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1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의 대남강경 노선과 예상되는 도발’을 주제로 개최됐다. 1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1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당사업(신격화·영도록), 국방력 강화(핵·미사일), 경제건설(화성·연포 지구)를 2022년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인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천명했다.
국방력 강화의 4대 목표에서 핵무기의 제1임무로 전쟁억제/평화 안정수호, 제2사명 억제 실패시 핵무기 공격을 시사했다. 또 고체연료 ICBM 개발, 전술핵 투발수단 다종화 / 핵탄두 보유량 확대, 군 정찰위성 개발, 실전형 전쟁 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경제 성과 저조에 따른 국방 및 사상 강화 중심의 대외·대내 강경 정책의 구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 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인사)를 통해 국방상·총참모장 등 군부인사를 대폭 교체했다.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이 해임됐고, 당 민방위부장 출신인 강순남이 국방상, 박수일 사회안전상이 군 총참모장에 임명됐다. 북한은 전원회의 폐막 시 600mm초대형방사포 30문을 생산 기증하는 이벤트를 통해 군수분야 노동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정신과 일본새(업무태도)를 따라배울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1월 17일 ~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리병철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22년 사업정형 및 '23년 과업, 국가 예·결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중앙검찰소 '22년 사업정형, 조직문제를 논의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정범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일부 단위들의 국가납부계획이 미달’됐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5.9% 수준을 유지, 농혼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예산은 33.3%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국가예산 부족의 원인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상무장을 강요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600㎜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통해 초대형방사포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건군절 75주년(2. 8.)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2월 정치이벤트와 연계된 군사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알곡·전력·석탄·살림집 등 기간공업과 식·의·주 분야의 주요 과제로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지정했다. 12개 고지는 ①알곡 ②전력 ③석탄 ④압연강재 ⑤유색금속 ⑥질소비료 ⑦세멘트 ⑧통나무 ⑨천 ⑩수산물 ⑪살림집 ⑫철도화물수송이다.
이어 ‘북핵 위협과 도발 억제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이 공식 문서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거나 한미동맹을 분리시키려는 북한의 잠정적 목표와 약 100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로 구성된 북한의 현 핵 능력을 고려할 때, 냉전기간 동안 소련에 대하여 프랑스와 영국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미국을 억제하는 것에 추가하여 남한에 대하여 핵전쟁을 감행하는 개념을 발전시켜왔다며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사용하여 남한을 일주일 만에 통일하는 "7일 전쟁 계획"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예상 각본에 대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한 GP나 GOP 부대에 대하여 소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고, 2010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남한 군함에 대하여 또 다른 어뢰 공격을 감행하거나, 남한 군대를 대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남한의 수도 서울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핵무기 위협 하에 1950년처럼 남한에 대한 전면적 기습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그 동안 구축된 제2전선이 윤석열 정부에 의하여 붕괴되어가자 이것이 더욱 붕괴되기 전에 남한 내에 대규모 시위 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남한의 국내정치를 불안하게 만들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