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지난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이 ‘12월 북한정세’를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년 간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등 회의를 다른 해에 비해 많이 개최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 논의 및 민생과 경제문제, 수해·태풍 피해 복구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특히 지난 8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실패를 인정 했고, 다가오는 2021년 1월에 노동당8차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설맞이 경축공연에 고모인 김경의 전 노동당 비서를 6년 만에 등장시켰다. 2월에는 군부대 훈련 참관을 진행했고, 3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방에 내려가 군시찰 6회를 실시했다. 4월부터 여동생인 김여정 당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임명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등 산업현장 시찰을 진행했고, 6월과 7월,8월에는 코로나 방역 및 수해 피해 관련 당회의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10월에는 노동당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을 진행했고, 12월에도 코로나 방역 관련 담화를 진행했다. 지난 1년 간 북한 정세 주요 키워드는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와 무역거래 대폭 감소, 대북전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거론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3월 신형전략무기개발 차원에서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를 했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새벽 시간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전략무기와 개량된 재래식무기를 공개했다.

내부 시스템 분야에선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당에 의한 군부 통제를 강화했다.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한 이병철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 군사 권한을 위임했다.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 사령관과 군단장의 90% 이상을 교체 했고, 경호부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목함지뢰 도발사건의 주역인 림광일을 정찰총국장에 임명, 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6월 김여정의 대남강경 담화로 불거진 대남보복이 군사행동 직전 김정은의 지시로 보류 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폭풍 11군단이 국경지역에 파견됐고, 9월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12월에는 폭풍군단 군인이 경비대 군인을 총격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올해 미국의 대선 상황을 고려해 실제 위협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략무기 개발 및 시스템 변화를 통해 향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12월에는 최기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하는 등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기제를 강화했다.

2부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우선 2019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미전략 구상을 발표하는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한 ‘안보 대 안보교환’ 회담이었다면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제재를 거래한 ‘안보 대 경제교환’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가볍게 여기던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2017년까지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이어가면서 역대급 유엔 대북제재를 맞게 된다. 이는 과거의 제재와 달리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3자 재제)을 동반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뒷문을 열어줄 수 없게 됐고, 2017년부터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로 높은 편이었지만 2017년 갑자기 –3.5%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GDP는 2018년 다시 –1.4% 또 추락하면서 수출구조가 붕괴했다.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수입은 2018년 2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급락했다. 2017년도부터 북한의 수출이 마비되고,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도 상당수 감소하면서 북한의 외화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2019년 12월에 있었던 7기 5차 전원에서 북한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을 사실상 현상 타파 전략으로 분석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전략을 구상했지만 올해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이 박사는 북한이 직면한 3중고를 풀기 위해 노동당 8차대회에서 새로운 대미유화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과거처럼 도발을 통한 보상을 얻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현재 수출 통제 뿐만 아니라 수입 통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보다 협상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진전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협력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