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한미일 협력시대 대북정책’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렸다.

8월 정세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8.9)에서 핵무기 배치 및 타격수단의 확대보유, 공세적 전쟁준비를 강조했다. 전쟁능력 완비를 통한 한반도 내 군사적 우위 달성을 위한 절차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4일 새벽 03시 30분경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이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 발생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2차 발사를 통해 ICBM 및 정찰위성 발사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해 러시아와의 군사 연대를 활용해 기술적 보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은은 초대형방사포 공장 및 미사일발사대차 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8.3~ 5)를 진행했다. 

북한은 폭우ㆍ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침수 피해와 관련해 김덕훈 내각총리를 공개 비판했다. 농업생산량 확보와 증대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최근 악화된 경제난의 책임을 내각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부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 국경지역 열병 확산으로 일부지역 출입을 전면 차단한 결과, 지역 내 식량가격이 급등했다. 고려항공의 베이징 운항이 재개돼 중국 인력들이 귀국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의미와 대북시사점’ 발표에서 “한미일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외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틀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바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인태지역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의 제도화, 북핵,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 인태지역 내 분쟁에 대한 공동대응, 통합억제, 북한의 사이버 활동차단, 한미일 국제표준 협력 강화, 한미일 경제·기술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미중 간 경쟁은 지구적 리더십 확보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미중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정당성 문제의 해결 능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민주주의 표본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의 우위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자유 부재의 권위주의 체제는 세계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 획득 이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