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8일 ‘한미, 미일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가치질서 재편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5월 북한정세분석’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5 핵 독트린 주장 이후 핵무력에 의한 대외 강경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4월 25일 창군 90주년 기념열병식 연설에서 “근본이익 침해시 핵공격” 언급에 이어 4월 30일 열병식에 참가한 군 지휘부 격려 행사에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할 것”을 지식했다.
북한은 5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데 이어 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4일 발사한 ICBM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발사에 실패한 ‘화성-17형’ ICBM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목표했던 과학기술적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또 20일 자신의 스승인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사망에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빈소인4.25문화회관을 찾아 애도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영결식 때는 직접 관을 메고 운구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내부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장 거행 및 애도를 성대하게 치른 것은 후견세력에 대한 지지 확보 및 선군정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미·일 접촉을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 “관계구걸”이라고 비난 했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선 “미국의 환심을 사보려고 놀아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3축 체계 복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전략자산·인권” 관련 초강수 대응방침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코로나 확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새정부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한미 관계 강화 상황을 활용한 대응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수추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SLBM) 및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새정부 출범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등을 고려해 미사일 도발을 실시했다. ▶5. 4일(탄도) - 5. 7일(SLBM / 추정) - 정부출범 - 5. 12일(탄도) - 바이든 방한 - 5. 25일(탄도) 등이다. 또 2022년 1월 ~ 4월 기간 모두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를 발사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없이 남한 새정부를 대상으로 강행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조성에 대한 한미의 대응과 수위를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폭증에 따른 재봉쇄로 식량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봉쇄로 장마당 의료 체계와 식량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작년에 확보한 식량은 470여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만 톤 증가했으나 주민 소요량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여기에 봄 가뭄 발생도 식량난 가중의 요인이다. 북한은 올해 곡물 생산의 향방이 황해남도에 달려있다며 쌀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북매체들에 따르면 보릿고개로 유랑민과 아사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과도한 정치행사에 따른 비축 군량미 부족으로 주민 방출 식량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담기구 "국가핵동력위원회"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최대비상방역체계 실시했다. ▶5. 12일 이후 누적의심환자 306만 4,880명, 274만1,470여명 완치 / 32만3,330여명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발표 사망자 68명, 2명 중 1명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북한은 한미의 방역지원 제안을 무시하고, 12일 만에 사태 진정 후 백신 무용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에 대해선 백신 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4.25 열병식 등 관리소홀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내부결속 및 체제경쟁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정세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폴란드와 발칸반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볼 때 외교에서 균형자론, 전략적 모호성은 낡은 개념이고, 완충지대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 수교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