발 단계보다 완성 또는 실전 배치 후에 공개하는데, 김정은은 설계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은 대미협박용 발언으로 과도한 평가는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대내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먹진 못하지만 강대한 나라에서 전쟁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미 발언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트럼프처럼 바이든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했다. 과거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도발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제재는 너무 강한데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실지 행동보다 말로 떠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시되기 전까진 대응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 강화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현재 남한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방역,인도주의적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정부에 첨단무기 반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밑둥지 전략’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밑둥지전략은 나무의 밑둥지를 치면 나무가 쓰러지진 않지만 나무에 달려 있던 나뭇잎, 열매,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로 주한미군 철수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본문제를 공격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에 달려있다” “한 만큼 받게 된다.”는 말은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문재인 정부에 희망고문을 하는 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북한 주도의 일방적 관계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특히 당 규약에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것은 평화적 통일에 실패할 경우 비평화적 무력통일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처음 언급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0년 12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지난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이 ‘12월 북한정세’를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년 간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등 회의를 다른 해에 비해 많이 개최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 논의 및 민생과 경제문제, 수해·태풍 피해 복구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지난 8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실패를 인정 했고, 다가오는 2021년 1월에 노동당8차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설맞이 경축공연에 고모인 김경의 전 노동당 비서를 6년 만에 등장시켰다. 2월에는 군부대 훈련 참관을 진행했고, 3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방에 내려가 군시찰 6회를 실시했다. 4월부터 여동생인 김여정 당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임명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등 산업현장 시찰을 진행했고, 6월과 7월,8월에는 코로나 방역 및 수해 피해 관련 당회의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10월에는 노동당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을 진행했고, 12월에도 코로나 방역 관련 담화를 진행했다. 지난 1년 간 북한 정세 주요 키워드는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와 무역거래 대폭 감소, 대북전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거론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3월 신형전략무기개발 차원에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를 했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새벽 시간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전략무기와 개량된 재래식무기를 공개했다. 내부 시스템 분야에선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당에 의한 군부 통제를 강화했다.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한 이병철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군사 권한을 위임했다.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 사령관과 군단장의 90% 이상을 교체 했고, 경호부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목함지뢰 도발사건의 주역인 림광일을 정찰총국장에 임명, 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6월 김여정의 대남강경 담화로 불거진 대남보복이 군사행동 직전 김정은의 지시로 보류 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폭풍 11군단이 국경지역에 파견됐고, 9월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12월에는 폭풍군단 군인이 경비대 군인을 총격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올해 미국의 대선 상황을 고려해 실제 위협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무기 개발 및 시스템 변화를 통해 향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12월에는 최기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하는 등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기제를 강화했다.   2부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우선 2019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미전략 구상을 발표하는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한 ‘안보 대 안보교환’ 회담이었다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제재를 거래한 ‘안보 대 경제교환’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가볍게 여기던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2017년까지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이어가면서 역대급 유엔 대북제재를 맞게 된다. 이는 과거의 제재와 달리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3자 재제)을 동반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뒷문을 열어줄 수 없게 됐고, 2017년부터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로 높은 편이었지만 2017년 갑자기 –3.5%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GDP는 2018년 다시 –1.4% 또 추락하면서 수출구조가 붕괴했다.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수입은 2018년 2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급락했다. 2017년도부터 북한의 수출이 마비되고,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도 상당수 감소하면서 북한의 외화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2019년 12월에 있었던 7기 5차 전원에서 북한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을 사실상 현상 타파 전략으로 분석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전략을 구상했지만 올해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이 박사는 북한이 직면한 3중고를 풀기 위해 노동당 8차대회에서 새로운 대미유화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과거처럼 도발을 통한 보상을 얻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현재 수출 통제 뿐만 아니라 수입 통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보다 협상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협력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전망’을 주제로 ‘2020년 11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부 세미나에서 ‘11월 북한정세’를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0년의 성과 창출을 위한’80일 전투’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20차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국가비상방역체계 보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는데 ‘80일전투’기간 비상방역전선을 강화하고 봉쇄장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외부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비사회주의 문제와 관련된 지시도 열렸다. 반면 이 회의에서 미국 대선결과와 관련된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 및 향후 협상을 고려해 한미에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동맹국인 중국과 친분을 과시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월 11일 기사에서 ‘북한이 2017년 ICBM개발 성공 등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2018년 교전국 미국을 담판장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강조 하며 ‘핵군축 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남측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미국행과 한미군사 공조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화 통제 및 회수를 통해 원화 가치 회복으로 ‘정상국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환율은 11월 2주만에 위안화와 원화 환율이 폭락(1위안 당 12,000원 → 750원, 평양: 900원)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위안화 환율 통제설 제기되며 600원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올해 對中 수입이 감소하면서 식료품과 생필품 물가는  2~5배 상승했다. 