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북한 정세 및 동 향 |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정치ㆍ군사 분야 |
□ 北, 정찰위성 ‘만리경 1호’ 3차 발사 및 성공 주장
○ 11. 21일 저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차 위성발사 실시
*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시간보다 2시간 전인 22:43분에 기습 발사
○ 11. 22일 새벽, 발사 3시간 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음을 발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 |
○ 김정은, 현지에서 발사 참관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등 관련기관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축하
○ '만리경 1호', 하루 2∼4회 한반도 상공 통과 예상
○ 北, 정찰위성 감시능력 선전 / 주장
▸김정은, 11.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 25 ~ 11. 28일 간 정찰위성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음 ▸김정은에게 보고한 자료 * 이탈리아 로마(11월 25일 17시 56분 28초), 美 앤더슨공군기지(태평양 괌, 11월 27일 9시 17분 07초) 촬영자료 / 시험촬영 자료 * 美버지니아주 노포크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 백악관, 펜타곤(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등 촬영자료 |
○ 정찰위성에 의한 주요표적 촬영 성과 발표만 실시, 실물 사진 미공개
□ UN북한대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시 정당성 주장
○ 11. 28일 새벽, UN안보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
○ 북(김성 UN대사), 유엔결의 위반 부정 및 방어권 행사 주장
▸(유엔결의 위반 부정) ‘5천 개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반발 ‘미국은 위성을 풍선이나 투석기로 쏩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과 똑같은 로켓으로 발사하지 않습니까?’라면서 반발 ▸(방어권 주장) 미국의 위협에 의한 위성발사 주장 ▸(중 / 러 반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 9.19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 /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결정 관련 비난
○ 我국방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 발표(11. 22.)
* 한국군, 11. 22일 오후 3시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의결, 감시정찰자산 투입 대북 정찰 재개
○ 北, 우리측 발표 직후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국방성)
▸"통제불능 몰아간 《대한민국》 대가 반드시 치러야" 위협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 전진 배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 |
○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결정 관련 김여정 명의 비난담화 보도(조중통)
▸대북전단을 “심리전, 선제공격행위“로 공식화, 전단 살포 시 상응한 군사적 강경조치 경고 ▸대북전단과 관련한 ’14년의 도발 및 ‘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언급 |
□ 北외무성,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및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관련 입장 발표
○ 北외무상(최선희),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10.26.) 관련 입장 발표
▸(러-북 협력) 한‧미‧일 협력과 비교, 러-북 협력의 정당성 주장 / 국제법적 원칙에 기초한 ‘합법적 관계’ 주장 ▸(러-북 무기거래) 직접언급 미실시, “근거없는 우려”로만 표현 ▸(한반도 내 역할) 한‧미‧일 “불안정 행위”시 견제로 전략적 안정요소로 작용 주장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있지 않다면 조로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9월 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이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
○ 北외무성,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11.14.) 관련「군축 및 평화연구소」공보문 발표
▸(회의 전 발표) 유엔사 회원국 회의 개최 전 입장 발표, 경고 메시지 전달 ▸(유엔사 해체 주장) 유엔사를 미국 대결기구로 폄하 / 이번 회의를 “새로운 침략전쟁 기도”로 표현, 미국 주도 ‘제2의 조선전쟁’ 도발 위한 선결작업 강조 「침략전쟁 도구인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으려 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의 모의판은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임. …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들의 침략무력에 《유엔군사령부》라는 간판을 도용하는 것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
□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참여 독려 및 실시
○ 北, 11. 26일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구,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 공시, 지역 거주 선거권 보유 모든 공민이 등록 / 명부의 정확성여부 확인
* 선거자(유권자)의 99.63%가 투표, 찬성투표 99.91%로 집계
○ 2만 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일꾼(간부), 대의원으로 당선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 및 보도 (11. 5. / 12.)
