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 5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현재’ 및 ‘5월 한반도정세’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 2회의 공개활동을 진행했다. 5월 1일 단기간 의 칩거를 마치고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 했고, 이후에 5월 24일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지도를 했다. 4월 중순부터 제기된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종식됐다. 5월 북한매체 보도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우선 대내적으로는 근로자, 생산, 건설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김정은은 코로나19로 원산에 체류하면서 생산, 건설 등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북한 당국의 중·단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10월을 강조함으로써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정책완성 목표 기한을 가시화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정책완성 기한으로 설정하고, 경쟁을 유발시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처한 경제 여건상 좀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또 대북제재, ‘코로나19’ 등 계속적인 악재로 인해 북한 매체들도 절약,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물가상승이나 일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밖에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의 주역인 림광일이 정찰총국장에 임명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당 전원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 기조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남 강경 노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군사도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부 세미나에서는 핵능력과 핵억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의 변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였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막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2018년 협상테이블에 나왔다. 선대부터 내려오던 조선반도 비핵화 전략카드를 다시 꺼내든 북한은 반대 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그리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현재 북한의 행태는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닌 과거에 추구하던 오래된 옛길임이 드러났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23발의 신형 4종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KN-25’ 4종셋트를 시험 발사했다. 7월에는 신형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하고 ‘북극성-3’SLBM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했다.이후 북한은 지난해 12월 22일 당중앙군사위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군사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 조직을 만들고 확대개편을 하겠다’고 밝힌다. 또 올해 5월 열린 당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도 ‘새로운 부대조직’ 및 ‘부대 변경’을 언급했다. 결국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에 있었던 신형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실전배치 및 그에 따른 부대의 재배치까지 완성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제적인, 충격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새롭게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24일 당 중앙군사위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방위력과 억제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며 “전략무력의 고도의 격동상태 운영방침을 시행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도 2013년 제시한 핵·경제 병진의 항구적인 전략노선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주체화 및 성능개량화 완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방침에 따라 전술무기 개발과 무기의 정밀화, 지능화, 유도기능을 향상하고 생존성을 증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다중화,다양화,표준화,규격화를 통해 전략무기 투발 수단을 다양화 하고 있다.  주체무기는 결국에는 북한 지형 조건에 맞고 북한군의 체질에 맞게 개조하고, 북한 경제나 전략적인 특징을 반영한 그런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주체무기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사일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