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3회 중 정치 3회, 군사 0회, 사회ㆍ경제 0회)

○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및 기념사(6. 2.)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상봉 영접 및 정상회담, 결과발표(6. 19, 20.)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동향

* 최룡해, 황북·평북 여러 부분 현지요해(6. 4.)

* 오물풍선 살포 재개 관련 김여정 담화(6. 10.)

* 김덕훈, 총기난사테러 관련 러시아 총리에 위문전문 발송(6. 26.)

○ 군사동향

*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6. 2.)

*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 24.)

*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국방성 부상 담화(6. 24.)

* 미사일총국, “새로운 중요기술시험” 진행(6. 27.)

* 강순남 국방상 담화(6. 27.)

□ 주요 내용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상봉 영접 및 정상회담, 결과발표(6. 19, 20. / 조중통, 노동신문)

* 수행: 김여정, 김덕훈, 최룡해, 최선희, 강순남, 박정천, 김성남, 윤정호, 임천일, 조용원

① 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방북(6.18.〜19.) / 김정은 상봉 영접(6.19.)

*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동지가 6월 18일-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

* 김정은 공항 영접(평양국제공항 / 6. 19일 새벽) → 동승하여 시내이동 → 숙소 금수산영빈관 안내

* 러시아 수행인원: 제1부총리(국방·우주), 부총리(에너지), 외무 장관, 국방 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보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② 북-러 협정 조인(6. 20. / 노동, 조중통)

* 체결협정: △두만강국경 자동차다리건설, △보건, 의학교육 및 과학분야 협조

③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 보도(6. 20. / 노동, 조중통)

*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

*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하는데에” 적극 협력 등 23개 조항

④ 정상회담 결과 발표(6. 20. / 노동, 조중통)

* 주요 일정: 김일성 광장 환영행사→전원회담→단독회담→조약 서명·체결 공동발표→금수산영빈관 정원 산책→푸틴, 김일성 훈장 수여→해방탑 헌화→환영 공연→환영 연회→환송

* 푸틴,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지원 제공” 및 “유엔안보리사회의 무기한 대조선제한조치 재검토” 필요성 강조

* 김정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 “조로관계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 탄생” 언급

○ 김여정, 오물풍선 살포 재개 관련 담화 (6. 10. / 노동신문, 중앙통신)

① 오물풍선 살포 정당성 주장

*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 정치선동물과 성격 달라...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

② 남측 대북방송 재개 관련 경고

* “9일 종료 계획이었으나 상황 달라져...확성기방송도발 재개, 새로운 위기 환경 조성,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 병행시, 새로운 우리의 대응 목격...쉴새없이 휴지 주워야 하는 곤혹, 일상 될 것...더 이상 대결위기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 자숙 엄중 경고”

○ 군 관련 인사 담화

①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6. 2. / 조중통)

* “5.28.부터 6.2.까지 쓰레기 15t을 기구 3,500여개로 한국 수도권 등에 살포”, “휴지장 살포 행동 잠정중단, 대응조치이기 때문”, “반공화국삐라살포 재개시 발견되는 양·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 살포로 대응”

②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 24. / 조중통)

* “미국이 저들이 넘겨준 무기로 임의의 러시아 영토를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게 고삐를 풀어”, “이것은 기필코 지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

*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전략적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적권리”, “우리는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

③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국방성 부상 담화(6. 24. / 조중통)

* “미국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핵항공모함을 들이밀었는가는 명백”, “친선적인 주권국가사이의 정상적 관계발전에...악설, 위험한 과시성 행동”

*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들에 대하여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시위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

④ 강순남 국방상 담화(6. 27. / 노동신문, 조중통)

* “우크라이나, 송이폭탄이 탑재된 미국제《에이태킴스》리용하여 로씨야의 쎄바스또뽈시 공격”, “로씨야 령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공격, 극악한 반인륜적 만행”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들이 로씨야의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도구로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으로 된 미국”, “로씨야의 보복공격은 정당한 방위”

□ 2024. 6월 김정은은 총 3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5월 대비 공개활동이 급감하였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중점을 둔 한편, 군 관련 공개활동은 전무하였음.

□ 2024년 6월은 김정은의 공개활동 대신 군 관련 인사들의 대남비난이 증가하였고, 5월 말 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6월 한달 간 총 6회를 실시함으로써 총 7회 살포를 하였음. 또한 6. 26일 발사 후 공중폭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대남위협 및 한반도 내 위기를 고조 중에 있음.

□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실시한 직접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 2010년 11월) 당시 북한 내 동향과 담화수위, 도발행위 등을 현재 상황(‘일반 쓰레기‘로 지칭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시 당분간 직접적인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6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5월 대비 군 관련 활동 없이 급감하였으나, 이는 북-러 간 관계강화에 집중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오물풍선 살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적 행위에 가깝고, 회색전술을 통해 남남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분간 직접적인 도발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