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로 'SAND 12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종로구 사직로 샌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한해 김정은 위원장은 홀로서기와 권력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4월과 8월 두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대사임명권을 법령으로 신설하는 등 1인 절대권력 강화에 힘썼다고 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희생정신과 애민정신을 강조하면서 우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이론잡지 근로자의 공동논설이 올해 두차례나 발표된 것이라며 당의 사상통일과 조직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어 김평일, 김경진 등 김일성 직계를 송환함으로서 해와 반 김정은 세력의 거점화 방지 등 등 체제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와 관련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2차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대북제재가 가중되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5회의 북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지원 및 역할에 한계를 보이면서 중국의 대미 영향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 시장상황에 대해 시장화 진전과 전반적 경기 악화가 동반되는 양극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대도시와 중소 도시 및 농촌 장마당 경기가 양극화 되고, 신흥 부유층 형성 및 인민생활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부문의 확대와 경제 펀더멘털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시장 물가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및 식량 시세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례라고 했다. 이는 시장체제의 정착과 구매력 저하의 원인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평양 중심 지역도 인민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가뭄 피해와 에너지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48%에 이르고, 2018년 기준 결핵환자는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패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돼지 1마리 가격이 쌀 100kg과 맞먹는 등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 부문과 관련해 시장화 추세가 진전되는 가운데 장마당의 활성화로 일반 주민의 실생활이 시장경제에 의존하고 계획경제 부문도 장마당 경제와 긴밀히 연계돼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의 확산이 계획 원리와 충돌현상이 발생하는데 전면적 시장화의 경우 노동당 경제권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비핵화 부진과 북한의 제한된 개혁 조치 때문에 외자 유치 목적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9.5 ~ 11 기간 13회 발사체 시험을 진행하고 2019.11 동,서해 3회 군 현지지도 (비행술, 저격병, 창린도), 2019년 10.2 북극성 3형 SLBM 발사, 2019.12.7, 12.13 서해위성발사장 ‘중대시험’ 2회 실시하는 등 대미, 대남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대부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으며 북극성 미사일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참관 여부를 미공개하는 등 협박 수위를 조절했다고 했다.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5.24조치 해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 압박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Red line을 넘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며 협상 공간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북미3차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북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2017년 미국 안보에 위협국가 1위로 북한이 꼽혔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위협인식이 감소(12%)했지만 협상 교착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미국과 일본인이 인식하는 최대 군사적 위협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핵 문제가 임계점을 상회했다는 미국 내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발제에서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군부 중심의 인사 및 무장력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에서 군부 원로들 대신 신진 군부 인사들로 인사를 교체했다며 대미강경 노선에 따른 군부 위상 강화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대를 비릇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 했다고 밝혔다. 또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9.19군사합의 파기 등 대남강경도발을 위한 부대개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2019년 12월 28일부터 당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길’노선을 밝혔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철회하고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에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둘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은 12월 초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신’과 ‘항일 빨치산 컨셉’을 강조함으로서 주민들의 사상교육과 대내결속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을 써야 한다면 사용” “김정은은 로켓맨”등으로 부르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 떠났다”며 북미 간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노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했던 한국의 역할이 감소하고 중국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