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주최하는 2022년 6월 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북한 핵실험 예고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6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 폭증 상황 관리가 북한 당국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작용해, 제도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정치국 협의회(5.29/노동신문)를 개최하고 코로나 초기 발생 및 전파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결과를 청취하고 방역규정과 지침, 해결문제 등을 토의했다. 당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의결 정책 집행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위한 준비 토의를 진행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0차 전원회의(6.1/노동신문)를 개최해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과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고, 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당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11/노동신문)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코로나 19’의 조속한 퇴치와 방역 능력 강화, 미국과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남한을 향해 ‘대적투쟁’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당규약 및 당규약 해설집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보충과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 강화, 조직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할데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 종료 하루 만에 당 중앙위 비서국회의 (6. 13. / 노동신문)를 개최하고 ‘22년 당 및 국가사업 전반 당조직들의 역할개선 문제를 토의했다. 여기서는 당규율, 김정은 사상이론 구현 등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폭증 및 봄가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당사업 수정,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규율과 사상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정·군 주요 간부들을 교체했다. 외교라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선희 전 외무성 1부상을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대남 적대정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강경파인 리선권을 노동당 통전부장으로 임명해 남북 긴장 수위를 고조 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광명성3호’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의 주역인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에 임명해 전략무기 개발 가속화 의도를 드러냈다. 군 감시 및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보위상 출신의 정경택을 군총정치국장에 임명하고, 조경철 군보위사령관을 당중앙군사위에 진입시켜. 당 조직지도부장 김재룡을 당중앙검사위원장으로 교체해 공직기강 강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과 코로나 등 내외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내부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한미의 대응반응에 대한 탐색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갱도 내에 미반입 한 정황이 포착돼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진행하기 보다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 무력시위와 장마, 중·러의 반응 등을 고려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탄도미사일 8발 연속 발사 (6. 5.)했는데, 유사시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에서 올해 코로나가 폭증하는 가운데 모내기에 주민 동원을 못해 농사에 차질을 빚은데다 심각한 봄가뭄까지 겹쳐 올해 식량난 발생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이어 ‘장내성 전염병’까지 발생하면서 김정은 부부와 측근들, 당중앙위 간부들까지 나서서 가정용 상비약품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난 속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우려해 민심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부 발제에서 ‘북한 비핵화의 장애 요인들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남북협력의 공간조차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다시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를 불변의 대북정책 목표로 제시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2017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에게는 매우 유리한 목표이지만 북한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국도 핵을 보유함으로서 남북이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통한 남북과 동북아 핵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핵무장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 다수는 향후 10년 내 이란과 일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 다수도 핵무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일 핵무장이 실현되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외화가 들어가면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것이라고 우려해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줄어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핵 균형이 실현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도도 감소해 미국에서의 행정부 교체에 의해 한국의 대북정책도 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일의 동시 핵무장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일 간에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재침’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