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SAND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응 및 북미 관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2월 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분야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기반한 김정은 우상화 정당성 확보와 주민생활 개선 등 민생정책에 집중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포남새온실공장 착공식(2.19.)에 참석해 당 창건기념일(10. 10.) 완공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주요 무기체계 생산공정을 방문(1.28.)하고,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2.2.)했다. 공연관람에는 부인 이설주와 고모 김경희가 참석했다. 김정은은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착공식 참석 (2.13.) '김정일생일 8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석(2.16)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은 김덕훈 내각총리 주관하에 화상으로 내각 전원회의를 개최(1.28.)했다. 북한은 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주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기 제19차 전원회의를 개최(1.28.)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2. 6~8.)를 통해 2021년 내각사업 결산 및 2022년 과업 결정을 채택했다. 경제부문에서 경제 정상화 및 인민생활 향상에 총집중하며 대외경제 분야에서 국가 유일무역제도의 환원복구 사업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농업부문에서 생산량 증대로 식량공급 정상화하며 농촌마을 개선(계획ㆍ건설)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방역부문을 국가사업 1순위로 규정하고 방역장벽 강화를 주문했다. 

국방분야에서 북한은 국방과학원 주도로 ▶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1.25.) ▶지대지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1.27.)▶지대지중거리미사일 검수 시험사격(1.31.) 등 중요무기 시험발사를 연이어 실시했다. 권영진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월 8일 공개된 14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노동당의 군부통제 체계 확립 및  軍 통치권 강화 차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한은 태양절 11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2. 9~14)을 통해 건설부문에 대한 사업총화와 실무강습을 진행했다. 한편 북-중 무역 재개에 따른 북한 내 시장물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응 및 북미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글로벌정치.한국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강한 러시아의 구현’과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푸틴의 야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레닌은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머리를 잃는 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을 정도로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사활적인 핵심국가라고 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2004년 오렌지혁명으로 친유럽화 성향이 강화되고,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가스 분쟁으로 우-러 관계가 악화됐다고 한다. 유럽에도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서방과 러시아의 ‘가치(value)’ 투쟁의 장으로 존재하게 됐다. 2014년 3월 크름반도 합병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친서방 정책을 막으려했다. 유라시아지역에서 전략적 균형확보와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과 유럽의 분열 시도, 미국 주도의 유럽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또 서방의 위협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애국주의에 호소할 경우 푸틴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국내 정치정치 안정과 결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이번 전쟁의 목적이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함으로서 러시아 위협론을 부각하고 있다며 과거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에 경도된 유럽의 가스 수급 상황을 전환시켜 셰일혁명으로 오일 수출국이 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패권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군산복합체들의 이익 증대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추된 국내지지도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나토와 EU를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단일대오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세력관계 재구성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해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휴짓조가리’로 전락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사례를 들면서 지정학적 추축(pivot) 중간국의 숙명과 생존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중 신냉전 시기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