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동북아 전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2022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2022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SNAD연구소(소장 최경희)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축사와 발표·토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적 사고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공통된 전략적 이익을 찾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해 나가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져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협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긴장관계가 더없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SAND동북아국제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통일’ 주제 발표에서 비핵화와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쥐고 캄캄한 동굴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며 “경협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하고 핵 포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최경희 SAND연구소장은 “김정은은 핵을 국체(國體) 라며 핵무력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군축을 위한 4단계 전략’ 발표에서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매우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도발은 한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가로 막는 요인인 국내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무력균형이 없는 평화는 굴종의 평화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는 핵공격 이전에 항복하거나 핵공격 이후에 항복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비참한 절박성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한양대 일본학과 교수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일협력 가능성’토론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이 양국에서 낮아진 점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확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향방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제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일과정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핵이 있으므로 인해 북한이 미국에 배치된 핵보다 한국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핵 사용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