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SAND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새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3월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평양 화성지구 기념식수 참석(3.2), 국가우주개발국 방문(3.9), 송화지구 1만세대 건설현장 방문(3.16), 초급당비서대회 참석(3.1) 등 다양한 공개활동을 진행했다며 경제·군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또 주민감시와 통제강화를 통한 상황관리로 체제유지를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북한은 3월 군사분야에서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방사포 발사(2.27/3.5/16/20)를 진행하고, 영변과 풍계리 일대에서 핵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시다발적 전략도발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제분야에서 전력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하면서 김덕훈 내각총리가 현지요해를 통해 쌀·비료·소금 생산량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중국의 방역장벽 구축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경각심을 주문했다. 북중 무역 재개에 따른 코로나 비상방역 강화 및 경제 분야 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변화된 전략환경과 대북정책 리셋’을 주제로 2부 발제를 맡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방위적 접근 기반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점은 ‘변화’에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한 인권, 평화통일 문제 등등 모든 한반도 문제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중점은 독일 통일 시에도 서독이 동독의 변화를 추구했던 사례처럼, 북한의 변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선순환 논리’를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선순환 논리는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북한 비위 맞추기에서 벗어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및 응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 즉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한미 실기동 연합 훈련(ROK-US Combined FTX)에 기반한 실질적인 한미 군사작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실질적인 응징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무시되어 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을 위한 당연한 과업이고,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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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대화를 구걸’하지 않아야 한다. 대북 대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하되,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 굴종적으로 구걸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북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을 구사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현실성이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할 명분과 이유가 없도록, 무용화 전략을 다양하게 개발 및 발전시켜 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곱째 ‘북한 주민 친남한화(親南韓化)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속지 않고, 대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친남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평화통일의 대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대북정책의 최종상태가 되어야 한다.
한편 문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현실주의의 아버지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s)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강조하는 3가지 측면, 즉 정치지도자(정책결정권자)의 성향, 국내 정치적 상황, 국제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의 오판으로 시작된 6·25전쟁, 푸틴의 오판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김정은의 오판으로 한반도가 다시 포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한미 간 전략적 소통(SC)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