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최경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I. 서 론
한반도의 남과 북은 20세기 중반 뒤늦게 19세기의 밀린 숙제인 부국강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은 한반도의 남북에 각기 다른 결과를 선물했다. 북한은 근대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강성대국’이라는 미완의 숙제 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근대국가 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1세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식력, 환경력 그리고 문화력이 새로운 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 무대는 특히 중요하다. 19세기의 산업혁명이 경제력의 비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다면, 21세기의 정보기술혁명은 지식력의 중요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대신에 첨단정보기술이 중요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부상했다. 지식적으로는 세계 지식질서의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사이버 자아와 사이버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력의 기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22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1)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북한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주목했던 신년 공동사설은 김정일 시대의 사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하며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으나 김정은은 김정일이 활용했던 ‘유훈통치’라는 대내통치방편을 한번 더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이 1998년에 국가비전으로 내세웠던 ‘강성대국’2)건설목표 중 ‘경제강국’을 대체 계승하는 김정은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공동사설은 “새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정치(사상)강국’이 실현되고 김정일의 핵보유로 ‘군사강국’이 완성되었으므로 김정은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식경제 강국’
을 완성하는 데 매진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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