북한은 또 외국인의 달러 환전과 관련된 新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국공관 등에 북한 내 상점 이용시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 사용을 요구했다. 환전은 1인당 일일 미화 50∼100달러로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도 한 곳으로 제한했다. 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달러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화폐 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 예방 조치일 것으로 해석됐다. 2부 발제를 맡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했던 것이 아니면 다 좋다’는 행동을 했다며 바이든은 ‘Anything but Trump’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했던 ‘America First’ 주의를 버리고 동맹국 외교를 중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선 압박정책을 할 것이지만 미국이 가진 동맹국과 우호국들과 함께 국제규범,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기반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3-4월 Foreign Affairs에 한 기고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Get tough!’(터프하게 나도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며 “워싱턴 consensus는 중국의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공감하는 이슈”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했지만 인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바이든은 중국의 인권문제,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문제, 홍콩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 간 한반도 정책 조율과 관련해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클린턴-김대중 시기가 정책 조율이 가장 잘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클린턴 정부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상황이었고, 대북관여(engagement)정책을 전개하던 중이었기에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엇박자를 이루면서 사실 정책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대중 – 부시 정부 시기, 한국은 민주당, 미국은 공화당, 부시- 노무현 정권 시기 역시 미국은 공화당 한국은 민주당 구도였다”면서 “그 다음에 부시-이명박 정권 시기는 1년이었지만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춘 시기였다”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6자회담은 실패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는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정권과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호흡이 잘 맞았다고 했다. 2012년 2월 29일 북미가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한다는 ‘2·29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2기 때는 대북정책이 강경한 압박으로 전환 했기 때문에 결코 ‘전략적 인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등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등 여러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톱 다운’(top-down) 방식의 대북협상을 전개하며 호흡을 맞췄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엇박자른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의 협력을 중심으로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를 이해 동맹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6자회담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시켜서 북한과의 합의가 만들어지면 북한이 그것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전략과 유사하다. 다만 북한이 협상을 미국과 양자도구도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시켜,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을 때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협조적이거나, ICBM, 또는 SL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을 할 경우 중국을 통해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 토론 때 김정은을 깡패라고 부르면서도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의 핵능력 축소가 정상회담의 조건이 됐다고 했다. 또 바이든의 측근인 블링컨(Blinken)국무장관 내정자나 잭 설리번(Jake Sulliva)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들도 이러한 ‘단계적 협상’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빅딜’(Big deal) 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 협상’인 ‘스몰딜’(Small deal)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든 당선인이 3차 후보자 TV토론 때 “한반도는 비핵지대화가 돼야 한다”(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고 발언했다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지대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지대화는 핵무기의 통제권을 지닌 미국이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주한미군철수론’”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논쟁적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선택에 따라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당면하게 행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거론했다. 첫째 미 행정부를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침묵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해외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침묵모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번째는 북한이 먼저 대화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스몰딜(Small dea)방식을 더 쪼개면 과거 북한이 추구해왔던 ‘살라미 협상’이 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대화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국내문제 해결 때문에 북한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선 비핵화 원칙을 강조할 경우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1월 20일 전후나 또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전략 도발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정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도발 억제를 위한 행동을 압박할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도발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인도태평양전략’이나 ‘QUAD’에 적극 참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과 대화가 통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관철하려면 중국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 및 주한미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 지향하고,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견국으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간과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빚을 물려주게 된다고 했다. 

‘북한 열병식에 공개된 전략무기의 허와 실’을 주제로 2020년 10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31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세미나에서 ‘10월 북한 정세’를 주제로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함경남도 검덕지구 등 태풍 피해 복구 현장 시찰에 나섰다. 또 노동당 7기 19차 정치국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80일전투’를 진행할데 대한 지침을 내리고 동원 구호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10월 10일 당 설립 75주년 행사는 열병식, 경축대회, 군중시위, 횃불행진 등을 추진하고. 각종 전략무기와 개량형 재래식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자위적 국방력을 과시한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열병식 사열 및 보고를 이병철 당중앙군사부위원장이 진행함으로서 당에 의한 군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핵 무력 강화 발전을 주장한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열병식에 참석한 군인과 주민들이 마스크 없이 모였다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사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를 운영하는 전략군 사령관 등 군단장의 90% 이상 교체했습니다. 이어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된 이름의 군사대학만 원래 명칭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정은 경호부대 호위인원들이 공개됐다. 전략군 사령관이 김락겸 대장에서 김정길 상장으로 교체 기계화보병부대도 모두 교체됐다. 당에 의한 군 통제권 확립과 군부 현대화 추진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김정은에게 무력 총사령관 지위가 부여되었고 군 장성에 장군 호칭을 부여했다. ‘장군’은 일종의 금기시 되는 호칭이기 때문에 장령으로 통칭하다가 이번에 열병식을 개시하면서 장군으로하고 호칭했다. 