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SAND정세분석세미나가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7월 북한정세분석’ 발표에서 ‘정치동향’ 특징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사상 무장 강화 및 통치기구·통제체계 강화를 꼽았다. 북한은 김정은 주재로 6월 27일 당 중앙위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각급 당 지도기관의 사업체계 개선과 정치활동 강화를 논의했다. 이어 7월 2 ~ 6일 기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당 조직부, 당 생활지도부문일꾼 특별강습회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개강선언 및 폐강사, 결론을 통해 당 생활조직지도부문 일꾼들의 기본임무와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4대원칙·5대과업을 제시했다.
북한은 7월 14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관련 토의 및 과업 결정 △경제관리체계 및 방법 개선 △국가의 통일적 지휘체계 보강대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김정은·리설주·김여정과 당·정·군 간부, 참전노병,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 혁명학원생, 대학생, 평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은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 추태”, “선제무력화 시도시 윤정권과 군대 전멸” 등 대남 강경 발언을 진행했다.
북한은 3중고 속에서도 핵보유 의지를 지속 천명했다. 노동신문은 7월 4일 논설에서 핵무기 보유로 '절대적 힘'을 갖췄다며 '세계 최강의 자위력 소유'라고 자평했다. 이어 “핵보유로 강대한 힘을 비축해 미국에 커다란 불안과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7월 18일 노동신문)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관련 협박을 이어갔다. 통일신보는 탈북민을 ‘쓰레기’, '대북전단 살포 지속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공조 관련 대남·대미 비난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을 비난하며 반미 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꾀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7월 4일 친러 도네츠크·루간스크의 독립국가 인정서한을 발송했다.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우크라아니 반군 지도자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노동당 중앙위 상무위원들인 내각총리 김덕훈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최룡해는 인민경제분야 현지요해를 진행했다. ▶김덕훈은 6. 25일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황남농업부문, 황남 의약품 생산 / 지방공업 분야, 황남 협의회, 6. 28일 기상수문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7. 5일 류원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7.12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청천강 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최룡해는 안주시 장마대비 현장, 안주ㆍ평성시 경제현장, 평남도 인민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의약품 절대 부족 사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이라면서도 방역강화를 위한 군중신고법을 시행했다. 평안남도 등 북한 내 수인성 질병 확산한 가운데 북한당국은 대책 수립을 못하고, 치료약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부 발제에서 ‘미일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대했던 민주주의 발전과는 무관하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한미일 협력의 저해요인으로 한일관계 악화, 한중 무역관계 확대, 중국의 절제된 북중관계, 한반도 통일, 북한 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증국의 역할 기대 등을 거론했다. 한미일 협력 촉진요인으로 안보불안 관련 경제안보시대 경제와 안보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지와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
등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에 안주하던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일본의 가치와 국익을 저해한다며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센카쿠 열도 보호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륙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정부는 포스트-아베 노선으로 일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부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된 것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의 도전에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후변화, 식량위기, 북핵문제 등 전지구적 이슈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으나, 홍콩사태, 중국내 민주화 역행, 환율조작, 북핵문제 등에서 기대에 어긋났다고 했다.
2020년 미국은 대중국 개입정책의 좌절을 공식화하고 안보네트워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국견제를 위해 해군력 강화, 중거리 미사일 배치, 나토와의 파트너십 구축 했다고 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중 간 모호한 태도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거 ‘안미경중’노선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안보불안이 고조에 이르면서 평화나 통일 보다는 ‘안보’가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키워드로 등장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