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4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서 ‘9월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7 ~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통한 핵포기 불가의사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령을 발표했는데, 핵무력의 상요조건으로 핵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 자력갱생 보장을 위한 경제전반의 활성화, 공급능력의 회복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식량과 소비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 및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동·서를 연걸하는 대운하 건설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 실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자위력 차원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핵포기 불가 명분을 축척하는 한편 경제와 방역 등 민생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북한은 9월 14 ~ 15일 4.25문화회관에서  제 7차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 김정은은 서한을 보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당비서, 김형식 당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8월 29 ~ 30일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 개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군사노선 관철 및 민방위부문 사업총화를 실시했다. 이는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면서 민방위 분야에 대한 당적통제를 강화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9월 4.~5일 평양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를 열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재해방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2부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발표 의도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2012년 ‘핵 보유 국가’를 앞세워 시작된 김정은 집권 10년과 이후 10년의 정책변화와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정권의 핵정책 1기가 2013년 4월 핵보유국법, 우주법으로 시작했다면, 핵정책 2기는 2022년 8월 8일 우주개발법 수정, 9월 8일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한 2013년 핵보유국법 폐기로 북한의 우주개발과 핵역량이 과거 10년과 질적으로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발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전쟁 양상과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확장억제태세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북한이 직면한 3대 위기, 즉 안보적 위기, 재해재난 위기, 보건 위기 등 복합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대대적인 사상정치 강화, 법제와 규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김정은체제내구력 안정과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반증해 준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9월 8일, 핵무력법 발표 및 이 법안이 갖는 의미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핵정책 변화조건으로는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선제 핵포기나 비핵화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한미의 대북 군사동향과 관련해서는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으며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8월 10일 김정은의 코로나19 종식선언은 북한 당국이 처한 대내외적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종식선언’의 성격이 크다며 최고조의 비상방역체제 운영의 지속은 경제난 심화, 자위력 강화 속도전 제한 등 김정은 리더십 강화의 정치사상전을 펼치기에 매우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현재 북한이 당면한 3가지 복합위기 강조로 이 3가지 위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의 우려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대남적대정책 강화 및 대남 적대 사상전으로 이어간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미연합훈련 시작 이전에 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 대응조치에 집중하는 지도력을 선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종료후에는 핵무력정책법 발표를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략적 우위에 있음을 선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앞세운 선명한 외부의 위협 강조로 자위력 강화의 당위성을 추구해왔던 북한은 이제는 복합위기를 앞세워 국가의 존립문제와 대비태세강화로 과거 김정일이 위기관리를 앞세운 선군정치의 발전버전인 선군정치 2.0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공세적인 핵대비태세는 ‘핵위협’을 앞세운 강압정책을 대미, 대남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핵무기사용을 ‘국가의 근본이익 침해’와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은 ‘대북적대시정책’ 개념처럼 ‘국가의 근본이익 침해’를 내세워서 비군사적영역에까지 핵사용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