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샌드(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식량위기 어떻게 넘길가?’를 주제로 열렸다.

북한정세분석 발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정치동향에서 김여정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미 비난담화(1.27, 29)를 발표한데 이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제공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비난했다며 이는 대결구도로 국제사회 내 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2월 17, 19일 한·미·일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추진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화성-15형’ICBM 기습 발사 관련 대북 적대행위 반복시 추가적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도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이는 군사도발의 원인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대응대상을 분리해 한미 간 분열을 통한 역량집중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회의 개최(2. 2. / 만수대의사당)를 통해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등을 심의하고, 정령을 채택했다. 또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결정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동당 결정사항의 법 제정 및 법규 정비로 사회괄리체계 강화, 통제 및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앙위 제8기 제13차 정치국회의(2.5./당중앙위 본부청사)를 열고 2월 하순에 당제8기 7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룰 실시(2. 6. / 당중앙위 본부청사)했다. 회의에는 리병철·리영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 군종사령관 /군단 및 주요부대 지휘관, 무력기관 지휘관 등 방청으로 참석,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 군사건설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 등을 토의했다. 한미 연합연습 대비 전쟁준비태세의 완비를 논의하고, 정치사업의 전환으로 군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창건 75주년 열병식(2.8)에 김정은과 처 이설주, 자녀 김주애가 동행했다. 열병식에는 전술미사일종대, 장거리순항미사일종대, 전술핵운용부대종대,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 화성-17형 등 신형 ICBM 등 전략무기, 전술핵·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도 공개됐다. 이는 강대강 대결 속에서 핵 능력을 과시하고, 군의 절대적 충성 심을 이용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체제복종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어 ‘북한의 식량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북한 농업전문가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하지만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했다.

권 원장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①공급 측면에서 △작황부진 : 농자재 부족, 이상기후, 영농기술 부족,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의 부정적 누적효과라고 진단했다. 또 △외환 부족으로 인한 식량 수입 부진, △시장 통제로 인한 비공식 교역의 중단,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미홉, 북한의 식량 배급시스템 붕괴 △북한 당국의 보유 양곡 부족에 따른 양곡판매소의 역할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②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 부진에 따른 주민의 소득 감소 △아프리카돼열병의 영향에 따른 부업소득 감소 △시장의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능력 부족 △알곡 소비구조의 변화를 원인이라고 했다.

③기타 요인으로 애국민 헌납 등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