이것은 김정은의 지휘를 격상하는 한번 군 역량 강화를 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80일전투’를 통해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 연말까지 자연재해 복구 완료, 올해 농사 결속과 내년도 준비, 올해 계획한 국가 중요 대상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최대한 수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0월 20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회 문화분야에선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준공식이 10월 5일에 있었지만 평향종합병원준공식 관련 보도는 없었다. 코로나로 국경지역 야간통행 금지가 오후 8시에서 6시로 조정 됐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마장에 인원이 줄다보니 장마당 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간을 통제 하면서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사회 보건시스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상황으로 한미안보협의회를 비난했고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군사력과 관련해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김여정, 리병철 등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북미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정은과 지도부가 중공군 열사묘를 찾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답장을 보내는 등 북중 관계는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제2부 세미나에서는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권 연구위원이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전략무기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 열병식의 특징과 관련해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 열병식을 하면 실전배치한 장비를 가져오는데 북한은 실전배치가 아닌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무기의 소재로 사용된 철강의 경우 북한이 자체 생산은 가능하나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실전배치하고 전군이 사용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했다. 북한의 철강은 무연탄을 원료로 하고 산소용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데다 무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특수 합금 생산도 전부 자체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북제재로 철강 수입도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대규모로 실전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사일 추진체와 관련해 석탄화학공업에 의존하는 북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석탄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3배 이상 들어가고 더 많은 기술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화학공업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손해라고 했다. 북한이 경제성이 잘 안 나오는 철강과 석탄화학공업 위주의 발전을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춘근 박사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ICBM ‘화성-16형’ 대해 크기만 갖고 ‘괴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험은 물론 실전배치도 안한 무기를 요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ICBM 엔진에 노즐이 4개가 달렸다며 노즐이 2개인 화성-15형 보다 RD250엔진을 추가해 사거리와 다탄두에 필요한 탄두중량을 늘렸을 것으로 분석했다.  ICBM에 사용하는 연료로 추력이 좋은 사산화이질소(N2O4)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산화이질소는 영상 22도에서 끓고, 영하 11도에서 얼기 때문에 야전 운용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열차나 차량에 연료를 보온 상태로 운반해 현지에서 장시간 연료를 주입해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ICBM의 약점으로 11축(바퀴22개)TEL(이동식미사일탑재발사차량)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TEL은 중국의 목재수송용 차량을 도입해 개조한 것인데 목재수송차량은 조향장치가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고, 유압장치, 하중을 견디는 장치, 정전기방지장치, 기중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설비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하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TEL이 평지 위주로 달리고 험지는 제대로 못 다닐 가능성이 높아 야전운용성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했다. 북한이 고정식 발사대에서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과정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ICBM을 실전배치하려면 최소 20여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 및 전술지표 확보 후 실전배치를 한다며 시험 발사도 못한 북한 ICBM이 실전배치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다양한 구경의 신형 방사포를 실전배치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과거 방사포는 단거리 지역 제압 및 연표적 파괴 때 사용하고, 미사일은 장거리 및 강화된 표적을 타격할 때 사용하는 등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방사포들이 현대화 되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고 유도체제를 탑재해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미사일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무기개발자들의 경쟁이 있는데 방사포 개발 능력이 올라가면서 방사포 개발자들이 승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600밀리 방사포를 만들어서 시험·배치한 것은 핵 탄두 외에는 달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SLBM 등 북한이 공개한 전략무기의 성능과 추진체의 성분에 대해 분석했다.  

2020년 9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와 한반도를 주제로 28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미중 관계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외교가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우리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제를 생존과 국익의 관점이 아닌 흑백논리의 관점에서만 보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정부가 ‘쿼드’의 기반인 ‘인도-태평양전략’구상의 발단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영해권을 자신만의 잣대인 이른바 ‘9단선’과 ‘제1도련선’ 등으로 새로이 규획하려 하는데 중국이 자신의 영해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통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최근에 구상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과거 1954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유럽과 중동, 동남아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세웠다고 했다. 유럽에선 북대서양조약(NATO), 중동에는 테헤란ACCESS, 동남아에서 SEATO(동남아조약기구)를 출범했지만 이 가운데 집단안보체제로 남아 있는 것은 NATO가 유일하다고 했다.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와 QUAD를 통해 아시아지역방위협력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강화 및 가속화 되는 군사화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4월 미국 방문 때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남중국해에 있는 무인도나 인공섬을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귀국 후 입장 번복, 2018년에 대부분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 사업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건인 남중국해에서 자유 항해 보장과 중국의 공세전략 무마, 이 지역에서 최소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이 참여하는 집단안보체제(QUAD)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인 QUAD에 한국의 참여하면 얻을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있다고 했다. 우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익과 가치수호로 석유수송 및 무역을 남중국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지역에서 자유항해 보장되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9단선은 우리의 영해와 영공주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중 전쟁 발발시 한반도는 중군군의 군사경로가 된다는 것이 주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할 경우 군사외교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레버리지(leverage)를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2020년 9월 북한정세를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와 관련해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6차 확대회의(8일)를 개최하고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만 세차례(6일, 12일, 15일 매체 보도 시점)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며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애민지도자 상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이 관영 매체에 당간부들의 ‘요해’를 ‘지도’로 표현했고 노동신문에서는 1면 메인에 개별 간부의 사진을 배치함으로서 중앙당 간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민심이반을 고려해서 민생통치를 부각하고 간부들을 이용해 외형적으로 정상국가의 형태를 구축하고 시스템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 올해 원유공업성을 원유공업국으로, 전자공업성을 전자공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거나 조직을 축소했고, 일용품공업성과 지방공업성도 지난 3월 이후 관련 보도가 없어 조직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군사 분야의 경우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립 75주년을 맞으며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거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0년 8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8월 29일 서울 샌드연구소에서 ‘김여정의 권한범위를 통해 본 북한의 통치구조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8월 정세분석 발제를 담당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8월 공개동향은 10회로 코로나와 수해 및 태풍 피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개성에 특별지원을 지시하고, 태풍 이후 다시한번 수해지역을 시찰하며 수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와 관련해 외부지원을 불허했다고 전했다.