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사)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의 핵공격 언급과 딜레마속 남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서 ‘4월 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4월 김일성 110회 생일과 인민군 창군 90주년 행사를 통해 김정은의 국방 및 민생분야 치적쌓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화성-17형’ICBM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해온 김정은은 자위적 국방건설 노선과 핵무력 건설노선을 지지하며 미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에 철처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을 언급했다. 정치분야에서 김정은은 1일 ‘당 제1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사상은 우리식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결정하는 국력 중의 제일국력, 사상공세로 혁명을 활기차게 추동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8. ~ 30일 기간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당 제1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개최했다. 

특히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건설분야 성과를 부각, 과거 김일성 주택 자리에 새로 건설한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를 방문(4.3)하고, 이 주택구의 준공식(4.12), 송화거리 준공식(4.13)에 참석했다. 김정은은 ‘건설부문은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태양절 전야에 준공식 진행을 지시했다. 또 ‘김일성이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애국자, 공로자들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알면 만족해 할것’이라며 조선중앙TV방송원 이춘희와 노동신문 논설원 동태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관 (4.17)했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열병식(4.25.)에 참석했다. 

특히 북한은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응해 김여정(4.3) 명의 대남 담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언급하며 대남 군사력 투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의 대남 담화(4.5)에서 ‘남조선은 주적이 아니며,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이선권 외무상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UN 인권이사회에서 축출한 것과 관련해 대미 비난 담화(4.11)를 발표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다.  

북한은 김정은 최고수위 직책 부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나라의 위대성이자 수령의 위대성이며, 조국은 총비서(김정은) 동지의 품”이라며  김정은과 국가를 동일시했다. 북한은 또 김일성 생일을 기념 군장성 인사를 단행(4.14)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김정은) 명령 제0029호 하달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 승진(총 95명 : 대장 6명, 상장 3명, 중장 16명, 소장 70명) ▶리영길 국방상(차수 진급), 정경택 국가보위상(대장 복권), 오일정 군정지도부장(대장 진급)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 등 건설사업에 기여한 군의 성과를 치하하고, 동계훈련 격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열병식을 역대급 규모로 진행(4.25.)했다.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만 1~2만명 이상 전차/장갑차·항공기 등 재래식 장비와 다탄두ICBM, 초대형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형 핵탄두장착 미사일을 공개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방역 조치의 장기화를 시사하며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기강해이 및 변이 바이러스 관련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2부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해제 발언 이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폭탄 제고 능력이 향상되고 전술핵과 수소탄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추진하는 등 ‘핵 능력의 고도화’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약 50기의 핵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100기 이상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핵탄두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화성-15형’과 ‘화성-17형’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능력이 향상된 ICGM 개발에 전력질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정식 발사대, TEL, SLBM, 초대구경방사포, 열차 발사 등으로 동시다발 공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발수단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운용 능력을 고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북한이 고공폭발(EMP), 탄두 기동, 극초음속 미사일, SLBM, 초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다각, 다층 동시 공격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략에 따라 국가전략과 대미·대남정책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2-2017: 병진노선(2013.4)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고, 2017.12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8-2019.2 : 경제건설 집중전략을 제시하고, 대미·대남 관계 개선과 제재완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2019.2 하노이 노딜 이후 8차 당대회(2021.1) 등을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강경전략과 자력갱생, 국방력 지속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 간 상호 탐색과 줄다리기로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제제강화에 자력갱생과 핵능력강화로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의 우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2019년 하노이 노딜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와 함께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대남흔들기와 대남압박을 통한 대미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연락통신선의 차단과 복원을 반복하며 대남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제재 유지’ ‘비핵화 조치 이후 남북협력 추진’입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같은 기조로 파악하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개 과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전략무기 분야 최우선 5대 과업으로 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2) 전술핵무기 개발, 3) ICBM 명중률 제고, 4) 고체연료 ICBM 개발, 5) 핵잠수함과 SLBM 개발을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필요와 함께 바이든행정부가 우크라이나문제, 경제력회복, COVID-19 등에 몰두하여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을 통해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냉전추세로 유엔의 추가제재가 불가능상황 이용(3.24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대해 중, 러의 반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기다리기 전략, 쐐기전략, 핵능력고도화, 국방력 강화,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한 입지 확대 등 복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능력고도화와 국방능력 강화 지속: 신무기 개발의 종류, 발사 시점 등을 면밀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중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하여 외교적 공간 확대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밀착으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대미 협상력 제고 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