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

그동안 한국 정부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북 정책 목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과 6월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핵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해왔다. 그 결과 북한은 향후 1~4년 내에 수소폭탄과 소형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 및 핵추진 잠수함까지 실전배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다수의 미국 핵전문가들은 2020년에 북한이 50개~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고민하게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2017년에도 수소폭탄을 완성하기 위해 1~2 차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현실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우리의 안보․외교․대북 전략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과 추진 방향 김정은 정권이 자위적인 차원의 핵보유를 넘어서서 ‘핵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전망은 매우 어두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비핵화’보다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북한 핵 위협의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4년에만 해도 약 78억 달러(약 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군비 지출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 명확하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비가 적게 드는 북한의 핵에 대해 한국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정책’을 이제는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2014년에만 약 9조 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는데 핵무기 개발에는 그것의 약 1/9인 약 1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해외 무기 구입 비용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상대적으로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 등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북측 개발비용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이미 끝나서 중속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이행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이제는 핵개발을 통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5년 4월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 회장이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퍼거슨 보고서는 특히 월성 원전에 비축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약 4천33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한국의 핵보유 능력 관련 기술과 경제력 등을 보면 사실상 ‘6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길어도 18개월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이후 수천 개까지 양산할 수 있는 핵물질과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부분적인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대체로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결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어버릴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하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핵무장으로 북한의 대남 핵 우위가 붕괴되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더 이상 대남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분야가 사라지게 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낼 명분도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의 핵 보유를 가장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는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 핵무장 착수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청와대에 북핵 대응 T/F를 구성해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등을 비공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제5차 핵실험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과반수가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인 2016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0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8%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3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4차 핵실험 직후에 비해 핵무장 찬성율이 4% 증가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각각 75%, 5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0%)이 반대(46%)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더욱 심각한 북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것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NPT 탈퇴를 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NPT 탈퇴 통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국민 여론 및 주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핵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심각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PT는 탈퇴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탈퇴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과거 북한도 NPT에서 탈퇴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사올 수 없게 되어 우리 전력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곧 멈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들에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기본적으로 1년6개월은 가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우라늄 정광을 7개국에서 구입해 4개 업체에서 농축한 것을 들여와 18~24개월 분량의 농축연료를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제시장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사오지 못한다고 해도 3년 정도까지는 원자로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NPT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핵연료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사회의 ‘용인’ 가능성과 설득 방안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핵비확산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한국의 핵무장을 나서서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들이 모두 앞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다.

기존의 핵무장 국가 사례들과 현재의 한․미 및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만약 한국이 앞으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변 강대국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한 후 ‘강력한 반대’, ‘절제된 반대’, ‘형식적 반대’, ‘사실상 용인’의 대응 방안 중 초기에는 ‘강력한 반대’나 ‘절제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가 곧 ‘형식적 반대’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용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절제된 반대’의 입장을 취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후 약 3~6개월이 경과하면 대북 제재 조치가 현저하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중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절제된 반대’ 또는 ‘형식적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초기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한․미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곧 ‘형식적 반대’나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2000년 초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한 사실을 2004년에 뒤늦게 안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가 한․미 담판을 통해 ‘IAEA 의장결론’으로 종결지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남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미국과 일본 본토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어 중국의 안보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 의존도가 줄어들어 국방예산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보다 더욱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한국은 큰 자율성을 가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균형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 한국 국민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핵에 대한 공포 때문에 폐쇄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핵무장의 과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에 집착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에 대해 ‘비현실적’, ‘초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경제는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남북관계에서의 이익은 전적으로 외면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 확보, 미국에 대한 지나친 군사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재래식 무기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고 하는 북한을 남한과의 군사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한이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매우 호전적인 핵무장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대북 강경론’이고 ‘대결적 논리’라는 편견을 가지고 백안시하는 것은 결코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강대국들의 ‘용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精緻)한 논리와 장기적인 국가생존 및 발전을 위해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주적이고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같은 대담한 지도자야말로 실용주의적이면서도 호전적인 두 얼굴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모두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