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와 한반도를 주제로 28일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미중 관계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외교가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우리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제를 생존과 국익의 관점이 아닌 흑백논리의 관점에서만 보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정부가 ‘쿼드’의 기반인 ‘인도-태평양전략’구상의 발단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영해권을 자신만의 잣대인 이른바 ‘9단선’과 ‘제1도련선’ 등으로 새로이 규획하려 하는데 중국이 자신의 영해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통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최근에 구상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과거 1954년 냉전의 시작과 함께 유럽과 중동, 동남아에서 집단안보체제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세웠다고 했다. 유럽에선 북대서양조약(NATO), 중동에는 테헤란ACCESS, 동남아에서 SEATO(동남아조약기구)를 출범했지만 이 가운데 집단안보체제로 남아 있는 것은 NATO가 유일하다고 했다.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와 QUAD를 통해 아시아지역방위협력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강화 및 가속화 되는 군사화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4월 미국 방문 때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남중국해에 있는 무인도나 인공섬을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귀국 후 입장 번복, 2018년에 대부분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 사업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건인 남중국해에서 자유 항해 보장과 중국의 공세전략 무마, 이 지역에서 최소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이 참여하는 집단안보체제(QUAD)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인 QUAD에 한국의 참여하면 얻을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있다고 했다. 우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익과 가치수호로 석유수송 및 무역을 남중국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지역에서 자유항해 보장되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9단선은 우리의 영해와 영공주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중 전쟁 발발시 한반도는 중군군의 군사경로가 된다는 것이 주 교수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쿼드에 참여할 경우 군사외교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레버리지(leverage)를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2020년 9월 북한정세를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와 관련해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6차 확대회의(8일)를 개최하고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만 세차례(6일, 12일, 15일 매체 보도 시점)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며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애민지도자 상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이 관영 매체에 당간부들의 ‘요해’를 ‘지도’로 표현했고 노동신문에서는 1면 메인에 개별 간부의 사진을 배치함으로서 중앙당 간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 김정은이 민심이반을 고려해서 민생통치를 부각하고 간부들을 이용해 외형적으로 정상국가의 형태를 구축하고 시스템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와 관련해 올해 원유공업성을 원유공업국으로, 전자공업성을 전자공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거나 조직을 축소했고, 일용품공업성과 지방공업성도 지난 3월 이후 관련 보도가 없어 조직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군사 분야의 경우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립 75주년을 맞으며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거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