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1월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 : 한반도 통일정책의 현실과 실천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과나눔재단이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협찬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진행했고, 박종철 대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쟝룽판 텐진외대 국가지역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샌드연구소의 이승현, 와다신스케 연구위원,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주제로 발제한 쟝룽판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원장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아주 복잡하다며 그 이유는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의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룽판 원장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주도의 통일형태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민족의 통일염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정치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통일형태야말로 중국이 바라는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중국은 친중성향의 통일국가 수립을 희망하지만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거론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유럽 스위스식의 영세중립국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학계에서 말하는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의식에서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 문제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작용한다”면서 ‘한미 비대칭동맹을 축으로, 미국의 대중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주도의 통일형태는 중국의 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남북한 통일담론이 평화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 교수는 한국의 통일 담론이 통일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도 통일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발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기조가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준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당 규약에서) 사문화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당위적 통일론으로 수렴되는 모습들을 지양하고 현실 통일론이 되기 위해선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통일의 패러다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던 ‘민족정서적’요인이 약화된데다, 통일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통일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희 소장은 통일와 평화와 개념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분단의 생태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론의 장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