특이한 사항으로는 당 전원회의를 주관하며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원인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이밖에도 당 중심의 권력구조 조직개편을 진행,특히 군정지도부를 신설하여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내 정치상황에 집중하면서 권력유지 및 보위를 위한 당적 공안통치를 강화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북한 통치구조 및 국가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석 대진교 교수(前 통일부차관)는 김여정이 제 2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위임통치’ 보다는 최종적인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면서 핵심인물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책임도 지게 한 것으로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보는게 정확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실용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당 중심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라는 하나의 국가시스템을 움직이려면 혼자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최종결정권은 김정은이 한다고 했다. 총괄은 최룡재 국무위1부위원장, 김정은과 생명공동체인 여동생 김여정 당 1부부장이 맡았다고 했다. 경제는 2009년에 화폐개혁를 한 김덕훈(61년생) 내각총리, 군사는 리병철 당 군사위 부위원장, 대남은 김여정이 김영철과 함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교수는 이어 국정운영 시스템이 당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북한의 현실로 보면 선군정치가 여전히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계급에 의한 철저한 지위 감독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할 때 군이 동원되고 북한에서 중요시설을 건설할 때 군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군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 국가발전 5개년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열리는 당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전략과 접근 방법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재·코로나·자연재해 등 3중고로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자는 노선이 근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대선때문에 북한과 협상불가한 상황이기때문에 문코로나 상황이지만 미국 대선이 어느정도 확정 되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미국간의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움직이도록 남북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본 ‘미국의 대북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을 주제로 지난 7월 25일 ‘2002년 7월 샌드 한반도 정세분석세미나’가 열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남 교수는 존 볼턴에 대해 북핵 외교에 대해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실패로 여기고 있던 인물로 정권 초부터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과 열망에 가슴이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4월 12일 나는 한국 측의 상대인 정의용을 만났다.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음을 거의(all but) 시인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또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이는 김정은이나 우리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의제에 더 연관된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교수는 “정 실장이(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즉각적인 왜곡 반응을 보인 건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South Korea’s creation)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이라며 “김정은과 트럼프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측이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했고 여기에 미국이 걸려 들어갔다는 뉘앙스”라고 평가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는 당초 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뒤 후속적으로 남북미 3자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하자 물러섰다”고도 했다. 또 “2018년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6.11 회담 전날까지 오고 싶어 했다. 문 대통령이 ’19.6월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이번에도 사진 찍기 행사에 끼어들기를 원했다”며 “이런 구상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이었다. 김영철은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해 “이건   북미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볼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와왔으며 트럼프에게 전화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신뢰구축은 개소리라며 화를 냈다”고도 했다. 이후 북한은 폼페이오가 평양을 출발한 후 언론을 통해 미국은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다. 볼턴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준비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회담(1986년 고르바초프)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트럼프에게 보여주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본 뒤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회담장을 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크게 안도했다”고 했다. 볼턴은 또 하노이 회담에 앞서 2월 24일 하노이로 가는 도중 급유를 위해 기착한 앵커리지에서 북핵 협상 담당자인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 볼턴은 앨리스 후커 보좌관으로부터 초안을 받고 “트럼프의 사전 양보(prior concessions)만 열거해 놓고 대가로 북한이 만든 것 같은(it read as if drafted by North Korea)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    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고 했다.볼턴은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대 연설시 ‘점진적 접근’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되어 통제 불능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2.28 하노이 회담이 무산으로 결론 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비건의 문안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나치다”라며 실무협상팀 초안을 거부했다고 볼턴은 밝혔다. 결국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우려 때문에 스몰딜을 거부했고, 빅딜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를 보느라 밤을 새운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스몰딜과 걸어 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되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외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는지 묻는 트럼프와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하는 김정은 간에 같은 문답이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 외 추가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김정은에게 ‘부분적 제재 완화’도 시사했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는 “쉴 동안에 뭘 준비했느냐”고 했다. 김정은은 “전임자들이 일찍이 내어본 적이 없는 제안을 갖고 하노이까지 멀리 왔는데도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진행되다가 트럼프가 볼턴에게 ‘비핵화의 정의(定義)’에 대하여 정리한 것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맞게 될 밝은 장래에 대하여 정리한 문서를 요구하여 이를 김정은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평양까지 비행기로 태워다주겠다”고 했고,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정은은 영변 폐기가 북한으로선 얼마나 큰 ‘양보’인지, 미국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했다. 트럼프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고 하지 말고 몇 퍼센트만 해제해달라는 식으로 수 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볼턴은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였다”(This was beyond doubt   the worst moment of the meeting)고 썼다. 