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내용 보도

○ ’23.12.26.(화)〜30.(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개최

* (사회)김정은

(참가)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참가 △당 중앙위 부서 일꾼,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

(방청)2023년 농업생산 모범 시·군 농업경영위원장

○ 상정 의정 및 결정문, 주요내용

* (의정)① ’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③ 당 중앙검사위원회 ’23년도 사업정형 ④ ’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4년도 국가예산안 ⑤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⑥ 조직문제

* (주요내용)

▸’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도 투쟁방향

(군사)한반도 정세 거론, 핵 무력 등 국방력 가속화 과제 제시

(정치)정치사상적 성과 주장, 각 기관의 체제 유지 역할 요구

(경제)농업·건설 등 성과 주장, 경제 질서 강조 하 금년 ‘분투’ 주문

(사회)교육·보건·체육 성과 선전, ‘애국’을 매개로 한 충성 강조

(대외)대미 ‘대적투쟁원칙’ 견지 하, 정세에 대응한 ‘강국외교’ 실시 요구

(대남)‘적대적 국가’, ‘교전국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전환 천명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23년)학생 교복·가방·신발 공급사업 집행 평가

(’24년)학생 필수용품 생산에 대한 혁신 방안 등 제시

(별도) 학생 필수용품 공급

▸당 중앙검사위원회 ’23년도 사업정형

(’23년사업 정형 심의)당 규율건설 노선 집행 및 사업·활동의 재정물질적 담보에서 원만한 임무수행 인정

▸’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4년도 국가예산안: 최종심의 후 최고인민회의 제출 승인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 내용 비공개, 결정서 채택만 보도

▸조직문제: 정치국 위원(3명)·후보위원(1명), 비서국(3명),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전문부서(6명),
도당책임비서(2명), 내각 부총리(2명) 등 교체

 ○ ’24년도 성과달성 독려 및 남북관계 재설정을 통한 위기조성 하 체제결속 도모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예고 및 대남기구 폐지 결정

○ (대남)대적투쟁방향과 전투적 과업 천명, 헌법 개정 필요성 상세 언급

○ (대외)대외 반제연대 공동투쟁 강조

○ (전쟁준비)군에 실전화된 훈련 강화 및 민방위·각급 인민정권기관 등에도 역할 주문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대남정책 새롭게 법화” △북방한계선 불허 △경의선 北구간 회복불가 조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실행

▸“주권행사령역 정확히 규정 필요”,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편입 문제 반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

○ 대남‧대미 등 대외 정책 기조변화에 따른 적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도발의 책임회피 및 당위성 확보 차원 법적 근거 구비 및 사회‧문화적 반통일 분위기 조성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관련 정치사업 시행

○ (노동신문)전원회의 관련 부문별 근로자 반향 보도, 전원회의 결정 학습 및 관철 독려

○ 1. 1일 최선희(외무상), ‘대적부문 협의회’ 개최

* 리선권(통전부장) 등 대남관계부문 일꾼 참석, 9차 전원회의 간 통전부 정리·개편 거론 및 결정에 대한 협의 진행

○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선전 및 정치사업 강화, 궐기대회 개최

* “애국”, “새시대 천리마정신” 등 구호 선전 / 정치의식 제고 강조

* “12개 중요고지에 힘을 집중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의 실천적 담보 확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 진행(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 ‘당전원회의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 궐기모임’ 개최, 민간교류 관련 단체(6.15 북측위, 범민련 북측본부, 민화협 등) 정리 언급

○ 1. 8일〜10일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당원·근로자들의 책임성 강조 / 9차 전원회의에서 책정된 ’24년도 정책과업 논의

□ 최선희(北외무상) 방러(1.15일〜17일), 러-북 관계 강화

○ 1.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예방, 러-북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 및 “공동보조·호상협동” 입장 재확인

○ 러-북 외무부장관 회담 실시

* 국제 문제 공동행동 적극화 및 적극적인 경제·문화 등 각 분야 교류·협력 추진 토의

○ 1. 17일 러 드르 노박 부수상과 담화 및 귀국, 외무상 보좌실 방러 결과 공보

* △푸틴 대통령 예방(1.16.) △러북 외무장관 회담(1.16.) △러 부총리 면담(1.17.)

 ▸“뿌찐대통령동지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데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하려는 용의 표명”

▸“23년 9월 조로수뇌상봉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올해에 쌍무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토의”

▸“여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일치, 두 나라의 핵심리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는데서 전략적협조와 전술적협동 강화 의지 피력”

▸“로씨야련방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함”

▸“쌍방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도발적행위들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하여 심중한 우려를 표시함” 

○ 북-러간 단순 경제ㆍ문화 협력관계 강화를 넘어선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 강화 추진

□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개최

○ 1.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진행 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개최

* (참석)김정은, 김덕훈(내각총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방청)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성‧중앙기관 및 무력기관 비롯한 중앙‧지방 일군

○ 김정은 시정연설 후 안건 2건 결정

* (안건)①’23년 결산 및 ’24년 예산, ②대남기구 폐지

* (결정)《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

▸“지난해…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대한민국이…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필수불가결의 공정”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우리 민족끼리》,《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

○ 경제 등 내부문제 연계, 체제결속 목적의 김정은 주도 전쟁 및 위기 분위기 고조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등 국방력 가속화 과제 제시

