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北, 당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 실시

○ ’24. 1. 29.(월)〜31.(수), 최룡해(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주재로 미상장소에서 3일간 진행

* (진행)보고(당중앙위 규율조사부장 김철삼) → 실무강습(강의, 참가자간 의견 교환‧공유 등)

(참가)당중앙검사위 위원, 당중앙위 해당 부서 일꾼, 도·시·군당 및 조사부문 당위원회 책임일꾼, 규율조사부 일꾼, 당간부 양성기관 일군·교원·연구사, 국가검열위원회 조사부서 일꾼 등

○ 규율조사부문 주요내용

① 새 시대 당 규율건설 사상 입각한 당 관리 등 사업정형 보고

② 일꾼 사상·사업기풍의 근본적 변화 위한 강연·의견교환

③ 전당적 규율 감독체계 확립

④ 당 규율문제 심의‧취급에서 공정성 보장

⑤ 신소청원처리 개선 등 총화

○ 실무강습 주요내용

① 높은 책임성과 원칙성, 드센 배짱을 가지고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것

② 전당에 규율감독체계와 규율적용체계를 엄격히 세울 것

③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진정한 인민의 수호자가 될 것

④ 당규율위반행위와의 투쟁에서 과녁을 바로 정하고 규율감독조사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제정된 질서대로 진행하며 당규율문제취급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주문

* “새 시대 당 규율건설 사상”의 의의 선전,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 투쟁” 주문 및“당 규율문제 취급 시 공정‧엄격” 강조

○ 내부 기강유지 및 감시 강화로 경제난과 군사도발 관련 주민 내 혼란 및 불만 차단 목적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 개최

○ ’24. 2. 7.(수), 북은 조선중앙통신관 노동신문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폐지와 관련한 의안이 상정돼 채택됐다고 보도

* (사회 / 진행)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참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방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

○ 주요내용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 채택

②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

③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출, 선거 채택

○ 남북관계 폐기 관련 김정은 지시 및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결정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및 후속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실무조치

□ 82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동향

○ 북 매체, 김정일 생일(2. 16.) 관련 김정은 공개활동 미보도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비공개,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등 당·정 간부 및 성‧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 참배(2. 16.)

○ 주요행사 / 내용

* (경축행사) 2차 인민예술축전(2. 11.〜18.), 근로단체모임, 체육경기, 사진전람회 등 문화 행사 실시

(외교행사) 북한대사관 주최 연회, 주북 외교단 성원들 연회(2.14.), 음악회 관람(2.16.), 해외 정부·인사 축전·꽃바구니 전달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됨.”

  ▸“김정일동지의 탄생 82돐에 즈음하여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

○ 북, 김정일 생일 이용 3대 세습 및 김정은 체제 선전 실시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고급 전용차 '아우루스' 선물

○ 2. 20.(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2. 18.(일)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측으로 부터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전달받았다고 보도

○ 러시아 크렘린궁, 선물한 차량이 푸틴의 전용차와 같은 모델인 '아우루스'라고 확인

* ’23.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시 함께 탑승

○ 러, 선물을 통한 북-러 간 친분과시 및 관계 강화 - 러의 대북제재 위반 이슈화 가열

▸“뿌찐(푸틴) 동지가 드리는 선물을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박정천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로씨야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뿌찐(푸틴) 동지가 김정은 총비서에게 전하는 선물을 18일 박정천 당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전달 받았다"

▸ (김여정) “뿌찐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

▸ “뿌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함.”

□ 北 각 도, 시, 군당위원회 및 기관, 지방발전20×10정책 이행 추진

○ 2.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지방발전20×10정책》 관철의 기본요구 제시

* ①구체적‧실속있게 작전‧지도, ②군대가 기수‧주인공, ③전인민 애국열의 집초, ④지방 당책임비서‧인민위원장 역할

* 2. 22일,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시, 군 당위원회에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의 사상사업과 김정은의 ‘위민헌신’을 결부한 사상교육 및 당책임비서 역할 진행 강조(노동신문)

○ 2. 10일 / 13일,《지방발전 20×10정책》 관련 내각‧각 도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실시 보도 (노동신문‧조중통)

* 조직정치사업 계획 및 추진, 농촌살림집 건설, 원림수목확보와 나무심기, 공동축사건설 등

○ 2. 28일, 지방발전20×10정책 이행관철 강조 및 각 기관 토의사업 실시 보도(노동신문)

* 당의 “가장 인민적인 정책”으로 지방발전정책 선전

* 김정은의 김화군 공장 현지지도시 제시 과업 재강조, 각 도 단위 토의 사업 진행 선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 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강국건설과정은 당의 영도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인 동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당의 향도력과 실천력이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적당이 자기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가의 강성과 번영을 담보할수 없는것은 물론 자존과 존엄조차 지킬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역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당의 향도력과 실천력이자 혁명의 활력이고 전반적국력의 증대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당의 지방발전정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지방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인 힘을 넣는것을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로 이행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으로 내세운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 '규율' 확립을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 등 체제유지를 위한 모순적 정책 추진