만약 김정은이 “좋다(yes)”면서 응했다면 합의가 있었을 것(had a deal)이고 그것은 미국 측에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김정은은 트럼프의 말에 얻는게 없다고 불평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간에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으며, 볼턴은 이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한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comprehensive picture)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했다”면서 “美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고도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만약 영변-제재해제 안을 받아들일 경우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자신은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도 말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즉각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가 회담 도중 저녁을 취소하고 북한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떤지를 묻자, 김정은은 웃으며 ‘그럴 순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통일 전망이나 북중관계를 묻자, 김정은은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김정은은 계속 공동성명을 제안하면서 두 지도자 사이의 벽을 느낀다고 불평했다. 절망감(a sense of despair)을 느낀다는 표현도 했다. 볼턴은 이런 감성적 호소에 트럼프가 넘어갈까 걱정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하였고 모두가 웃었다. 김정은은 다시 ‘영변 보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볼턴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이 여러차례 비핵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영변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합의의 장애물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제안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끄럽다(shame)”고 했다.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없이 2차 회담은 결렬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달쯤 지난 뒤부터 하노이에서 자신이 너무  강하게 나갔던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턴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에 10센트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대북제재를 어겨 美 재무부 재재를 받고 있는 中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고도 했다. 볼턴과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적극 만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트윗에 대해 협상하려는 “단 한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해했던 샌더스 대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불필요했다”고 답변했다.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볼턴은, 하노이 회담 직후 정의용 실장과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플랜B 없이 온 것에 놀랐다. 정 실장은 볼턴에게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전술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잘했지만 영변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전했다. 볼턴은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생각은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이라고 폄하했다. 영변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전술이 ‘행동 대 행동’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볼턴은 또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 번째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제안하였다.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이 좋겠다고 했다”며 “트럼프는 조는 듯하였는데 문재인의 독백을 차단하고 ‘문재인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두 번이나 회담이 실패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니 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없앤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볼턴의 회고록의 말미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김정은이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유인하여(entice) 전임 대통령들이 큰 실수를 했던 ‘나쁜 합의’에 도달하게 할지? 혹은 트럼프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순종적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완전한 핵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북한의 행보    (Trajectory)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4번에 걸친 행정부들과 같이 향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을 저지하는데 실패해 왔다”며 “향후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평양 정권과 조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핵위협이 임박하기 전에 핵무기를 중지시킬 마지막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전한 프랑스가 '승전국'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저항군을 이끈 드골의 리더십 아래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도 전후 '패전국'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여러 정치세력으로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6월 27일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 한반도 정세분석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교적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 및 ’6월 한반도 정세분석’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라 교수는 1부 세미나 ’외교적 시각에서 본 한반도 문제’에서 프랑스와 한반도의 상황을 비교했다. 라 교수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는 승전국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누가 승전국이고 누가 패전국이냐에 따라 엄청나게 지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비쉬 정권이 독일군을 도와 유대인을 박해하고 독일의 전쟁 능력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또 독일이 러시아 침공 때 프랑스 사단이 참여하는 등 전범국 독일과 함께 패전국의 지위를 가지는게 맞지만 결국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연합국에서 프랑스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서방진영의 약해진 세력을 맞추기 위한 외교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좌우 이념이 나뉘지 않았으며, 샤를 드골(1890~1970)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로 싸웠다는 점이다. 즉, 연합국이 인정해 줄 주체가 뚜렷하고 강했다. 이런 점은 한국과 프랑스가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라 교수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는 전부 합쳐서 25만 정도가 참여했지만 실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신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과장 많이 됐다고 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유명 인물인 앙드레 말로의 일화는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연합국에 1주일 정도 레지스탕스로 가담한 경력밖에 없다고 했다. 그가 위험할 땐 독일에 협력하다 전세가 기울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라 교수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역할은 우리 독립운동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했다. 라 교수는 한국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보다 더욱 격렬하고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항일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제각기 싸웠다고 했다. 미주 지역에 이승만파와 그 반대파 등 2개의 조직, 소련지역에 하나의 조직, 중국에 2개의  조직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조직이 있었는데 전부 세력이 미약했다고 했다. 만주에서 싸우던 김일성은 1930년대 말 소련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중국공산당 산하 항일연군의 일부로 활동했지 한국군으로 활동한 건 아니라고 했다. 