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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동북아 국제질서와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입니다.
동북아의 역동성 속에서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 각국의 역할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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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반복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매개로 우호관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기부터 경제군사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한일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정책적 차이를 노정했다.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공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과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에 대한 반발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의 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갈등이 역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 나아가 안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 특히 안보와 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부정적 입장의 양면성이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일본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언론인과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 실현과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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