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이 ‘제 8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8일 진행됐다. 이날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와 샌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는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임마누엘 파스트라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성종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조정훈 국회의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왕싱싱 상하이외국어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에서 제8차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8차당대회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이 대미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준비하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라며 “샌드동북아국제포럼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진단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국가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은 “북한이 1차에서 6차까지 당대회는 인민생활이 향상되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 개최했지만 7차 당대회부터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냉전 시대 북한 당대회의 환경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연대할 수 있는 형제당들이 많았지만 냉전이 종결되며 사회주의권 형제당들이 해체되면서 북한 당대회의 성격도 변하게 됐다”며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전제로 진행되던 당대회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맞춰 개최된다”고 했다. 

최 소장은 “8차 당대회 참석인원을 보면 7차 당대회 5054명보다 증가한 7000명이라며 특징적인 것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부장 등 김정은 주변에 여성 활동가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8차당대회에 여성 대표자가 501명으로 지난 7차당대회 때보다 200여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 기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코로나 청정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와 한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8차당대회 주석단 및 집행부 등 인적구성과 관련해 7차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로 교체, 즉 김정은의 친위 세력으로 교체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북한이 당대회 개최 4개월 전부터 중앙검열위원회 소조를 말단까지 파견해 현지요해 등 바닥 민심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은 ‘3중고’로 북한 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성·김정일에게 당대표자증을 수여한 것도 선대의 권위를 이용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당대회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과 인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재정립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7차당대회로부터 8차당대회까지 5년 간 북한의 상황에 대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강점은 2016년 ~ 2017년까지 ‘핵능력’ 확보,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이후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올라선 시기로 평가되며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점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약점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부진 등 경제실패와 김정은의 독자적 이념의 부재를 꼽았다. 또 2019년 2월 기대가 아주 높았던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충격이 컸던 점도 약점으로 분석됐다.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의 충격으로 중재자를 자처한 남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지다 2020년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5차전원회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했지만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면돌파전 노선은 심각한 도전과 한계에 부딪히는 등 북한은 지난해 ‘악몽 같은 해’를 보냈다고 했다. 기회로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지난해 6월 탈북민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남압박 및 내부의 새로운 계급구조를 변경한 점이라고 했다.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과거 지주, 자본가, 종교인 등이 계급의 적이었다면 이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재의 환경에서 탈북민 가족을 새로운 계급의 적으로 만들어 내부투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를 통해 인민의 생명과 의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체제가 인식하는 위협으로 경제실패와 국경봉쇄로 인한 물가상승 및 환율폭락으로 내부 민심 악화를 거론했다. 또 코로나 방역 지원 명분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한에서는 중요한데, 7차 당대회에서는 ‘백전백승’ ‘일심단결’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구호를 제기했지만 8차 당대회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구호를 제시한 점이나 7차당대회 때 양복을 입었던 김정은이 8차당대회에 인민복을 입고 등장한 것도 이번 당대회 목적이 변화보다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마누엘 파스트레이쉬(Emanuel Pastreich) 아시아인스티튜스 이사장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망’ 발제에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전 미국의 선거 결과와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본론에 앞서 역사 이야기를 언급, 연암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연구 번역하는 과정에 현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시각과 18세기 한국의 명나라에 대한 태도와 유사점이 있어 비교 분석을 해봤다고 말했다. 임마누엘 이사장은 실학 전통의 핵심은 중국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술,문화습관은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부할 수 있는 실증성을 키우는 외교적, 학문적 태도라며 현재 한국에 필요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미국은 20년전, 30년 전의 미국과 다르다며 그런데 신문을 많이 보고, 미국의 교수들과 교류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본인이 유학했던 1980년대 미국만 생각하고, 현대 미국과 트럼프 정부의 복잡한 상황이나 제도적 폐해의 어려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있어 핵심적 가치가 될 것이지만 한국인들이 현대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미 간 전략적인 윈윈의 협력도 어려울 것이고 대단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마누엘 박사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매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미국이 다시 돌아온다고 많이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 현지 학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바이든 정권엔 장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어떤 의미에선 트럼프와 비슷한 정도로 예측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보다 어려운 점으로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뉴욕타임즈에는 그런 의견이 잘 나오지 않지만 워싱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권은 1860년대 이후 가장 권위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정치력이 많이 약하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상당히 수동적 정치행위를 해왔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보면 많은 경우 공화당과 더 친해왔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10년 간 뉴욕타임즈를 구독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작년까지 계속 구독했다며 현재는 Fox News도 함께 본다고 했다. 과거 Fox NewsRK 뉴욕타임즈보다 질이 낮았지만 현재는 비슷하다며 양쪽 뉴스를 봐야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편할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나고, 만난 다음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이 많았다며 국방성과 국무부 안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부분에서 빈자리가 많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문제에서 차관이나 과장 등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장관과만 마음대로 논의 결정하며 익숙한 시행과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권에서 차관부터 과장까지는 다시 임명을 하고 예전처럼 연방정부가 기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정권부터 해외문제보다 국내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는 뉴욕타임즈의 표현처럼 ‘정신 나간 무식한 시골 백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미국인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미국인 상당수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해외 전쟁에 반대해왔고, 트럼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갈수록 국내 정치를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핵심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무언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의문이 많다고 했다. 

임마누엘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권에 다시 전문가들이 들어와 제대로 된 외교안보정책을 펼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단지 내각의 성격이 바뀔 뿐 미국인 상당수의 인식과 크게 배치되는 정책을 펴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결정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수 없다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틀에서 향후 동북아 질서를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용기와 상상력을 가지고 직접 사안을 준비해 건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수동적으로 바이든 정권의 지침을 기다린다면 한반도 상황엔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는 최근 트럼프 정권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방관자적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한일관계의 재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상상력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 신문 서울특파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미일 3자협력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왕싱싱 상하이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해 △새로운 북한의 이미지의 확립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 △새로운 경제방침의 출현 △새로운 무역의 방향 등 4가지로 요약했다. 북한의 새로운 이미지 확립에 대해 이번에 당대회 사진에서 과거의 지도자 사진이 점점 줄어가고,  김정은 시대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단계로 진입해 정치적 노선도 확립되어 가는 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또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과 관련해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 대외홍보 및 의전 담당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역할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수입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자력발전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새로운 외교 방향의 정립인데 중미관계가 복잡하고 치열한 상태에서 북한은 대남 대미 문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교해 중국은 코로나 극복 단계에 진입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존하며 코로나 관련 경제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협상이 어렵고, 하반기부터 북한 관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 상황과 미국의 바이든 정권으로의 교체라는 두 사안이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로 인해 올해 북미대화나 협상이 상당히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회담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방역의 성공과 이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북한의 확진자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제재 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존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하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8차당대회에서 원수복을 공개하고, 국가 방위력 강화를 언급, 열병식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부단합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기선제압을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상반기 내 실질적 도발은 자제하면서 핵과 관련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