라 교수는 1941년 이승만이 기다리던 엄청난 찬스가 왔는데 바로 태평양전쟁 발발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우리 항일운동세력이 정치적으로 힘을 모았다면 명목상으로라도 참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항일운동의 화력을 하나의 정체(政體) 설립으로는 전환하지 못했으며, 이는 독립운동의 실패,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현 시점까지 통일을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대전 후 전범국으로 분할 점령 통치를 받던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도 들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이후 4개국의 분할 점령을 받았지만 10년 만에 극복하고 통일을 이뤘는데 그 비결은 초대 대통령 피글이 자신이 속한 국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단독 내각을 구성하지 않고, 모든 당파를 참여시켜 국민적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점령국들이 10년 만인 1955년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물러났다며 ‘최선의 외교정책은 국민적 합의’라는 피글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라 교수는 모든 사회의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구성원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다면 갈등은 좋은 기회로 작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현재 남북관계처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시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통일이 추구하는 이념은 단순히 우리 민족끼리 갈라진 땅 덩어리를 하나로 붙이는 지리적 관점이 아닌,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실현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부 세미나 ‘6월 한반도 정세분석’에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과정은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역할분담과 북미협상을 위한 상황조성 차원에서 국제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6.7)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예비회의(6.24)등 총 2회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6.04 – 김여정 담화6.05 – 장금철 담화6.07 – 김여정 <대남사업→대적사업 전환 지시>6.12 – 장금철 담화6.13 – 김여정 담화 / 외무성북미국장 담화6.16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총참모부 공개보도6.17 – 김여정 담화 / 장금철 담화 / 총참모부대변인 담화6.23 – 김정은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의 두 차례 담화(4일, 13일) 후, 16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북한 총참모부에서는 이를 공개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주도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한 군사적인 대적행동 등 대남 강경태세로 전환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 하에 김정은-김여정-장금철-군부 간 철저한 역할분담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외 협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남압박, 한반도 긴장조성을 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걸출한 영동자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6.2/노동신문) ▲최고 존엄은 우리의 제일 생명(6.22/우리민족끼리) ▲국가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6.2/통일신보) ▲우리 식은 주체식이다(6.5/노동신문) 등 김정은과 김부자의 우상화 및 체재선전이 강화됐다.  권정근 외무성 북미국장은 북미 직접 협상을 요구했으며, 비핵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 매체들은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흑인 사망 항의시위’를 6월 한 달 동안 78건 보도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에 대한 군사적 조치로 항공모함 2척 7함대를 구역 배치했으며, 정찰 자산 운용을 증가시켰다. 북한의 이와 같은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감 조성은 대미 협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분석되며,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샌드 5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현재’ 및 ‘5월 한반도정세’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 2회의 공개활동을 진행했다. 5월 1일 단기간 의 칩거를 마치고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 했고, 이후에 5월 24일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지도를 했다. 4월 중순부터 제기된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종식됐다. 5월 북한매체 보도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우선 대내적으로는 근로자, 생산, 건설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김정은은 코로나19로 원산에 체류하면서 생산, 건설 등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북한 당국의 중·단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10월을 강조함으로써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정책완성 목표 기한을 가시화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정책완성 기한으로 설정하고, 경쟁을 유발시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처한 경제 여건상 좀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또 대북제재, ‘코로나19’ 등 계속적인 악재로 인해 북한 매체들도 절약,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물가상승이나 일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밖에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의 주역인 림광일이 정찰총국장에 임명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당 전원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 기조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남 강경 노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군사도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2부 세미나에서는 핵능력과 핵억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의 변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였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막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2018년 협상테이블에 나왔다. 선대부터 내려오던 조선반도 비핵화 전략카드를 다시 꺼내든 북한은 반대 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그리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현재 북한의 행태는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닌 과거에 추구하던 오래된 옛길임이 드러났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23발의 신형 4종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KN-25’ 4종셋트를 시험 발사했다. 7월에는 신형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하고 ‘북극성-3’SLBM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이후 북한은 지난해 12월 22일 당중앙군사위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군사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 조직을 만들고 확대개편을 하겠다’고 밝힌다. 또 올해 5월 열린 당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도 ‘새로운 부대조직’ 및 ‘부대 변경’을 언급했다. 결국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에 있었던 신형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실전배치 및 그에 따른 부대의 재배치까지 완성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제적인, 충격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새롭게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24일 당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방위력과 억제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며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방침을 시행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도 2013년 제시한 핵·경제 병진의 항구적인 전략노선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주체화 및 성능개량화 완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방침에 따라 전술무기 개발과 무기의 정밀화, 지능화, 유도기능을 향상하고 생존성을 증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다중화,다양화,표준화,규격화를 통해 전략무기 투발 수단을 다양화 하고 있다.  주체무기는 결국에는 북한 지형 조건에 맞고 북한군의 체질에 맞게 개조하고, 북한 경제나 전략적인 특징을 반영한 그런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주체무기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사일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COVID-19와 중국 외교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샌드 4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지난 4월 30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투자, 생산,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위축 및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로 발표되며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퇴조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2년간 6%대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 경제가 –6.8% 하락한 점은 시 주석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우려로 평가되며 국내정치적, 경제적 돌파구를 위해 고강도 부양책을 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시 주석이 목표로 공언했던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의 달성이 어려워져 정치적인 곤경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샤오캉 사회’의 정의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숙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올해의 경우 중국인들도 예상 못한 COVID-19 사태로 인해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점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상황을 