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北,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11.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노동, 조중통)

* 노동‧조중통,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발표를 통해 대의원 27,858명 선출 보도

* 선거자의 99.63%가 투표 참여, 찬성률은 도는 99.91%, 시·군은 99.87%

○ 김정은, 함경남도에서 투표 참여

* 김덕훈, 리일환, 오수용, 김여정, 현송월 동행

▸“도(직할시),시(구역),군선거위원회들을 통하여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들가운데서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1%,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9%이며 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87%,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13%로서2만 7 858명의 로동자,농민,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대의원으로 당선”

▸“김정은, 11월 26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55호선거구 제26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

○ 北, 대의원 전체 명단 및 연령, 성별 등 상세내용은 미발표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 개최

○ 12. 1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참석, 조용원 사회로 정치국회의 실시

*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참석

○ 12월 하순, ’23년 당·국가 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 방향 및 중대문제 토의를 위한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소집을 의제하여 당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를 채택

▸“정치국은 올해 총비서의 령도와 전당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투쟁열의에 의하여 주요당 및 국가정책목표달성에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의정들을 토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4년도의 투쟁방향과 중대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

□ 北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위성‧미사일 독자제재 관련 입장 표명

○ 北, 한‧미‧일‧호주의 독자제재(12.1.)에 대한 입장 표명(조중통, 노동)

* 주요내용은 제재의 효과성 부정, 대미 경고, 향후 위성 추가 발사 강행 의지 표명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적인 제재놀음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한 불안초조감을 달래는 《진정제》에 불과하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아무러한 실효적영향도 미칠 수 없음.”

▸“우리는 위성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 임.”

○ 北, 제재에 관여한 인물‧기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 적용을 경고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제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함.”

○ 北, 한‧일‧호주를 미국의 ‘추종세력’, ‘하수인’으로 비유,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지칭

□ 北, 我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군사논평원 글 게재

○ 北, 我측이 ‘군사합의서를 완전파기 하였다’며, “준수의지가 없었다”고 주장

* 효력정지 관련 ‘MDL 군사적 도발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제거, 무인기 투입, 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 전개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주장

▸“모든 것이 괴뢰패당의 일방적 발표와 동시에 강행추진”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발사를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음.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도 정찰위성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군사적 도발을 제약시키는 장애물들을 들어내려는데 있음”

▸“괴뢰군부가 직접 삐라살포기구들을 운영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겠다는 것.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

○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활동 암시, 위협을 통한 공세적 대결구도 조장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

□ 北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UN안보리의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 관련 대미비난 담화 발표

○ 北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김선경), UN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 부결을 계기로 중동문제 관련 입장 표명

*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 美 거부권 행사 / 英 기권

○ 현 중동문제는 미국 주도하 안보리가 분쟁을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위성발사 문제 언급 및 미국의 ‘이중기준’ 비난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같은 주권적 권리행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 北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안》 표결 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들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던 미국이 수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임.”

▸“오늘의 중동사태는 평화와 안정수호를 본업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과 불안정, 분쟁과 대결을 고취하는 대결마당으로, 불법적인 이중기준이 난무하는 부정의의 마당으로 전락된 것이 다름아닌 미국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음.”

□ 북, 국제사회 北 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한 비난 보도 발표

○ 북, ‘세계 인권선언의 날’ 75주년 계기 미국 등 서방의 인권 비난 및 반미연대 촉구

* 미국과 서방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을 ‘인권정치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

*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 제도 하에서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보장 주장

▸“미국과 서방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고 있는 《인권결의》 채택 놀음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해당 나라들의 인권보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권리들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 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 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

○ 국가 자주권 주장,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방력 강화 명분을 축적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음”

▸“우리 국가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을 택한 것도 바로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 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임”

□ 북, 김정일 사망(12. 17.) 12주기 관련 각종 행사 개최

○ 12. 16일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 당·정부 간부 및 당중앙위 책임일군,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 참석

○ 국제단체, 재중동포 등 꽃바구니 전달 및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모자이크벽화 등에 근로자‧군 장병‧청년학생 헌화

○ 총련중앙일군 모임(12.15.), 기록영화 상영(12.16.) 등 근로단체 모임 및 기록영화 시청

▸“김정일동지 서거 12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덕성발표모임이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동지, 시안의 직맹일군들,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12.15. 노동)

▸“김정은 동지가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12.17.노동)

□ 북, 고체연료 기반 ‘화성포-18호’ 발사

○ 12. 18일 김정은 현장지도(김주애 동행), 미사일총국장(장창하) 등 미사일총국 지휘관 참석

* 최대정점고도 6,518.2km, 거리 1,002.3km, 4,415s간 비행하였으며, 북은 ‘발사훈련’이라고 주장

○ 김정은, 미사일 발사 참관 후 ‘중대한 몇 가지 과업’ 제시

* 북, ‘훈련이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 개최 등 한‧미 공조에 대응한 경고’라고 주장, 한‧미에 정세긴장 고조의 책임 전가

