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2회)

○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시찰(10. 2.)

○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 현지지도(10. 6. / 노동‧조중통)

○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 현지지도(10. 6. / 노동‧조중통)

○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60주년 축하방문 및 연설(10. 7.)

○ 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 관람ㆍ경축연회 참석(10. 10.)

○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 소집(10. 14.)

○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 방문(10. 17.)

○ 자강도 피해복구건설현장 현지지도(10. 21.)

○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10. 23. / 노동‧조중통)

○《화성포-19》형 시험발사 현지지도(10. 31.)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제1차 전국간부사업부문일군회의 진행(10. 2. / 노동‧조중통)

* 김여정 당 부부장, ‘국군의 날(10.1.)’ 기념행사 비난 담화(10. 3ㆍ4, / 노동‧조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 개최(9. 15.)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10.4. / 노동‧조중통)

* 당 창건 79년(10.10.) 관련 기념 행사(10. 10∼1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 개최(10. 14. / 노동‧조중통)

* 인권 관련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발표(10.14. / 노동‧조중통)

* 김여정, 남북 연결 도로·철길 폭파 사진 도용 관련 발표 비난 담화(10.18. / 조중통)

* 최선희 외무상, 다국적제재감시팀 출범 관련 담화 발표(10. 20. / 노동‧조중통)

*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방문 위해 평양 출발(10. 28.)

* 러북 정보산업 기관 간 협조 합의서 조인(10. 31. / 노동‧조중통)

○ 군사동향

* 김강일(국방성 부상), 美 전략폭격기(B-1B) 관련 담화 발표(10. 1. / 조중통)

* 외무성 대변인, NATO 성명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10. 6ㆍ7./ 노동‧조중통)

* 무인기 전단살포 관련외무성 중대성명(10.11.), 김여정 담화(10.12.ㆍ13), 국방성대변인 담화(10.13.)

(10. 14./ 노동‧조중통)

* 동, 서부 지역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 완전 폐쇄 보도(10. 17./ 노동‧조중통)

* 김여정, 대남·대우크라이나 비난 담화 발표(10. 22ㆍ23./ 노동‧조중통)

* 김여정, 서울시 상공 무인기 전단 살포 관련 담화 발표(10. 28./ 조중통)

* 국방성 대변인, 무인기 최종조사결과 발표(10. 28./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국군의 날 기념행사」관련 비난

① 김정은,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시찰 간 비난 및 핵사용 엄포(10. 2.)

*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 “안전·평화를 해치는 세력임을 자인” 등 주장

* “무력사용 기도 시 핵무기 포함 모든 공격력 사용”, “서울·대한민국 영존 불가능”

* 김정은 주요 언급 내용

- “시종 반공화국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대응의지로 일관된 연설물”, “핵 보유 국가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려 가관”

- “우리는 핵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리용할 체계와 기능 불가역적으로 확보”, “《만약》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하려든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을 불가능할 것”

② 김여정, 비난 담화 발표(10. 3ㆍ4. / 조중통ㆍ노동)

*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한 한국군 무기 비난 및 대남 위협

* 미 전략폭격기 ｢B-1B｣ 관련 “식민지한국”, ｢현무-5｣와 18륜 이동식 발사차량 관련 “비핵국가의 숙명적 힘의 렬세”,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전략무기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무리가 조작” 등 비난

* 김여정 주요 언급 내용

- “한국은 《국군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잡다한 놀음을 벌려놓음”

-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 “비핵국가의 숙명적 힘의 렬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 “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아니면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

③ 국방성 부상(김강일), 국군의 날 계기 美 전략자산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 관련 비난 담화 발표(10. 1. / 조중통)

* 美 최근 전략자산 전개를 열거하며 도발 명분 축적 및 상응행동 위협

* 주요내용

- “미공군의 3대공중전략자산의 하나인 《B-1B》폭격기가 한국의 그 무슨 《국군의 날》 열병식이라는데 맞추어 조선반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시위비행”

-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의 립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립장”

-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행동계획들을 언제든 검토 해볼 수 있으며 실시할 수 있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 개최(10. 7∼8. / 만수대의사당) * 김정은은 불참

①(참석) 김덕훈(내각총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임위원장), 리병철(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 국무위원회 위원 등

②(안건) ｢헌법｣ 수정ㆍ보충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정형 관련 문제, 조직문제

* 헌법 개정여부 미공개

○ 남북 영토분리 관련 조치

① 헌법개정 : 대한민국을 적대적국가로 규정, '국가법' 제정으로 국가제일주의 강화

② 총참모부 명의 ‘남북간 영토분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 공포, 남북 단절 공식화(10.9. / 중통)

* 주요내용

-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

-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련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

○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 / 최종조사결과 발표

① 김정은,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 개최, 안보분야 사안 논의(10. 14.)

* ‘무인기 전단살포’에 대한 종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주권침범 도발사건 종합분석 보고(정찰총국장) →대응 군사행동계획(총참모장) → 군사기술장비 현대화(국방상) → 무장장비 생산실적(당 군수공업 비서) → 정보작전상황(국가보위상)순

② 외무성 중대성명 발표(10. 11.ㆍ12. / 중통ㆍ노동)

* “한국은 지난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

*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태세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

③ 김여정 담화 발표(10. 12ㆍ13ㆍ15. / 중통 ㆍ 노동)

* “한국군부가 직접 감행하였거나 적극적인 조장 또는 묵인 밑에 반공화국 주권침해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것”,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

*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

* “우리는 한국군부가 공화국 수도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언제까지 발뺌하고 모르쇠하는가를 지켜보자”

④ 국방성 대변인 발표(10.13. 중통 / 10.14. 노동)

*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 중요화력임무 부과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 하달”

*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려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

* “각급 부대, 구분대들 감시경계근무 강화 지시”,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 증강”

□ 2024. 10월 김정은은 총 11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9월 공개 활동(10회) 대비 비슷하였고, 9월과 마찬가지로 군사분야에 집중함.

* 9월: 총 10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1회
10월: 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2회

□ 2024. 10월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적대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고, 내부적으로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사상 무장 강화에 주력하면서 체제 결속과 외부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 및 내부단결을 도모함.

□ 10월 북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남 위협정책을 지속 펼칠 것임을 시사하였고, 김여정의 주도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음.

□ 결론적으로 10월에도 9월과 유사한 수준에서 김정은은 대외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사분야에 집중하였으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공개한 ‘3일 전쟁 작전계획’의 한 축인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전경험을 축전함으로써 대남 ‘3일 전쟁 작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 러시아군에 자국병력 파병 및 무기조달을 실시하면서 미 대선과 연계 대남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