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8회 중 정치 4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1회)

○ 신년 경축공연 관람(12. 31.)

○ 로력혁신자 및 공로자,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과 기념촬영(1. 2.)

○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화상감시체계로 참관(1. 6.)

○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1. 7.)

○ 중요무기체계시험 참관(1. 25.)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지도(1. 27.)

○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1. 29. / 노동, 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당․정․군 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새해맞이 국기게양식 참석(1. 1～2. / 노동, 조중통)

* 내각·경제지도기관, 5개년계획 성과 달성을 위한 경제조직사업 구체화(1.7. 노동, 조중통)

* 2024년 농업 증산 선전 및 2025년 준비 강조(1.9. 노동)

*「지방발전 20×10 정책」관련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개최(1. 10․12. / 노동, 조중통)

* 내각총리, 각 부문 사업 현지요해(1. 13. / 노동, 조중통)

* 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위한 평양시,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1.14. 노동, 조중통)

*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 13～14.)

* 김여정, 북한-벨라루스 최고위급관계 문제 관련 입장 발표(1. 20. / 조중통)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개최(1. 22. ～ 23.) *김정은 불참

* 한국 탄핵 정국 및 미국 트럼프 대톨령 취임 보도(월중)

○ 군사동향

* 미사일총국,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 6.)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관련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비난담화 발표(1. 17.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신년 경축공연 관람 및 신년 행사 (2024. 12. 31. ∼ 2025. 1. 2.)

① 김정은, 신년 경축공연 관람(12. 31.)

* 당정군 간부, 노력혁신자, 공로자, 수도시민, 인민군 장병, 혁명학원 학생과 함께 관람

* 제1부와 2부로 진행, 기악과 노래·무용 등으로 구성,

②당․정 간부 신년경축 연회(12. 31. / 인민문화궁전) 및 청년학생 경축야회(12.31. / 김일성광장)

③국기게양식 및 축포 발사(1. 1. 0시) 및 최룡해 및 당정군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 1.)

학생소년들 설맞이공연(1. 1.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미사일총국,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 6.)

① 김정은, 화상감시체계로 참관

* 미사일총국장(장창하)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일군들이 현장에서 미사일 발사지도

②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과시

*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 것”,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

* “신형극초음속 미싸일 개발의 기본 목적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데 있음.”

* “이것은 공격적인 구상과 행동이 아니라 명백히 자체방위를 위한 구상과 노력”, “극초음속 미싸일 체계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 것”

③ 2025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발동기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 사용 및 축적된 기술과 새로운 종합적고 효과적인 방식 도입’ 주장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개최(1. 22.～23. / 만수대의사당)

① 박인철 인민회의 의장(개․폐회사), 박태성 내각총리(선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참석

* 김정은 불참, 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 참관

② 주요내용 : 7개 의안 보고‧토론 및 채택

* ’24년 내각 사업정형, ’25년 과업 문제

- (25년 과업) 인민경제 모든부문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 에너지절약산소열법 용광로 기술 제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대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등 중요정책대상건설, 학교개건현대화를 비롯한 나라의 교육토대 강화, 경제관리사업 개선

* ’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25년 국가예산 문제

- (24년 결산) 수입 101.6% / 지출 103.2%, 국방비 15.9% (금액 未발표)

- (25년 예산) 전년 대비 수입 102%, 지출 103.8%, 국방비 15.7% 예견

* 기타

-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문제: 건축자재 생산토대 구축 및 양질의 다종‧다양한 자재 생산보장

-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문제: 바다가양식장의 조성과 양식물의 생산‧처리 관련

- 중앙재판소 ’24년 사업정형 문제: 사회주의법률제도 강화 및 전사회적으로 혁명적준법기풍 확립

-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문제: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중앙검찰소→최고검찰소 수정

- 조직(인사) 문제: 상임위원회 위원 전향순,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덕훈, 위원 리지남 등

○ 미사일총국,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 발사 진행(1. 25.)

① 김정은, 참관 및 지도

* “공화국무력의 전쟁억제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고 있음”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

② 미사일 성능 및 안정성 주장

*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 ~7,511초간 1,500km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 타격”

* “중요무기체계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음“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개최(1. 27. / 당중앙위 본부청사)

* (보고)조용원․김재룡 / (방청)도·시·군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규율조사부 해당 일군

① 당중앙위 비서국, 회의소집 사유 보고

* “최근 당내규율을 위반하고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

- (온천군)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 발생”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음주불량행위”

- (우시군)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

② 김정은 지도

* 2025년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데 주력할 필요성을 재각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

* 규율조사부문에서 저격전, 추격적, 수색전, 소탕전 강력 전개 지시

- (온천군) “온천군 중대사건의 성격을,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우리당 규률건설로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

- (우시군) 군농업감찰기관이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이익과 재산을 침해한데 대하여 준절히 엄책”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

○「지방발전 20×10 정책」관련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및 경제부문 2025년 목표달성 독려

① 2024년 농업 증산 선전 및 2025년 준비 강조

* 밀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당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정당성·생활력 과시

- “지난해 국가알곡생산계획 107%로 넘쳐 수행, ’23년보다 6배이상 많은 680여개의 다수확 농장과 6,300여개의 다수확 작업반, 2만 900여개의 다수확 분조 배출, 다수확자는 6만 5,100여명”

* “올해 알곡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과학적·혁신적 작전 전개” 강조

- “농사지도와 관리를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농산장비의 기계화비중 제고”,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 구축 위한 작전토의”

② 박태성 내각총리, 각 부문 사업 현지요해(1. 13. 노동, 조중통)

* 락원기계종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지휘부 등 방문

* 생산성 및 질 제고, 자재보장, 생산원가 절감 등 논의 / 계획량 완수 독려

③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김정은 영도 및 당 정책의 정당성 확보 강조

* 은파군, 경성군, 황남 온천군, 연탄군, 함경남도 함주군, 남포시 온천군, 평북 구성시

④ 지방발전정책 성과 선전

* “지난해는 지방인민들이 유달리 눈물을 많이 흘린 해이고 원수님 생각으로 누구나 잠 못이룬 격정의 해”

* “지방발전정책은 인민사랑의 정책, 위민헌신의 정책”, “지방부흥의 두번째 해의 승리를 반드시 안아옴으로써 당창건 80돌이 되는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자”

□ 2025. 1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8회로 2024. 12월(3회)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2024년 1월(9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개 새해맞이 경축행사와 국기게양식 등 축제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대한 공개 없이 최룡해 등 당․정․군 간부들 참배만 보고하였음.

□ 한편, 2025년 1월 김정은과 지도부의 중점은 무력시위와 2024년 1월에 제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한 주민경제 향상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하여 김정은은 미 트럼프 정권의 제 2기 출범과 관련한 무력시위에 집중하였고, 지방․경제발전은 내각을 중심으로 정책성과 확보를 위해 주민을 독려하고 목표를 제시하였음.

□ 특히 현재 북한이 관심을 두는 것은 ‘내부기강 잡기’와 ‘체제결속’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하여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당 규율 위반 및 간부비리와 관련한 비서국 확대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무력시위와 관련하여서는 군수공장 방문, 신형 전략미사일 발사, 핵 무력 위협 등 작년 1월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1월 북한은 군사적 역량 강화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나, 실상은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념적 변화에 따른 체제결속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군사적으로 북한은 군사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협상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