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北, 신형무기 개발 가속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4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연구위원은 먼저 4.15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 동향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2020년 이후 두번째)한 가운데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평양에서 청년학생 야회와 여맹 무도회,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및 예술공연 등 행사가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태양절 기념행사와 연계해 김주애를 활용한 대를 이은 충성의 정치적 수용과 동의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4월 북한은 김여정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지지 담화 발표(4.1 조중통) 등 러시아 편들기를 통한 북러연대 공고화를 추진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미국의 핵무기 배치/핵무기 개발)에 대해 ‘핵망상’이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핵무장 청원 및 핵포기 약속 파기 등 미국의 핵우산을 선택할 경우 ‘자멸적 핵망상’ ‘잘못된 마지막 길’이라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핵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ICBM시험발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과 미국의 억제전략, 북한인권 문제 거론에 반발하며 도발수위 증가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UN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4.16/조중통)했다. 북한 한대성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상임대표는 UN의 북한 인권논의에 대해 ‘정치적 수단’ ‘허위·날조’라며 반발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G7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ICBM발사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비난담화(4.17/조중통)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 강화에 비례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도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적 위협 완전히 제거, 자주 존립·발전에 저해되는 주변환경의 근원적 종식까지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것은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불가피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항모강습단 훈련에 반발하며 실체적 핵위협 제시를 통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3.27./핵무기연구소)하며 ▶전술핵무기 제원·특성·무기체계간 호환성/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정보화기술상태 확인

▶핵반격 작전계획/명령서 검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핵무기 생산 박차 등 핵역량 강화 및 핵무기 보유량의 증가를 요구했다. 

북한은 또 중부전선에서 미사일 시범교육 사격훈련 실시(3.27)했다. ▶미사일총국 지도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군부대 관하 구분대의 지휘관 및 전투원 참관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 동원, 전술탄도미사일 2발 핵공중폭발타격방식으로 교육시범사격 진행 ▶평양 역포구역→함북 김책 앞 섬을 목표로 가상 핵습격 진행, 표적상공 500m 전투부 공중폭발 ▶미사일부대 산하 구분대들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 숙련이 훈련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 실전준비 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으며 핵 반격 및 전쟁억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밖에도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핵 무인수중공격정)계열에 대한 시험(3.25~27, 4.4~7)을 진행했다. ▶3.25~27.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1’ 시험/핵습격 가정 미사일 발사 훈련 진행(동해 600㎞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27분간 잠항 후 목표 수역 도달)/정확히 수중 기폭(주장) ▶4. 4~7.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2’ 시험 (1,000km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 정확히 수중기폭 주장) ▶2023년 3회 시험: 1차(3.21~23, 김정은 참관), 2차(3.25~27), 3차(4.4~7)/ 매번 명칭, 성능  변경, 이 같은 발사 내용 공개로 군사력 과시 및 위협을 고조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확대회의를 개최(410/본부청사)하고 전쟁억제력 강화 및 전쟁준비 완비를 강조했다. 김정은 남한 지도를 활용해 군사행동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을 도발로 규정하며 핵 개발 등 군사적 대응의 불가피성 및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화성-18형’ ICBM 첫 시험발사(4.13/평양인근)를 진행했다. 리설주, 김주애, 김여정, 조용원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시험발사 승인 후 장창하 대장의 발사명령, 미사일총국 제 2붉은기중대에 의해 발사를 실시했다.(1단: 함남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 2단: 함북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 탄착) ▶김정은, 군사적 위협 대처 발전적·선진적·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촉구(당·공화국 정부 입장)했다. 김정은은 “적들에게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치명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무기 바이블 속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