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8일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3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대구경포 시험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군사행동으로 유엔과 국제기구의 대북 방역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얻어낸 것은 미국의 반응 유도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황록 장군의 저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에 등장하는 ‘강압과 역강압 전략’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분석 했다. ‘강압과 역강압’은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역강압 전략은 반대로 강압에 굴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압전략을 쓰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 역강압전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국의 강압전략을 보면 분쟁지역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군사력에 의거해 정치·경제·외교적 방안을 사용한다.
미국의 강압전략이 이라크와 리비아 등지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한이나 테러와 관련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강압전략에 맞서 역강압 전략으로 응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김정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모호성 유지 전략을 취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공개해 압박을 가함으로서 협상능력 강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역강압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역강압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종신제 권력의 특성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에 강제적 위협인식을 주는 역강압 전략을 구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특이한 성향의 지도자나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 등을 이용해 대미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종국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찰 과정에서 한번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어떤 세균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켜 일반인과 차별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결국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역강압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 내부결속을 위한 신격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하 땅굴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역강압 전략을 강화할수록 비례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등 상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그만큼 딜레마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역강압 전략의 핵심은 전반적인 힘에 대해 반작용처럼 동일한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화를 하는 측의 취약점 즉 핵심을 공격 함으로써 상황을 뒤집으려는데 있다.
북한의 역강압 전략에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파멸적인 위협을 가져올 정도로 협박의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이상교류가 생기는 등 외교적 고립을 가져오게 된다. 이밖에도 북한의 군사행동이 지난해 우리군이 도입한 ‘F-35’스텔스 전투기를 무력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9·19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F-35스텔스 전투기 도입 보류를 기대했지만 도입이 현실화 되자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무기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