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단기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한국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 및 비핵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 희박한 근거로 스탈린식 사회주의 이념에 집착하고 정치적 민주화 거부. 개혁주도 할 실용주의적인 엘리트의 부족함. 파워 엘리트들 중에서도 군 출신의 비중이 높아 지도부 내에서 체제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난망한 상태임. 우선 선군정치로 군대는 북한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아 체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음. 정보개방 철저하고 노동당 통해 국내외 정세를 체제유지에 유리하게 선전하고 있음. 경제가 어렵지만 주민들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난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고 있음. 정치적 저항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연좌제, 강제수용소 체제로 인해 반체제 세력의 공개활동 공간 부재함.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임. 대북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편입 늦어지고 있음. 교육제도에서도 장기적 안목 하에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여야 함. 통일3단계과정에서, 1단계를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단계,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로 규정할 수 있음.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다시 ‘부분적 연합 단계’와 ‘전면적 연합단계’임. 통일과정의 제3단계인 ‘통일실현 단계’는 ‘정치․군사․외교통합 단계’와 ‘경제․사회문화․교육통합 완성 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