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시진핑 3기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이 ‘11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표를 맡았다. 북한은 11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 등 법안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했다. 

북한은 10월 24일 노동신문 6개 면 중 1·4·6면에 시진핑 3연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은 11월 19일, 20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현장에 동행한 김정은의 차녀 김주애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어버이 자애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핵전력에 의한 주민보호, 4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외무성과 총참모부를 내세워 비난전을 이어갔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북한 군부를 책임진 박정천 당중앙군위부위원장 담화, 최선희 외무상 담화,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강력 대응을 언급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바질런트 스톰’ 기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4회, ICBM 발사 1회, 지대공미사일 발사 1회, 포병사격 2회 등 맞대응 훈련을 했다. 또 울산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월 18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괴물ICBM ‘화성-17’을 시험 발사해 2단분리에 성공했다. 화성17은 고각발사로 고도 6100km를 비행했고, 30~45도 정상각도로 발사시 사거리가 1만 5000km로 추산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피해 미 전역을 직접 타격 할 수 있고, 다탄두 탑재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북-러 간 무기거래설을 부인했다.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11월 8일 담화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러 간 무기거래설을 모략이라며 비난했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내부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결핵 확산과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의료장비 부족현상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한방치료를 권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은 북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탈취로 2022년에만 1조7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북중의 반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태환 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중국이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결쟁과 갈등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양 영토분쟁, 대만문제,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센터장은 특히 시진핑 3연임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계는 사안별 협력 가운데 전략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국력도 계속 신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중 간 본격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핵 보유국인 미중 간의 무력충돌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중 양국은 군사행동 상호 통보, 우발적 충돌 방지 규칙 개선 활용 등 양국 군의 신뢰와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