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SAND한반도정세분석세미나가 2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 북한정세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분야에서 ‘인민적 수령’ 등 ‘김정은 수령’호칭 횟수가 증가 했다며 ‘김정은주의’용어 사용과 연동돼 독자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35일 만에 삼지연 건설장 현지시찰을 통해 공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이번 삼지연 건설을 지방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이라며 건설사업을 독려했다.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과 연계해서 자기들의 무기개발에 대한 정당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면서도 우리군의 국방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 시·군발전법을 새로 제정하고, 1차 소비품 생산과 무역, 관광까지 지방에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시·군의 자립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로 3대혁명 선구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운동과 경제발전을 결부시켜5개계획의 원년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식량수입 의존도는 8억 8300달러에서 9억 2500달러로 증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내 필요한 식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겨울철 내리는 눈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며 방역 경계령을 내렸는데, 심지어 하천에서 빨래를 하는 행위까지 통제하는 등 코로나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제시했는데 당시 목표가 연평균 8%성장이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한 다음 올해 새로운 경제발전계획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와 대북 제재 이후에 겪어온 마이너스 성장을 올해는 탈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연 8%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간 경제 발전과 관련해 적어도 2018년까지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원장은 포전담당제, 사주의기업책임제 등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경제개혁은 외부에서 바라는 개혁·개방 시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이끈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은 연 평균 1.2%의 성장을 추정하지만 확대된 북한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2% 성장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 경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비교적 플러스 성장을 한 걸로 평가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공식 발효된 2017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핵·ICBM 개발에만 전념하던 김정은과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은 시장과 무역이 주도한 것인데, 대북제재로 무역과 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엔진을 꺼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2018년 평화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보면 자급자족이라는 단어가 급증, 버티기전략에로 전환했다고 했다. 버티기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나오도록 의도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 제재의 충격을 극대화시킨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로 무역과 밀수까지 중단되고, 시장도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의 두축인 무역과 시장이 멈춰섰다는 것이다.
김병연 원장은 북한이 코로나 국면에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인 시장과의 동거를 끝내고 계획경제로 후퇴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완전히 배급체계를 부활하진 못하겠지만 국영상점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상업망을 복원해 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식량 분야에서 기후라며 올해는 작년만큼의 자연재해는 없었지만 무역이 봉쇄되면서 비료 수입이 원만치 못했기에 작황은 작년 수준 그대로거나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했다. 무역규모도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봉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주민총동원령을 내리고, 위에서 쥐어짜면 아래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자원을 미리 당겨쓰기 때문에 단기적인 플러스 요인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