이해를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안이 시 주석에게 커다란 정치적 우려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역협상을 포함한 미·중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적 압박과 경기 하방 추세,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실행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 조치들의 퇴조에 더하여,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한층 증가된 경제 하방 압력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서도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공고히 해왔던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COVID-19 사태가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은 단기적과 장기적인 영향력으로 구분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각 국가들의 ‘각자도생’ 현상이 나타나며 세계화 추세와는 대조되는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보호 무역주의, 강한 지도자와 정부의 개입 강화 등의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변화를 일으키던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COVID-19 사태 이후 국제무역에서 근본적인 GVC의 구조가 유지될지, GVC가 끊어지며 고립주의와 국가 내 생산체제의 확립 추세가 나타날지, 또는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는 부분적인 GVC 또는 지역 가치 사슬(RVC)가 부상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만약 COVID-19와 유사한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사실상 COVID-19 사태로 인한 장·단기적인 영향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며 ‘on-line,' '비대면,’ ‘국가 간 고립주의,’ ‘강력한 정부와 지도자’ 등의 담론이 주를 이루는 인류 역사의 전환기적인 국면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5월 한반도 정세분석’ 발표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회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내부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내각상을 중심으로 비상방역대책지휘부를 구성하고, 평양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으로 이동·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밝혔다. 또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와 개성, 평안남도, 라선시에서 4월부터 의학적 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를 진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군단 박격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군부대 훈련을 지도했고, 북한 국방과학원은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북핵문제 접근과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염병과 환경안보, 경제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핵 문제의 교착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남북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28일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3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대구경포 시험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군사행동으로 유엔과 국제기구의 대북 방역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얻어낸 것은 미국의 반응 유도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황록 장군의 저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에 등장하는 ‘강압과 역강압 전략’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분석 했다. ‘강압과 역강압’은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역강압 전략은 반대로 강압에 굴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압전략을 쓰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 역강압전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국의 강압전략을 보면 분쟁지역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군사력에 의거해 정치·경제·외교적 방안을 사용한다. 미국의 강압전략이 이라크와 리비아 등지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한이나 테러와 관련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강압전략에 맞서 역강압 전략으로 응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김정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모호성 유지 전략을 취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공개해 압박을 가함으로서 협상능력 강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역강압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역강압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종신제 권력의 특성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에 강제적 위협인식을 주는 역강압 전략을 구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특이한 성향의 지도자나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 등을 이용해 대미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종국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찰 과정에서 한번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어떤 세균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켜 일반인과 차별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결국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역강압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 내부결속을 위한 신격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하 땅굴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역강압 전략을 강화할수록 비례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등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그만큼 딜레마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역강압 전략의 핵심은 전반적인 힘에 대해 반작용처럼 동일한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화를 하는 측의 취약점 즉 핵심을 공격 함으로써 상황을 뒤집으려는데 있다. 북한의 역강압 전략에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파멸적인 위협을 가져올 정도로 협박의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이상교류가 생기는 등 외교적 고립을 가져오게 된다. 이밖에도 북한의 군사행동이 지난해 우리군이 도입한 ‘F-35’스텔스 전투기를 무력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F-35스텔스 전투기 도입 보류를 기대했지만 도입이 현실화 되자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무기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2020년 제2회 샌드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2월 22일 서울 중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를 통해본 국제정치 상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중국과 전 세계로 확산 되는 중요한 원인은 모든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 사스가 있었고, 신종풀루와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계속 방역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초기에 쉬쉬하다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친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염병 발병 초기 처리를 현지정부에만 맡겨 놓은 것도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8일 ‘코로나 19’ 확진감염가 나왔지만 발표를 하지 않다가 12월 31일에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축소하고 언론보도를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전염병이 사람 간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고,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고, 1월 5일 59건의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즉  결정적으로 중요한 초기 골드타임에 전염병 발생에 대한 뉴스는 하나도 없었다며 당국이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만리장성(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통제기술에 힘입어 이번 코로나 19 사태 때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사스 때 비해 더욱 철저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한 병원의 의사 리원량인데 그는 병원에서 이상한 바이러스 폐렴이 발생하지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되고, 환자들을 치료하다 결국 본인도 감염돼 사망하게 된다. 중국에서 소셜미디어 단속을 줄이는 것은 136명의 감염자가 우한에서 발생하고 베이징, 광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라고 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윈난성을 시찰하면서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월 25일 소집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 19 방역 총력전을 선포하고, 예산, 물자, 인력, 미디어 등 가용 지원 자원을 총동원 하게 된다. 