□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및 훈련 실시

○ 2. 28일부터 2. 2일까지 순항미사일 시험 및 훈련 3회 실시

* 1. 28일 ‘불화살-3-31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1. 30일 ‘화살-2형’ 발사 훈련

2. 2일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김정은, “해군핵무장화 실현, 핵 억제력 작용 공간 확대” 언급 및 해군력 강화 주문

○ 북, “지역정세와 무관, 주변국가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

○ 북, 순항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하여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

▸“적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 전쟁대응 능력과 군사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 요구”

▸“인민군대는 핵위기 신속대응,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 우리측 총선 등 정치적 이슈 겨냥, ‘살라미식 전술’ 구사 지속 도발 실시 예상

□ 北, 평양시양묘장 준공식 진행

○ 1. 26.(금) 리근석(시당위원회 비서), 최희태(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꾼 등 참석 하 평양시양묘장 준공식 실시

*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 언급

*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선전하며 원림녹화에 필요한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 것을 강조

○ 평양시양묘장은 ’20년 5월 당시 공사가 마감단계(’20.5.19. 노동)라고 하였으나, 3년 6개월 만에 준공식을 진행

▸“평양시양묘장 준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진행”,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근석 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가 준공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들에 정통하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 데 대하여 언급”

▸“생산시설들과 실험분석설비 등이 거뜬하게 갖추어지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묘장이 일떠섬으로써 시안의 산림조성과 원림녹화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전투 단계별 추진 관련 산림복구 및 국토관리 부문 성과를 위해 적극 추진

□ 北, 1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 선전

○ 2. 3일 매체(노동, 조중통), 1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 보도

* △압연강재생산 130% △질소비료생산 102% △석탄생산 109% △유색금속생산 105%
△통나무생산 106% △화물수송 103% △시멘트생산 105% 등 달성

* ‘압연강재’와 ‘질소비료’를 강조한 것이 특징

○ 전력·기계·농업·경공업 등 분야는 달성률 언급 없이 개별 기업소 실적 등도 보도

▸“인민경제발전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첫달 생산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됨”

▸“△1월 압연강재생산계획이 130％로 완수 △1월 질소비료생산계획이 102％로 수행 △북창화력발전련합

기업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수백만㎾h의 전력을 더 생산 △1월 석탄생산계획을 109％로 넘쳐 수행 △룡성로동계급은 대상설비생산실적 △대안중기계기업소 (...) 등의 기술자들도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생산성과 확대 △1월 유색금속생산계획이 105％로 완수 △1월 통나무생산계획이 106％로 완수 △1월 화물수송계획이 103％로 수행 △2단계 1만세대 살림집마감공사에서 위훈을 창조, (...)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1월 세멘트생산계획이 105％로 수행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하루에만도 계획보다 수천㎡의 판유리를 더 생산 △영농준비사업에서부터 진취적인 일본새를 발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매일 1만여m²의 천을 더 생산 △수산부문 물고기 잡이에서 성과”

○ 경제성과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문별 보도분량도 늘림으로써 <지방발전 20×10 정책>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

□ 北, 주요회의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의 다양한 건설 계획 제시

○ 북, 연말연초 주요회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추진할 다양한 건설 계획을 제시하면서 지방별 건재 생산을 촉구

* 평양 5만세대 및 지방 살림집, 지방공업공장, 도소재지 개변, 평양가금공장 등

○ 12개 중요고지 중 3개 고지(압연강재, 시멘트, 통나무)인 건자재 생산·공급을 경제건설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로 강조

* 상원·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지방 중소규모 생산단위의 성과 나열 및 건재생산 토대 강화 요구

▸“전국각지에서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부단히 강화”

▸(평양)“미림색기와공장 등 건재생산기지에서 생산 제고에 진전 이룩”, (평북)“선천군, 의주군, 곽산군 등에서 생산 제고”, (함남)“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금야군, 정평군, 단천시 등에서 질좋은 수지건재생산 및 건재품 개발에 박차”, (강원도)“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건재생산 토대 마련,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유리 건재, 경소마그네샤건구 등 생산”, (함북)“청진목재가공공장·경성타일공장 등에서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구·타일·보온재·지붕재 생산”, (자강도)“건재품을 자체 생산하여 지방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에 활용, 희천타일공장·강계건재공장·시중유리공장 등에서 기와·타일·위생자기와 금속건구 생산”, (황북)“송림시·경암건재공장 등에서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한 건구 등 개발생산해 도안의 중요건설장에 공급”

□ 북, 농사준비 추진 및 강조

○ 농사준비 일환으로 밀·보리농사 기술전습회, 유기질비료 생산, 농업 과학기술 학습 등 진행

* 밀·보리 농사 기술전습회(2.11.)에서는 밀·보리 비배관리, 올해 예상되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 관수대책, 현재 가을밀보리 생육상태, 봄 밀·보리 파종 문제 등 논의

* 유기질비료 생산 추진, 농근맹조직들은 지력개선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 독려

○ 2. 13일(화) 노동신문을 통해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 현장 방문 보도

* 관개체계 완비, 과학적인 밀보리 비배관리, 질좋은 자급비료 생산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