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에 공개된 전략무기의 허와 실’을 주제로 2020년 10월 샌드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31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 세미나에서 ‘10월 북한 정세’를 주제로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함경남도 검덕지구 등 태풍 피해 복구 현장 시찰에 나섰다. 또 노동당 7기 19차 정치국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80일전투’를 진행할데 대한 지침을 내리고 동원 구호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10월 10일 당 설립 75주년 행사는 열병식, 경축대회, 군중시위, 횃불행진 등을 추진하고. 각종 전략무기와 개량형 재래식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자위적 국방력을 과시한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열병식 사열 및 보고를 이병철 당중앙군사부위원장이 진행함으로서 당에 의한 군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핵 무력 강화 발전을 주장한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열병식에 참석한 군인과 주민들이 마스크 없이 모였다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사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를 운영하는 전략군 사령관 등 군단장의 90% 이상 교체했습니다. 이어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된 이름의 군사대학만 원래 명칭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정은 경호부대 호위인원들이 공개됐다. 전략군 사령관이 김락겸 대장에서 김정길 상장으로 교체 기계화보병부대도 모두 교체됐다. 당에 의한 군 통제권 확립과 군부 현대화 추진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김정은에게 무력 총사령관 지위가 부여되었고 군 장성에 장군 호칭을 부여했다. ‘장군’은 일종의 금기시 되는 호칭이기 때문에 장령으로 통칭하다가 이번에 열병식을 개시하면서 장군으로하고 호칭했다. 이것은 김정은의 지휘를 격상하는 한번 군 역량 강화를 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80일전투’를 통해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 연말까지 자연재해 복구 완료, 올해 농사 결속과 내년도 준비, 올해 계획한 국가 중요 대상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최대한 수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0월 20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회 문화분야에선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준공식이 10월 5일에 있었지만 평향종합병원준공식 관련 보도는 없었다. 코로나로 국경지역 야간통행 금지가 오후 8시에서 6시로 조정 됐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마장에 인원이 줄다보니 장마당 활동이 위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간을 통제 하면서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사회 보건시스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상황으로 한미안보협의회를 비난했고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군사력과 관련해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김여정, 리병철 등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북미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정은과 지도부가 중공군 열사묘를 찾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답장을 보내는 등 북중 관계는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제2부 세미나에서는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권 연구위원이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전략무기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 열병식의 특징과 관련해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 열병식을 하면 실전배치한 장비를 가져오는데 북한은 실전배치가 아닌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무기의 소재로 사용된 철강의 경우 북한이 자체 생산은 가능하나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실전배치하고 전군이 사용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했다. 북한의 철강은 무연탄을 원료로 하고 산소용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운데다 무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특수 합금 생산도 전부 자체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북제재로 철강 수입도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대규모로 실전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사일 추진체와 관련해 석탄화학공업에 의존하는 북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석탄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3배 이상 들어가고 더 많은 기술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화학공업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손해라고 했다. 북한이 경제성이 잘 안 나오는 철강과 석탄화학공업 위주의 발전을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춘근 박사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ICBM ‘화성-16형’ 대해 크기만 갖고 ‘괴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험은 물론 실전배치도 안한 무기를 요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ICBM 엔진에 노즐이 4개가 달렸다며 노즐이 2개인 화성-15형 보다 RD250엔진을 추가해 사거리와 다탄두에 필요한 탄두중량을 늘렸을 것으로 분석했다.  ICBM에 사용하는 연료로 추력이 좋은 사산화이질소(N2O4)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산화이질소는 영상 22도에서 끓고, 영하 11도에서 얼기 때문에 야전 운용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열차나 차량에 연료를 보온 상태로 운반해 현지에서 장시간 연료를 주입해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ICBM의 약점으로 11축(바퀴22개)TEL(이동식미사일탑재발사차량)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TEL은 중국의 목재수송용 차량을 도입해 개조한 것인데 목재수송차량은 조향장치가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고, 유압장치, 하중을 견디는 장치, 정전기방지장치, 기중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설비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하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TEL이 평지 위주로 달리고 험지는 제대로 못 다닐 가능성이 높아 야전운용성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했다. 북한이 고정식 발사대에서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과정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ICBM을 실전배치하려면 최소 20여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 및 전술지표 확보 후 실전배치를 한다며 시험 발사도 못한 북한 ICBM이 실전배치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다양한 구경의 신형 방사포를 실전배치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과거 방사포는 단거리 지역 제압 및 연표적 파괴 때 사용하고, 미사일은 장거리 및 강화된 표적을 타격할 때 사용하는 등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방사포들이 현대화 되면서 사거리가 늘어나고 유도체제를 탑재해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미사일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무기개발자들의 경쟁이 있는데 방사포 개발 능력이 올라가면서 방사포 개발자들이 승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600밀리 방사포를 만들어서 시험·배치한 것은 핵 탄두 외에는 달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SLBM 등 북한이 공개한 전략무기의 성능과 추진체의 성분에 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