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2회 중 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7회)

○ 김일성 사망 30주기 행사(3회 / 7. 8.)

○ 러시아 국방성 군사대표단 접견(7. 19 / 노동ㆍ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동향

* 주요 당간부 및 기관장,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일회의 참가 및 토론(7.2. / 노동·조중통)

* 김일성 사망 30주기 추모행사 참가(7. 8.∼ 9.)

* 김덕훈, 평안남도 농장･기계공장 등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7.10. / 노동‧조중통)

* 김덕훈, 제8기 제10차 당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7.14.)

* 김여정, 대북 전단에 대한 비난 담화(7.14. / 조중통)

* 김여정, 대북 전단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 주장 등 담화(7.16. / 조중통)

○ 군사동향

* 미사일총국,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7.1.) 성공 주장(7.2. / 조중통)

* 한국군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 관련 김여정 담화(7.7)

*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대표단(단장: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 러시아 방문(평양출발 7.9. / 노동·조중통)

* 북한 외무성·국방성,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7.11.) 관련 대변인 담화 발표(7.13.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강화

① 김정은, 러시아 국방성 부상 접견(7.19. / 노동ㆍ조중통)

* 러시아 국방성 부상, 푸틴의 ‘따뜻한 인사’ 전달 - 김정은, 깊은 사의 / 푸틴에게 ‘정깊은 인사’ 전달

* 김정은, “호상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협력 중요성·필요성 인식” 언급

* 김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과 인민의 강력한지지” 표명

* 김정은,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시대 러북관계 인도” 언급

②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대표단(단장: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 러시아 방문(7. 9.)

* 김금철, 러시아 방문기간 모스크바에서 사망(7.16. / 뉴스위크, 익사로 보도)

○ 김여정, 대남 담화 (7. 7, 14, 16.)

① 한국군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에 대한 반발 및 위협성 담화 발표(7.8./ 노동ㆍ조중통)

* 한국군 사격에 대해 “정세격화의 도발적 행동”, “자살적 객기”라고 언급

* “대한민국의 운명 칠성판에 올려놓음”, “주권 침해, 선전포고 감행이라고 우리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 지체없이 수행” 라고 위협

② 남측 대북방송 재개 관련 경고(7. 14, 16. / 조중통)

* “황해북도 장풍군 인접지역 17군데에서 한국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국경부근과 일부 종심지역까지”, “한국의 쓰레기”, “더러운 짓, 대가 각오” 등 비난

*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면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재경고

* “9일 종료 계획이었으나 상황 달라져...확성기방송도발 재개, 새로운 위기 환경 조성,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 병행시, 새로운 우리의 대응 목격...쉴새없이 휴지 주워야 하는 곤혹, 일상 될 것...더 이상 대결위기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 자숙 엄중 경고”

○ 군 관련 인사 담화

① 미사일총국,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7.1.) 성공 주장(7.2. / 조중통)

* “미사일총국은 7월 1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

*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로 최대사거리 500km와 최소사거리 90km 비행안정성 확증, 기존 ‘화성-11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4.5t으로 증량

*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비행특성과 명중정확성, 초대형탄두폭발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중에 진행”

② 국방성 대변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7.11.) 관련 담화 발표(7.13. 중통)

*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무력 일체화를 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준비”라고 비난

* “핵억제태세를 상향시키고 억제력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위협

*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규탄 입장 표명 및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전략적대응으로 침략과 전쟁위협을 철저히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비난

□ 2024. 7월 김정은은 총 12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6월 공개활동(3회) 대비 공개활동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성 부상을 접견하고 군사교육일군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총 12회 중 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7회

□ 2024년 7월에도 대남 비난을 포함 군 관련 활동에 있어 김정은의 공개활동 대신 김여정과 군 당국에 의한 비난을 실시하였고, 특히 등 지속적인 대남위협 및 한반도 내 위기를 고조 중에 있음.

□ 특히 6월과 연장선상에서 남측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를 실시할 것과 계절적 특성(장마, 하계 풍향 등)을 고려, 향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하였음.

□ 결론적으로 7월에도 김정은은 경제분야와 애민지도자상 연출에 집중하면서 김정은 초상휘장 발행과 연계한 우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월 대비 군 관련 활동 보다는 북-러 간 관계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오물풍선 살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새로운 방식 및 지속적인 도발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실행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짐. 그러나 당분간 북한은 미국의 대선과 연계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직접적인 위험성 도발보다는 향후 대미관계를 고려 미국 국민들이 위협이라고 느낄 수준의 도발만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