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8월 29일 서울 샌드연구소에서 ‘김여정의 권한범위를 통해 본 북한의 통치구조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8월 정세분석 발제를 담당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8월 공개동향은 10회로 코로나와 수해 및 태풍 피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개성에 특별지원을 지시하고, 태풍 이후 다시한번 수해지역을 시찰하며 수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와 관련해 외부지원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당 전원회의를 주관하며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원인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이밖에도 당 중심의 권력구조 조직개편을 진행,특히 군정지도부를 신설하여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내 정치상황에 집중하면서 권력유지 및 보위를 위한 당적 공안통치를 강화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북한 통치구조 및 국가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석 대진교 교수(前 통일부차관)는 김여정이 제 2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위임통치’ 보다는 최종적인 권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면서 핵심인물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책임도 지게 한 것으로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보는게 정확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실용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당 중심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라는 하나의 국가시스템을 움직이려면 혼자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최종결정권은 김정은이 한다고 했다. 총괄은 최룡재 국무위1부위원장, 김정은과 생명공동체인 여동생 김여정 당 1부부장이 맡았다고 했다. 경제는 2009년에 화폐개혁를 한 김덕훈(61년생) 내각총리, 군사는 리병철 당 군사위 부위원장, 대남은 김여정이 김영철과 함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정운영 시스템이 당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북한의 현실로 보면 선군정치가 여전히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계급에 의한 철저한 지위 감독이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할 때 군이 동원되고 북한에서 중요시설을 건설할 때 군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군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 국가발전 5개년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열리는 당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전략과 접근 방법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재·코로나·자연재해 등 3중고로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자는 노선이 근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대선때문에 북한과 협상불가한 상황이기때문에 문코로나 상황이지만 미국 대선이 어느정도 확정 되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미국간의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움직이도록 남북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