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oftpower@sejong.org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남북최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올해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를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2012년에는 군중시를 의미하는 ‘선군(先軍)’이, 2013년과 2014년에는 ‘강성국가(또는 강성대국)’가, 그리고 2015년에는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북남’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표> 북한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주요 키워드의 언급 회수 변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과 남북 관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김일성도 1986년, 1989년, 1990년, 1994년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과거 남북 간에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북한이 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기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86년이었다. 1988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올림픽경기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김일성은 1986년 신년사에서“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올해에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강조는 필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당시 계획된 모든 남북회담의 연기를 통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는 88올림픽 공동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남북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정은 제1비서도 올해 신년사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남북대화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김일성은 1986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남․북․미 3자회담 개최도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