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3회 중 정치 1회, 군사 0회, 사회ㆍ경제 2회)

○ 김정일 사망 13주기 계기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평남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및 연설(12. 20.)

○ 평북 수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참석(12. 21.)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최룡해,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요해(12. 1. / 노동신문, 조중통)

* 김덕훈, 금성뜨락또르공장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12. 4. / 노동, 조중통)

*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발효(12. 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 개최(12. 5.)

* 我 비상계엄, 탄핵정국 및 국내 시위 동향 관련 보도(12. 11. ∼ 16.)

* 2024년 건설분야 사업 성과 선전(12. 13. / 노동신문)

* 김정일 사망 13주기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외무성 대변인, 미국·서방 등의 북한군 러 파병 규탄성명 비난 담화(12. 19. / 조중통)

○ 군사동향 : 없음(2024. 12. 27. 기준) 

□ 주요 내용

○ 김정일 사망 13주기 관련 동향(12. 14. ∼ 18.)

①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수행 : 김덕훈·최룡해·조용원·리병철 등 당·정·군 주요 간부

②음악회, 미술전시회 등의 문화행사 미개최, 비정주기로 간소하게 진행

* 주요내용

- 주민·근로자, 주북 외국 대사관·해외 단체 등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

- 직맹·여맹 등 근로단체, 김정일 업적 회고 

○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발효(12. 4.)

①’2. 6월에 旣체결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모스크바에서 교환

* 북 외무성 부상, 러시아 외무차관과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

②북 매체, 비준서 교환 발효 관련 보도 실시

*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의 염원 실현 위한 법적기틀”,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러북관계는 지역정세 완화 및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안전보장 장치”

*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 개최(12. 5. / 만수대의사당)

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최룡해) 사회,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등 참석

② 회의안건 :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 식별부호관리법 / 소음공해방지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문제 논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소음공해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채택

*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025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

-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문제,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 문제,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심의 채택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 문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문제, 조직문제가 토의됨.”

- “대의원 등록은 2025년 1월 20일과 21일에 함.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이 5일에 발표되었음.”

○ 我 비상계엄, 탄핵정국 및 국내 시위 동향 관련 보도(12. 11. ∼ 16.)

① 12. 11일, 비상계엄사태 8일만에 관련내용 최초 보도 후 간접보도 형식으로 보도

* 탄핵소추안 발의·무효 동향, 각지 시위 동향,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

② 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 보도(12.16. 노동·중통)

*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일 후 보도

○ 외무성 대변인, 미국·서방 등의 북한군 러 파병 규탄성명 비난 담화(12. 19. / 조중통)

① 파병 관련 직접 언급 미실시, 북-러 군사협력 정당성 주장

* “러북간 정상적인 협력관계의 본질을 왜곡”, “미국은 G7성원국들과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EU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외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발표, 대조선제재압박분위기조성에 광분”

* “조로관계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반사적광기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강화된 협력관계가 힘의 균형보장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

② 미국·서방 대상 ‘러-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책임 전가

*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상황이 더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관행에 있어”,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

   리는 한 미국은 공화국을 상대하는데서 실패만을 거듭할 것” 

□ 2024. 12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3회로 2024. 11월(13회)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김정일 사망 13주기 ‘금수산궁전’ 참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분야에 집중함.

□ 2024. 12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추가 파병 및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연초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헌법 명시(’24. 10월) 이후 대남 적대정책을 억제하면서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 및 전기철책을 설치하고 점검하였음.

□ 특히, 남한에서 발생한 ‘12․3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①남한 정부의도와 상황에 대한 혼란, ②섣부른 행동에 의한 상황 확대 및 악화의 빌미 제공 가능성, ③남한 내 탄핵정국에 대한 정보의 주민 내 유입 시 체제위협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12월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군사적 행보보다는 ’24년 경제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서 향후 한국 내 탄핵정국 완료 및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점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습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