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국가예산 규모 추이
o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매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보고
- 다만, ’95년부터 3년간 예산액 未공표 후 ’99년~’02년까지 잠시 예산액 공표 재개하다 2003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율만 공개
<최근 25개년 간 북한의 예산 보고 추이>
년도 | 1995∼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예산 | - | 203억 8,172만원 | 204억 532만원 | 215억 7,080만원 | 221억 7,379만원 | 13.6% | 5.7% | 15.1% | 7.1% | 5.9% | 4.0% |
| | | | | | 261억 8638만 2700원 | 276억 7900만 6514월 | 318억 5853만 6497원 | 341억 2049만 2588원 | 361억 3360만 1650원 | 375억 7894만 5716원 |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예산 | 5.2% | 6.3% | 7.5% | 8.7% | 4.1% | 4.3% | 3.7% | 4.1% | 3.1% | 3.2% | 3.7% |
| 397억 9610만 3513원 | 423억 258만 34원 | 454억 7600만 2386원 | 494억 3241만 4594원 | 514억 5914만 3592원 | 536억 7188만 6767원 | 556억 5774만 6577원 | 579억 3971만 4187원 | 597억 3584만 5327원 | 616억 4739만 2377원 | 639억 2834만 5894원 |
* ’94년 예산: 415억 2,519만원 (출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20년 예산 증가율 전년 대비 4.2%(666억 1333만 6421원)
□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주요내용
≪ ’19년 결산 ≫
o (수입) 계획대비 101.5% 달성(’18년 101.4%), 전년대비 5.3% 증가
o (지출) 계획대비 99.8% 집행(’18년 99.9%)
- 부문별 비중은 국방 15.8%, 인민경제 47.7%, 사회문화 36.3%로 전년과 유사
≪ ’20년 예산 ≫
o (수입) 전년 대비 4.2% 증가(’19년 3.7%), 중앙예산수입이 74.3% 차지(’19년 73.9%)
* 예산수입 증가율 ’17년 3.1% → ’18년 3.2% → ’19년 3.7% → ’20년 4.2%
- 2014년 이후 예산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한다고 발표
o (지출) 전년 대비 6.0% 증가(’19년 5.3%)
- 보건부문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 상승(’19년 5.8% → ’20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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