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31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에서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2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 31일까지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의정보고를 통해 새로운 핵심목표로 대외사업원칙, 대적투쟁방향, 자위적국방력 강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현 국가사업 전반 실태에 대한 분석,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각급 지도간부들이 사업태도와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건설에 기반한 강대강 정면대치 전략을 내세우고  다양한 수단에 의한 역대 최다 도발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준비하면서 남한과의 직접대결 구도를 정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남북 간 군사력 대결강화로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군사적 우위 달성을 추진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 새 핵심목표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과업을 설정했는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이다. 

경제분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러협력에 기반한 '자력갱생'전략을 추진했다.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식량부족 및 환경열악에 따른 북한 내 결핵환자 증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의료장비 부족현상 심각, 한방치료 권장 ▶국경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작 ▶11월 북중 교역규모 전월 보다 20% 하락 및 회복세 주춤 등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현재,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담당 대사는 북한은 기술적 의미에서 이미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이 현재 100개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의 전망에 대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과거부터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사례가 전무한데다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은 영구 핵보유를 전제로 하는 부분적 핵감축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핵있는 북한과 핵없는 남한의 구도가 장기화 및 영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대미 압박을 위한 핵·미사일 고도화 추구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