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3월 주요 동향 |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8회 중 정치 2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2회)
○ 중요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요해(3. 8. / 노동, 조중통)
○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 현지지도(3. 8. / 노동, 조중통)
○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3. 15.)
○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3. 20.)
○ 미사일총국 최신형 대공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3. 20.)
○ 남포조선소 현지지도(3. 20.)
○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쇼이구) 접견(3. 21.)
○ 무인항공기술연합체 및 탐지전자전연구집단 국방과학연구사업 지도(3. 25.)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노동당대표 단장(리히용), 러시아 방문 후 귀북(3. 1, / 노동, 조중통)
* 강동군 등 6개군,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종이공장 착공식 진행(3. 1. / 노동)
*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부산 입항 관련 김여정 비난 담화(3. 3.)
* 최선희 외무상, 방북한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루덴꼬 러 외무부상) 담화(3. 15. / 노동, 조중통)
* 외무성 대변인, 북한 비핵화 요구 및 미국우선주의 정책 비난(3. 17. / 노동, 조중통)
* 駐이집트 및 예멘겸임 北대사(마동희), 미국의 예멘 후티반군 공격 규탄 (3. 18. / 조중통)
* 대외경제상(윤정호) 및 보건성 부상(전설룡) 등 북한대표단 방러 (3. 18. 〜 25. / 노동, 조중통)
*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상임대표(조철수) 비난 담화(3. 21. / 노동, 조중통)
* 내각총리(박태성), 황해남도 농업사업 현지지도(노동, 조중통)
○ 군사동향
* 국방성 대변인,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3. 21. / 노동, 조중통)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한미훈련 비난(3. 24.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노동당대표 단장(리히용), 러시아 방문 후 귀북(3. 1, / 노동, 조중통)
* (주요일정) 평양 출발(2.24.) → 노동당-통합러시아당 의정서 조인(2.25.) → 통합러시아당 의장 면담(2.26.) → 푸틴 대통령 면담(2.27.) → 모스크바 출발 / 평양도착(2.28. / 3.1.)
① 양당 간 다방면적인 협조의 확대 및 심화발전에 관한 「2025년-2027년 의정서」 조인
* 참석: (북한) 리히용(당 중앙위 비서), 북한 당 대표단(부단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러 북한 대사 등
(러시아) 블라디미르 야쿠셰프(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 통합러시아당 지도부 등
② 푸틴 및 통합러시아당 의장, 면담시 북한의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러북 신조약에 따른 관계 심화 의지 표명
○ 김여정,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부산 입항 관련 비난 담화 발표(3. 3.)
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
② 한미연합연습에 따른 미 전략자산 전개 관련 미국의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라고 주장
*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행동 증대’,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 갱신’ 등 강경대응 위협
② 김여정 담화 내용
* “미해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타격집단이 3월 2일 한국의 부산작전기지에 또다시 입항”
*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확대 강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선의 당위성과 정당성, 필요성을 부각”
* “미국이 계속하여 군사적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억제력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수밖에 없음”,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수준의 위혁적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
○ 김정은, 중요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지도(3. 8. / 노동, 조중통)
* 수행: 조춘룡(당비서), 김명식(해군사령관), 당 중앙위 주요지도간부
① 김정은, 중요조선소 현지지도를 통해 ‘국방 5개년 계획’상 전략무기 5대 과업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장면 공개
② 김정은, 해군 현대화를 위한 “함선공업 중흥”과 “조선소 개건 현대화” / 해군력 강화 주문
③ 김정은, 해양주권보위사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함선보유전망계획과 단계별 목표, 국방경제사업의 향후방향 및 제반 과업 천명
* “동서량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며 해군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사수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전략의 중요내용”
* “위혁적인 함선들이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함.”
* “함선건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반적기술공정의 선진성제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해군무력이 기대하는 각이한 현대적인 함선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낼 것”
○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3. 14 〜 17.)
* (주요일정) 평양 도착, 해방탑 헌화(3.14.) → 최선희 외무상 담화(3.15.) → 김정규 외무부상 회담(3.15.)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3.16.) → 귀국(3.17.)
① 러시아 루덴코 - 북 김정규 간 회담 시 ’24년 6월 합의된 조약 관련 상호교류와 협조를 적극 이행 합의
② 국제무대에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 토의 → 양국 견해일치
○ 김정은,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현지지도(3. 15.)
* 수행: 박태성(내각 총리), 리히용·김덕훈(당 중앙위 비서), 당·정부 주요 간부들, 설계기관 관계자
① 김정은,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현장 실태 전반 점검
* 짧은 기간에 초고층·고층 살림집, 교육·상업 및 봉사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건설한 것에 대한 만족 표시
② 화성지구 건설 사업의 제반 문제 제시 / 법적 진행 강조
* “4단계 건설까지 완료되면 세계적으로 수도권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될 것”
*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 관련 법률을 부단히 규제하고 갱신하며 새로운 기준의 건설법에 준하여 진행할 것”
○ 북, 제3차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 진행(3. 16 〜 17.)
* 찹석: 박태성 내각총리(개회사), 김명훈 내각부총리(보고), 당·정부 간부, 전국 인민반장 및 동사무장, 도·시·군 인민위원회 연관부문 일군
* 김정은, 회의 불참 / 동 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만 촬영(3.21)
① 동·인민반 사업 혁신을 위한 실천방안 토의 / 인민반 활동 강화 독려
* 인민반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② ’23.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 연계 인민반장의 역할·중요성 강조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충성의 7월 11일 붉은기 동·인민반 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사상,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의주의와의 투쟁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박력있게 전개해 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강령적 지침들과 그 실행을 위한 법적 담보도 튼튼히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함” (노동, 조중통)
* “우리 국가의 급진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동·인민반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노동, 조중통)
○ 김정은, 미사일총국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3. 20. / 장소 미공개)
① 신형 지대공미사일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라고 주장 및 ‘중요 방어무기체계’로 언급
* 표적용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
② 주요내용
* “시험발사를 통하여 최신형 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의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인정”
* 김정은, “자랑할만한 전투적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국가방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반항공무기체계
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
주요 동향 분석 |
□ 2025. 3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8회로 2월(10회)과 비교하여 감소함. 지난 2월(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5회)와 달리 3월(정치 2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2회)에는 군사분야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전투 대응에서 높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였음.
□ 또한 김정은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북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와 연계하여 북한은 3월 16일에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료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한․미․일 3국의 해상훈련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경고하였음.
□ 결론적으로 3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특히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 거부를 통해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즉,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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