▸“계획적인 적들의 군사위협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경고로써 무력화시킬데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됨.”(12.19. 노동, 조중통)

▸“김정은 동지는 발사훈련 참관 후 공화국핵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였음.”(12.19. 노동, 조중통)

□ 북,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 개최

○ 12. 26일부터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

* 김정은, 당 총비서 자격으로 회의 주재, 정치국 상무위원(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참가

* 주요의제로 △2023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정형(경과) 총화 △2024년도 투쟁 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 정형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 상정 및 승인

* 회의는 토의개시→김정은 보고→지도간부들 토론 및 서면토론 순으로 진행

○ 김정은, ‘2024년도 투쟁 방향’에서 “전쟁 준비 완성 박차” 주문

▸“지난 3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국면을 확대하여 전진의 발판을 닦는 것을 금후 총적투쟁방향으로 규정”(12.28. 노동, 조중통)

○ 결정서 초안(새해 과업 집행 관련)을 가지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할 부문별 분과 조직 및 2023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상황)과 2024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가 예산 심의조 구성

▸“새년도 투쟁 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놓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할 부문별 분과들이 조직됐다”(12.28. 조중통)

□ 북,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

○ 12. 3일부터 4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

* 11년만에 개최로 김정은이 연이틀 간 참석, 개회사 및 연설 실시

* 진행은 1일차에는 김정은 개회사 → 축전·축하편지 소개 → 보고(리일환) → 토론, 2일차에는 조선소년단 축하시 낭송 → 토론 →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선물증서·금반지 수여(김덕훈) → 김정은 연설 및 폐회 순으로 실시

○ 김정은, 연설 시 어머니들의 ‘사회와 가정 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 강조

* △가정교양 △경제건설 △다산 등 ‘공산주의어머니’로서 역할 주문 및 ‘미래세대를 잘 양육하여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룰 것‘을 강조

○ 김정은, 행사 간 눈물을 보이며, 애민 지도자상 부각 및 감성정치 연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12월 3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12.4. 노동, 조중통)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친 그 헌신과 희생, 어머니들이 지닌 그 정신과 힘은 비단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 되였으며 덕과 정으로 단합되고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을 꿋꿋이 지켜내는 원동력”(12.4. 김정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도, 건전한 문화도덕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12.4. 김정은)

▸“김정은 총비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연설” (12.5. 노동, 조중통)

□ 북, ‘황주긴등물길’ 준공식 개최

○ 12. 12일 김덕훈(내각총리, 준공사) △오수용(당 중앙위 비서), 리철만(당 중앙위 부장), 주철규(농업위 위원장), 박창호(황북 당비서), 김선일(도인민위원장), 박명선(도농촌경리위원장) 참석, ‘황주긴등물길’ 준공식 실시 및 당 중앙위원회 명의 감사문 전달

* 北매체, 준공식(12.12.) 개최 보도 후 건설 과정과 성과 상세보도 실시

▸“대자연개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천으로 옹위한 건설자에 대해 감사”, “돌격전과 철야전을 벌려 공사과제를 2년이나 앞당겨 수행”(12.13. 노동, 조중통)

▸“전력과 양수설비 없이 논밭관개를 실현, 알곡과 남새, 과일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행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변혁적 실체, 기념비적 창조물”(12.14. 노동·중통)

○ 북, 8차 당대회(’21.1.) 및 8기 4차 전원회의(‘21.12.)‧8기 7차 전원회의(‘23.2.26.-3.1.) 등 주요 계기시에 관개수로 개선을 지속 강조

□ 북, ‘23년 농업 성과 선전 및 ‘24년 농사준비 독려

○ 북, ’올해 예년보다 벼 추수 등을 조기에 완료했다‘고 주장 및 11월 중순부터 ‘24년 농사 준비 독려

* ’23년 관개공사 성과로 농업생산 기여 주장 및 관개공사를 위한 관개 설비·자재 생산 등 독려

○ ’24년도에도 농업 지원을 위한 전사회적인 인력·물자 동원 독려 시사

▸“한해 농사나 잘 지어서는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연속적으로 몇 년동안 농사를 잘 지어야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음.”(12.7. 노동)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논밭갈이와 농기계수리, 자급비료생산, 모판자재확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기술적지도 실시, 도 농장들은 모판자재확보를 선행시키면서 뜨락또르수리와 각종 농기계정비 추진”(12.13. 조중통)

□ 북, 11월 대중교역 증가

○ 총액은 2억 2,427만$로 10월 대비 16.6%, ’22년 대비 78.4% 증가

* 수출 : 1위는 가발제품으로 약 1,381만$, 합금철, 전기에너지, 텅스텐, 탄화물 순

* 수입 : 가발제품의 원자재(10월 대비 22.9% 증가), 당류, 콩기름, 인조섬유, 플라스틱깔개 순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내 게시된 ’23년 교역액 고려시 일정수준 유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