이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9 초기대응 실패 원인에 대해 중국식 거버넌스 모델의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1월 27일 저어센왕 우한 시장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다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서야 비로서 발표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중국식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현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다는 속지부책(屬地負責)정책은 일찍이 미시건 대학교의 케니스 리버탈 교수가 분절된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라고 부른 중국식 거버넌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그는 속지부책은 개혁개방 시대를 맞아 중복 투자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절대빈곤에서 탈출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는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중국공산당 내부의 파벌 정치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후베이 성 당서기 쟝차오량은 부주석이자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치산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발병 및 확산을 인정할 경우 반대파로부터 무능을 이유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차오량은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의 선봉에서 많은 관료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경우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당-국가 체제의 정당화 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공식적으로 두자리 수 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정권에 대해 감흥이 없어진다고 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주로 중국공산당 지배체제가 경제성장을 포함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과시함으로써 체제를 정당화해 왔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중국과 세계경제에 안 좋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에서 경제성장률의 급락과 수단적 정당화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면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으로 경제가 급속히 회복할 것을 예상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이미 대규모 부실 대출과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저성장률은 그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오류’(保六: 6% 성장률 지키기)에 골몰해온 중국에 경제 및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세계경제의 하락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대외무역 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가 안되고, 일본은 20%대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70%를 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교수는 코로나 19 사태가 북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대중무역과 관광객 입국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적잖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선정국에 돌입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불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에 광물·농산물 등 1차 상품을 수출해 먹고 살던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2월 한반도정세 분석 발표에서 지난 연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전원회의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이나 선전선동에 관련된 보도들을 매일 쏟아내고 있으며 정면돌파전,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 방역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6년 만에 등장한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해 대북제재로 실적이 부진하게 된 김정은이 혈통에 의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유명한 리선권을 외무상에 기용한 것도 대미,대남강경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강경일변도로 나가면서도 미국이 나름대로의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데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리선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북미 대화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은 북중관계 강화인데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사례를 비교해 보면 2003년 사스때 평양-베이징 노선을 우선 차단 했고, 북중교역은 8개월 간 중단 했고, 무역성장세는 –29%,-24% 감소했다며 2014년 에볼라 때도 외국인 입국 금지하고 평양 주재 외교관을 격리하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2015년 메르스 때에도 동일하게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동 파견노동자의 귀국을 통제 하기도 했다며 방역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은 전염병 발생 시 조기에 국경을 폐쇄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있겠지만 정치적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정치적 위상에 상처를 입은 김정은이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가 악화돼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외부정보가 대량 유입될 경우 체제정당성 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부와 단절하고 내부에서 혁명전통 사상교양과 반사회주의투쟁을 통해 주민 의식 개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2년 1월 18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노동당 7기 5차전원회의 분석 및 미국의 이란 솔레이만 제거 사건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열렸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발표에서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7기 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외교에서 ‘대국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3일자 북한 노동신문 사설에 언급된 ‘대국적 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 전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 중국 등 ‘핵 보유국’ 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표출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요구를 거절하고 ‘핵보유국’의 지위 강화를 선언함으로서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전환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존엄과 생존권 침해시 즉시 강력 타격’을 경고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7기 5차전원회의에서 특징적인 점은 교착상황에 처한 북미협상을 고려해 미국에 의사전달 방식의 논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라는 조건을 단 것은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충격적 실제행동’등의 발언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지 유동적이라고 평가됐다.김정은의 신년사 격인 당중앙위 7기 5차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온 대남무시전략 기조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만 사령관 제거 이후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순천비료공장건설장 시찰(1월 7일)을 제외하고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SLBM 발사때 김정은이 불참하고, 신년사를 건너 띈 것도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6·25전쟁 당시 공습의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밀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솔레이만 제거사건으로 인해 김정은의 미국의 눈치 보기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강경노선을 취하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런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인문한국 교수는 ‘시아 초승달’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초승달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리킬 때 쓰인 말로,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이 대표적인 용어”라고 설명했다. 시아 초승달은 시아파 이라크가 이란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될 경우 시리아, 헤즈볼라-레바논을 잇는 새로운 초승달 형의 반미 , 반 수니파 벨트를 형성한다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오늘날 중동과 세계를 혼미하게 만드는 무슬림 테러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랍의 수니파 왕정국들은 이란에서 왕정이 무너진 것과 함께 이슬람을 표방하고 자신들을 위선자로 간주하는 이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알비아의 경우 자국 유전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아파 주민이 이란의 영향을 받아 고무될 것을 극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시아정부·정파의 시아벨트(ideological belt)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그 앞장에서 실행하다 이번에 시아 초승달이 반미 테러의 중심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미국에 의해 제거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