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2015년, 남북정상의 만남을 보고 싶다

[매일경제] 2014.12.31.

지난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제의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류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월 중순 설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지난 10월 초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북한 고위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남북한은 조만간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이 같은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고위급 접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남북 당국 대화를 제안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그런데 북한은 30일자 노동신문에서 박근혜정부가 “체제 대결 책동을 본격화할 기도 밑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비난하면서 통준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가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붕괴 가능성을 대비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설립 이후 내부 논의 과정에서 흡수통일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현시점에 통준위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통준위가 여전히 북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 북한과의 대화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고 나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여전히 그들의 생각대로 ‘체제 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 있는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도 회담 개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남북은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해놓고서도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남북이 타협을 보지 않는 한 다른 당국 간 회담도 개최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민간 교류를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대북 개발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나진~하산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민간 교류 확대와 인도적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사업도 필요하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년에도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남북 간 적대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더욱 커질 것이다.

2015년이면 박근혜정부 임기도 3년차에 들어간다. 만약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도 대중, 대미 관계 개선과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