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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3대외교정책(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중견국외교)은 국민들로부터 기대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아산정책연구원은 “세일즈 외교로 기억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첫해”보고서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각 정책이 지향하는 바,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추진수단,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3대외교정책을 이명박 정부 때 각광을 받았던 소위 ‘세일즈 외교’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하면 세일즈 외교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였고, 실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젠다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17%와 15%였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33%의 응답자임.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었던 67.7%의 응답자 중에서도 29.1%가 세일즈 외교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것과 25.4%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는 점임. 또한 박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 지지자의 31.6%도 세일즈 외교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21.9%나 되었음. 국민의 25.7%가 세일즈 외교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외교정책으로 손꼽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해외외국 순방과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선언에 기인하는 듯 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음. 순방 횟수를 기록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만한 부분이라며 세일즈 외교는 그 효율성이나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경제적 산물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한 국가 정상의 외교 정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음.또한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기존 외교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중견국 외교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 책임도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평가했음. 한편 보고서는 통일 대박론은 보수적 재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음. 아산정책연구원의 데일리폴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에 47.6%가 공감한다고 대답(매우 공감함: 21.9%, 어느정도 공감: 25.6%), 37.4%가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음: 23.9%, 전혀 공감하지 않음:13.5%)고 대답했음. 언론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비하면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평가임. 특히 특히 ‘통일대박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30대 이하 진보성향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통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세대로서, 투자 전망에 의존한 ‘통일 대박론’이 아직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음. 또한 진보 집단의 53.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보수의 65.5%가 ‘통일 대박’에 공감한다고 답해  통일 담론이 이념화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음. 이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도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을 짐작케 한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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