○ 11. 5일 보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안건 / 내용) ①미사일공업절 제정 문제 ②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변경 문제 ▸(미사일공업절) 화성-17형 발사(’22.11.18.) 날짜를 ‘미사일공업절’로 제정 「미싸일공업절의 제정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체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 ▸(교육위원회→교육성) 13년만에 교육성으로 축소 「고등교육성과 주체99(2010)년 6월 23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애기로 결정」 ▸(간석지법) 5개월 만에 재개정 「간석지법에서는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 새롭게 규제」 |
○ 11. 12일 보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안건 / 내용) ①교육법 ②인민경제계획법 ③유용동물보호법 ④원림녹화법 등 ▸(교육법) 교육조직 개편과 연계한 교육법 개정, 교육 관련분야 제도적 정비 지속 「교육법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비롯하여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보다 세분화」 ▸(인민경제계획법) 연말 대비 성과 평가 및 통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 「인민경제계획화방법개선,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인민경제계획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로 규제」 |
사회ㆍ경제 분야 |
□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러시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위원장/천연자원부장관), 올레그 마티친(체육부장관) 등 대표단 평양 도착(11.14.)
○ 북-러 정상회담(’23. 9. 13.) 후속조치에 따른 무역·경제·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의 구체적 방안 논의,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
○ 북러 체육장관 회담 진행 및 체육부문 교류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문제 협의, ‘24-26 교류계획서’ 조인
○ 내각총리(김덕훈), 러시아 대표단 단장과 담화(11. 16. / 만수대의사당)
▸(교역) 북러 간 무역액 2,800만 달러 초과, 봉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 ▸(지하자원) 금, 희토류, 철 매장지에 대한 공동 지질탐사, 탄화수소 해양 탐사 합의 * 북한 측 지구물리학 지도 제공 시 지질 탐사 계획 착수 예정 ▸(철도·항공) 철도 및 항공도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고 명시 * 정기 항공 운항이 재개 시 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개발 ▸(교육·인적교류) 김철주 사범대학과 블라고베셴스크 교육대학 간 교사, 학생 및 학문적 성과를 교환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 협약 체결 ▸(기타) 과학, 체육, 문화 부문에서 교류협력 * (스포츠) 12개의 하계·동계 스포츠종목 교류 및 ‘연해주어린이’ 등 국제 게임 초대 * (문화) 마린스키극장 연해주대표단 평양 공연(’24. 월), 11개의 러시아 팝, 클래식, 민속 악단이 봄 축제에 참가 예정 |
□ 北, 각종 전시회 개최
○ 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3」(10. 25. 〜 11. 9.)
▸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3대혁명전시관 경공업관에서 개막(10.26. 노동신문) * 《경공업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고귀한 결실》이라는 주제로 경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류 및 보급 목적 * 전국 550여개 단위에서 개발, 생산한 670여종 1만 2000여 가지의 제품 전시 ▸일일 평균 1만 명 이상 참관 보도, 교류 및 성과 선전 |
○ 전국수산물가공제품전시회-2023 (11. 8. 〜 11. 17.)
▸수산물가공제품생산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 교류 및 공유, 생산단위들사이의 경쟁을 통한 제품의 가지수 증대와 질적 향상 목적 * 전국 100여개 단위에서 생산한 370여종의 780여 수산물가공제품 출품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갈마식료공장, 조선수림무역회사 등 제품, 높은 평가 *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 |
○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 (11.14.개최)
▸개막식, 11. 1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내각부총리(전승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최동명),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3대 혁명 소조원 등 참석 ▸제8차 당대회와 당 중앙 전원회의 결정 이행, 보건부문 과학기술사업 분야 성과 및 경험 공유, 보급으로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구비 목적 * 과학기술 성과자료 1,440여 건, 의약품 1,060여 종, 의료기구, 건강식품, 위생용품, 보건정보기술 제품 전시 * 전시회 간 위생방역학 부문, 고려의학 부문, 약학 부문, 기초의학 부문, 외과학 부문, 내과학 부문, 의학생물학 부문, 의료기구 부문으로 나뉘어 과학기술발표회와 지적제품 교류 등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