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중국 외교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샌드 4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지난 4월 30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투자, 생산,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위축 및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로 발표되며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퇴조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2년간 6%대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 경제가 –6.8% 하락한 점은 시 주석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우려로 평가되며 국내정치적, 경제적 돌파구를 위해 고강도 부양책을 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시 주석이 목표로 공언했던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의 달성이 어려워져 정치적인 곤경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샤오캉 사회’의 정의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숙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올해의 경우 중국인들도 예상 못한 COVID-19 사태로 인해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점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상황을 이해를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안이 시 주석에게 커다란 정치적 우려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역협상을 포함한 미·중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적 압박과 경기 하방 추세,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실행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 조치들의 퇴조에 더하여,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한층 증가된 경제 하방 압력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서도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공고히 해왔던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COVID-19 사태가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은 단기적과 장기적인 영향력으로 구분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각 국가들의 ‘각자도생’ 현상이 나타나며 세계화 추세와는 대조되는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보호 무역주의, 강한 지도자와 정부의 개입 강화 등의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변화를 일으키던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COVID-19 사태 이후 국제무역에서 근본적인 GVC의 구조가 유지될지, GVC가 끊어지며 고립주의와 국가 내 생산체제의 확립 추세가 나타날지, 또는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는 부분적인 GVC 또는 지역 가치 사슬(RVC)가 부상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만약 COVID-19와 유사한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사실상 COVID-19 사태로 인한 장·단기적인 영향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며 ‘on-line,' '비대면,’ ‘국가 간 고립주의,’ ‘강력한 정부와 지도자’ 등의 담론이 주를 이루는 인류 역사의 전환기적인 국면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외교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5월 한반도 정세분석’ 발표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3차회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내부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내각상을 중심으로 비상방역대책지휘부를 구성하고, 평양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으로 이동·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밝혔다. 또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와 개성, 평안남도, 라선시에서 4월부터 의학적 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를 진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군단 박격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군부대 훈련을 지도했고, 북한 국방과학원은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북핵문제 접근과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염병과 환경안보, 경제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핵 문제의 교착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남북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