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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동북아 국제질서와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입니다.
동북아의 역동성 속에서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 각국의 역할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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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립된 지 4년 7개월이 되도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부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SWOT 기법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강점이 51%, 약점이 4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점은 주로 김정은의 개인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약점은 주로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향후 김정은 정권은 많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개인적 역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장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위협으로 작용한다. 반면, 김정은의 절대적 지지층인 각 사회계층의 정착 정도에 따라 내부적인 기회요인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SWOT 관점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강점을 강화하고 위협요인의 증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위협을 기회로 바꿀 가능성도 점쳐졌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붕괴설과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장의 확대 및 강화, 대북제재의 완화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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