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8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2일 노동당 청사에서 개최한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종식하면서 경제 살리기 전개와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규 발열자가 0명이라고 발표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발열 환자들과 사망자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통계수치를 신뢰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당국이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방역대전에서 김정은의 위민헌신을 평가하고 국경 및 남북 접경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연설에서 김정은이 5월 이후 코로나에 감염됐던 징후를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항체가 생성돼 나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에 걸려도 극복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식시키고 ‘고열 속에서도 인민을 위해 일을 했다’며 김정은의 ‘애민정신’을 부각해 방역승리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으로 매도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핵보유 하에서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강경책을 예고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김여정이 코로나 발병의 원인을 남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인권활동 움직임 등을 겨냥해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병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세계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형성되는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10년 간 한반도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매우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이전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중국의 ‘쌍궤병행’과 유사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방역승리를 선언한 북한의 8월 비상방역회의를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이 코로나 전파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한 것은 대남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상당기간 교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발언이 나왔고, 김정은의 공식 발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협력의 시대를 종결하고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당회의에서 김부자 초상화를 내리고,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명하는 등 시스템을 국제적 스탠다드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선군정치에서 당·국가체제, 경제위주 정책으로 바꾸고, 경제의 과학화 현대화 담론을 통해 북한체제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북정책 제언과 관련해 ‘평화의 복합 전략’과, ‘북한의 국제화’, ‘북한주민의 남조선 선호도 증진’을 언급했다. 평화의 복합전략에 대해 평화구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보·경제·인권 인도주의 영역들이 상호 교류하고 교환할수 있는 큰 개념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제화에 대해 북한이 여러 영역에서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남조선 선호도 증진과 관련해 대북정책 추진 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