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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북한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최룡해가 새로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임명된 사실이 오늘자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가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최룡해의 당중앙위원회 비석직 임명을 가지고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하거나 ‘좌천’되었다고 실제와 괴리된 해석을 하고 있다. 최룡해가 ‘좌천’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전문가는 그의 ‘좌천’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문책’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김정은이 지난달 26일(북한 매체 보도날짜)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싸움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며 군 정치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 이는 사실상 군 총정치국장이던 최룡해를 겨냥한 질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훈련 참관 직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최룡해 해임과 황병서 후임을 전격 결정했다는 것이다.더욱이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에 선출된 최룡해가 불과 보름여 만에 전격 해임됐다는 점에서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 참관이 최룡해의 해임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원문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북한에 대해 설령 틀린 말을 해도 원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무책임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쓰름 하다. 4월 26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김정은이 “지금 일부 지휘관들속에서 군인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며 훈련을 뒷자리에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부업도 하고 부강조국건설에서도 한몫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싸움준비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강조는 필자)고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치 간부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지도하는 ‘지휘관’을 비판한 것이었다. 김정은은 “구분대의 싸움준비에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부대당위원회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당정치사업,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있다”(강조는 필자)고도 비판했는데, 이는 제681군부대의 당위원회를 비판한 것이었지 결코 최룡해가 책임비서로 있던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전날 신문과는 대조적으로 4월 27일자 로동신문은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물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지도를 보도하면서 그의 ‘대만족’을 소개했다. 만약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김정은이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최룡해를 총정치국장 직에서 해임할 정도로 즉흥적으로 군 인사를 단행하는 사람이라면, 대만족을 표시한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 직후 다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보도를 보면 최룡해의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정치 일군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고, 확대회의를 주관하는 김정은의 표정은 매우 밝아 최룡해에 대한 해임을 결정할 정도의 ‘노기(怒氣)’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최룡해를 해임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직에서 해임해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그가 ‘좌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 권력체계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의 위상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평가다. 탈북한 엘리트 중 최고위급 인사인 황장엽은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들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고지도자가 결재할 모든 서류들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통해 올라가고 최고지도자가 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 물론 각종 공식행사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서열이 비서들보다 앞서고 총정치국장이 조직비서를 제외한 일반 비서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 임명된 것을 가지고 ‘좌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만약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되어 연합기업소 지배인 같은 낮은 직책에 임명되었다면 ‘좌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은 대체로 북한을 움직이는 약 20~30명 내외의 최고위 엘리트들에 속하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비서직 임명을 가지고 최룡해가 ‘좌천’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북한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현재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뿐만 아니라 군인건설자들을 동원해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물과 휴양 시설, 발전소, 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매우 많은 과제를 떠맡고 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총정치국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최룡해를 해임 후 은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직에 임명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그를 자신의 곁에 더욱 가까이 둔 것은 최룡해에 대한 김 제1비서의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병서의 과거 경력과 관련하여 고용희(김정은의 모친 이름은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1972년 12월 31일 북한 로동신문에 만수대예술단 배우였던 김정은의 모친 이름이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로 나온다.그리고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의 요리사로 11년간 일하면서 여러 차례 김정은을 만났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2012년 7월과 8월 방북해 김정은의 모친 묘소를 직접 방문해 묘비에 적힌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처럼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월간중앙 2013년 8월호에 기고한 졸고 참조). 또한 고용희의 부친 고경택이 쓴 화보 『조선』 1973년 4월호에 고용희(둘째딸)의 여동생들 이름(고용숙, 고용순)이 나오는데 모두 가운데 글자가 ‘용’자 돌림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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