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2021년 1월 샌드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신년 행사가 경축공연, 국기게양식, 축포발사 순으로 열렸다며 특히 국기게양식은 최초로 현재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주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냈다며 ‘인민에 축원 인사,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위해 싸울 것이며, 당을 믿고 지지해준 마음에 감사, 인민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간결한 어휘로 새해인사를 갈음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1월 초순 8차 당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간결한 어휘의 친필서한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 대회가 개최됐는데 모두 7000여명이 참석했고, 김정은 총비서 추대 및 인사 교체, 당 규약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 대회 결정 과업을 보면 경제난 극복 및 국방력을 강조했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논의로 당 간부 중심의 부문별협의회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 대남압박을 실시했고, 북미관계에서 조건부 관계 개선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핵 무력을 위시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국제사회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당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통치이념을 보강하고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을 비서로 추대하면서 비서제 부활과 이를 통한 당 중심의 당적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조정 된 직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혈통을 직책보다 우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여정을 흐리는 모습 보이며 추후에는 대외, 공안, 정보 분야 담당하는 조직 담당하거나 서기실장을 보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당대회 깜짝 스타로 떠오른 조용원에 대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파격 발탁되었다고 했다. 조용원은 25년간 당 조직사업 분야에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평판이 대부분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능력을 고려해 발탁한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원이 향후 당, 군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8차 당 대회 실시 이후 후속 조치로 최고인민회의가 1월 17일 개최, 부총리, 내각의 부서장, 중앙검찰소장을 교체했고 특히 중점적으로 경제 부문을 다뤘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신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를 많이 논의했지만, 2020년과 21년 국가예산에서 국방 분야엔 15.9%를 투입하고, 건설 분야 예산은 0.6% 만 증액하면서 김정은 집권기간 역대 최소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3중고로 인해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최소한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 활성화와 인민 생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이 국방공업 개발 성과와 과업을 공식화 한 가운데 국방공업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보면 핵 기술의 고도화, 핵 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전술핵무기를 통한 국가 핵무력 건설, 핵 잠수함 보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보유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무기개발 관련 시험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인민군대의 첨단화, 정예화와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거론한 것은 핵과 마찬가지로 위성 발사를 위한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했다. 

그는 1월 14일 열린 당8차 대회 기념 열병식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열병식과 유사하게 야간에 실시했다며 개최 시점이 오후 7~ 8시쯤인데 미국 시간으로 오전 6시 즉 일과를 시작하는 바쁜 시간에 맞춰서 미국을 신경쓰이게 하려고 시간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신 열병식 규모는 지난 10월에 비해 축소 했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ICBM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대신 신형 북극성5ㅅ형 SLBM,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부의 충성 맹세와 함께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위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2020년에 종료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언급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되었음을 공표하면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신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 간부들의 책임과 분발을 독려, 경제 목표는 결국 국가 자력구조 완비와 수입 의존도 축소를 통한 자력갱생, 자급자족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내용은 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중심 과업을 보면 금속이나 화학공업 중점 투자로 인민경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 경공업 부문 원료, 자재보장을 통해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한다는 내용으로 .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기존 사회주의국가건설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경제목표를 추진하는 당 간부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에 ‘코로나19’ 및 경제난을 의식해 정치행사를 자제하고 공휴일로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북한도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북미관계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부 발제를 맡은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의 당대회는 대외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며 당 중심의 정상국가로 환원 됐고, 집권 10년차를 맞아 권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다만 엄동설한 연초에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위기국면이라는 것의 반증한다며 이번 당대회 성격이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위기국면을 조기에 타파해 나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 점이 김정은이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은 남북조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며 핵의 타겟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술 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길게는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는데, 주로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겨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핵 무력은 36회나 반복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핵 무력 지속증강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 김정은의 사업총화 결론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 대북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래 3중고 속에서 ‘일하는 당 대회’를 표방했지만 경제난 타개를 위한 청사진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이 없다는 한계를 잘 보여줬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5년 만에 당 대회라는 큰 잔치를 열었지만 주민들에게 휘황찬란 미래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 자위력 강화를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부각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부문별 평가는 정치 부문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히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노선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 규약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한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차별화되는 통치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당 중심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했는데 당 비서제를 부활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쇄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만의 통치방식을 확고히 하면서 김정은 장기 집권 시대로 재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문에서 새 계획을 제시를 못하고 지난 5년 계획을 보완하는 완충제 역할로 향후 경제운영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보면 금속, 화학공업 분야를 통해 경공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문제니까요. 농업 육성, 먹는 문제, 수산부문 발전을 강조해서 3중고에 따른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주민들의 팽배한 불만을 무마하며 애민정치에 부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3히 당 규약 서문에 강력한 국방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에서 개발 단계의 각종 신무기를 공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했다. 보통 무기의 경우 개발 단계보다 완성 또는 실전 배치 후에 공개하는데, 김정은은 설계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은 대미협박용 발언으로 과도한 평가는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핵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대내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먹진 못하지만 강대한 나라에서 전쟁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미 발언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트럼프처럼 바이든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 했다. 과거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도발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제재는 너무 강한데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실지 행동보다 말로 떠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시되기 전까진 대응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 강화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현재 남한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방역,인도주의적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정부에 첨단무기 반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밑둥지 전략’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밑둥지전략은 나무의 밑둥지를 치면 나무가 쓰러지진 않지만 나무에 달려 있던 나뭇잎, 열매,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로 주한미군 철수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본문제를 공격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남북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에 달려있다” “한 만큼 받게 된다.”는 말은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문재인 정부에 희망고문을 하는 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북한 주도의 일방적 관계로 끌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했다. 특히 당 규약에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것은 평화적 통일에 실패할 경우 비평화적 무력통일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처음 언급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