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6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6월 24일 ‘식량난을 통해 본 북한 내부 동향’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의 ‘5,6월 북한정세분석’발표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3 북한경제와 식량난’ 발표가 진행됐다.

5,6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 성과 및 정책적 대안의 부재로 사상적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항일정신의 계승 및 김정은의 지도하에 국가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대남, 대미 비난 발표와 함께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워싱턴선언’(4.27)에 대한 비난 입장문(4.29)발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당위성을 발표(5.29) 담화가 나왔다. 이는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정찰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현지지도(5. 16.)하며 위성발사를 독려했지만 경로변경에 따른 이상으로 서해 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2단 엔진 비정상에 따른 실패를 시인하며 빠른 시일 내 복구 및 재발사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우주공간 내 전략적 우위를 점령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가역량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노리던 북한의 의도는 결국 실패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국제사회 대응에 반발했다. 김여정은 美NSC 대변인 성명발표(5. 31.)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재발사 및 지속발사를 시사하는 입장을 표명(6. 1. / 조중통)했다. 이어 김여정은 UN안보리 소집 / 공개회의 관련 담화(6. 3. / 조중통) 에서 우주개발권리ㆍ정당방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정찰위성 재발사 등 군사조치의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담화(6. 8. / 조중통)를 통해 국제해사기구를 비난하며 향후 위성발사 시 사전통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6. 16.~18./ 당 중앙위 본부)했다. 조국해방전쟁 70돐ㆍ공화국창건 75돐 맞이 사회주의 건설 새로운 국면의 총진군과 승리를 강조했다. 경제 등 분야별 6·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 총화, 정찰위성 발사실패에 대한 질책/하반기 국방공업 강화 등이 언급됐다. 당 강화발전 / 국가건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이 토의·결정 됐다.

북한 전역의 1,000여개 농장에서 기본면적에 대한 모내기가 종료(5. 10. ~ 6. 3.)됐다. 올해 식량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군인을 비롯해 全사회적 농촌 지원을 독려하는 등 작년(22년) 식량생산 저조에 따라 증산을 통한 식량부족 해결을 목표로 全국가역량을 동원했다.

5.20일 이후 북한 매체의 코로나 관련 보도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기존에 주요 국가별 감염 현황 보도에서 5월 20일 이후 대륙ㆍ지역별 감염 상황을 보도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는 보도하지 않고, 코로나 관련 매체의 보도는 주 2~3회에서 1~2회로 감소했다. 주민 대상 경각심 유지 및 방역물자 비축을 강조했다. 국경봉쇄 유지, 백신 미접종, 실내외 행사 시 마스크르 착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코로나 비상방역상황을 유지하면서, 내부통제 및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경제난과 식량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조한범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난은 그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3년 3월 당전원회의에서 사실상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전략인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 채택했다며 이후 북한의 무분별한 핵개발은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완벽한 국경봉쇄를 단행했던 후유증도 크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혼선도 식량난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거론됐다. 북한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를 쌀과 밀 보리로 전환하는 알곡생산구조 변화정책과 국가의 식량통제권 강화를 위해 개인들의 식량판매를 억제하는 양곡판매소 정책을 시행한 것도 식량난의 주범으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이 초기의 부분 개혁과 부분 개방노선을 포기하고 다시 시대착오적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해결은 요원해질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