○ 인민군대의 전쟁대응 능력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요구

○ 핵 무력 이용한 남한 점령을 위한 준비 강조 및 과제 이행 요구

*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및 ’24년 핵무기생산계획 전개 강조 △’24년 3개 정찰위성 추가발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 제고, 미진 과업 빠른 기간 내 집행 △무인무장장비·전자전수단 개발 △민방위무력의 훈련 내실화 등

▸“적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 전쟁대응 능력과 군사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 요구”

▸“인민군대는 핵위기 신속대응,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 北, 연초부터 한국군의 군사훈련 비난 논평 발표

○ 1. 4일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의 동계 군사훈련 언급 / 비난

* △특수부대 혹한기 훈련 △육군 포사격 및 기동훈련 △해군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등

○ ’24년을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로 규정 

□ 北, 서해상으로 포사격 실시 및 한국군 발표에 대한 대응 실시

○ 1. 5일부터 7일까지 백령도 및 연평도 NLL일대 포사격 실시

* 북한군 서해상으로 3일 간 총 350발 포사격, 한국군 대응 사격(400발)

○ 1. 5일 북한 총참모부, 포사격 직후 한국군의 발표에 대해 보도형식의 주장 피력

* 포사격은 한국군의 해상실탄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강력한 대응 및 민족개념 삭제 언급

* 정상적인 훈련체계에 따른 훈련실시 주장(1. 7일)

○ 1. 7일 김여정, 발파용 폭약 이용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미끼를 물었음을 주장

* 한국군, 과학적 기술분석을 통한 실포사격과 발파용 폭약을 이용한 사격 실시 확인

* 한국군의 탐지능력 등에 대해 “오판, 억측, 억지, 오기” 등으로 폄하

▸“우리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수역으로 해안포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주장”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됨”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1,000만 이상의 인총이 북적이는 서울이 어떤 위험에 로출될 것인가”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안전장치가 해제되여 있는 상태”,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

▸“해상실탄사격구역은 방향상으로 군사분계선과 무관하며 적대국에 어떤 의도적 위협도 조성하지 않았음”

○ 적대적 조치 이후 도발 고조를 위해 서해 포사격을 통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확인

□ 北, 신형 미사일 발사 및 시험성공 주장

○ 1. 14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북,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미사일의 활공 및 비행특성 시험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로 주변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정세와 무관함을 주장

○ 1.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 미사일총국,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의무적 활동이며 주변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정세와 무관함을 주장

* 我국방부, 1. 24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 포착 발표

○ 일반적인 시험발사 방식이 아닌 신형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함으로써 긴장 분위기 조성, 시험발사임을 통해 주변국 및 지역정세에 미영향 언급, 책임회피 및 정당성 주장

□ 김정은, 전쟁분위기 조성과 연계한 군수공장 현지지도 실시

○ 1. 5일 매체를 통해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 현지지도 보도

* 김주애 동반, 조춘룡, 조용원, 리일환, 김여정 등 당중앙위 간부, 미사일총국 지도간부 동행

* 대형발사대차, 각종 군용대차 생산실태 점검

○ 1. 8일부터 9일까지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보도

* 무기전투 기술기재생산실태 점검 및 공장 생산능력 확장과 목표실행 강조

*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며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강화 중시” 강조

□ 김정은, 지방발전 지속 강조

○ 김정은, 1.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강조

* 농촌진흥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정책《지방발전 20×10정책》제시

* 경제‧사회분야 관련 △기간공업 부문 현대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등 건설사업 집중 △인민생활 향상 과업으로 농사 특히 중시 △교육·보건 선진화 강조

○ 김정은, 1.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 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 방발전 20x10 정책” 강력 추진 지시

* 도별 해마다 2개 군씩 지방공업공장 건설 조건 하 대책 논의

○ 김정은, 지방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로 심각한 불균형·격차가 있으며,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소비품 등 초보적인 생활필수품 조차 원만히 제공 못함을 지적

* “지방발전 20x10 비상설추진위원회” 신설

* ’24년 건설된 2개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 실제 운영 및 연말 당 전원회의 시 보고 지시

▸“지난해…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

▸“인민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금번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것을 결심…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무토의하고 결정”

□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추진

○ 1. 14일 매체(노동, 조중통), 당 전원회의 관련 결정 관철 독려, 각 경제 분야 반향 보도

* 당중앙 제시 올해 투쟁방향에 따른 5개년계획 완수 주문

* 당결정집행은 당중앙 권위 보위를 위한 ”정치투쟁“임을 강조

○ 내각 및 경제지도기관들, 신년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 진행

* (내각)△국가경제관리에서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 △국가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장악력과 지도력 강화,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강조

* (경제지도기관)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재정성, 국가가격위원회 등에서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전일성 강화

○ 당 결정 관철 위해 ‘새시대 천리마정신’ 소개

* ‘새시대 천리마정신’을 ‘충실성·애국·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소개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1. 18일 내각총리(김덕훈) 지도로 내각 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실시

* (참석)내각부총리 박정근·양승호·리철만 등 내각성원

* (방청)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군

○ ’2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 발표 및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책 토의

* 국가적인 경제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수립 강조

* △기간공업 자립성 강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추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 발전 △농업생산력 증대 등

▸“회의에서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

▸“당정책적요구에 준하여 경제를 현실적조건과 경제법칙에 맞게 관리하고 국가적인 경제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수립하여야 할 것 강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내각사업, 국가의 행정경제사업에서 개진을 가져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천방도들이 명시된 해당한 결정이 전원일치로 채택”

○ 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관철을 위한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주요 정책 재차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